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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23-10-10 17:32
  •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중기부 국감’ 지역화폐ㆍ재난지원금 환수 등 최대 쟁점?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에 따르면 산자위는 오는 12일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중기부 국감에선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온누리 상품권의 저조한 발행 실적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지난해에도 건정재정을 이유로 ‘0원’으로 편성했다가...
    2023-10-10 16:15
  •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다. 국방위 국감은 '1호 파행'의 오명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2023-10-10 15:58
  • [포토] 산자위 국감, 질의에 답하는 방문규 장관
    [포토] 산자위 국감, 질의에 답하는 방문규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10-10 15:00
  •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작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베이스를 을 문재인 정부가 낮게 유지해 한전이 적자 등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10-10 14:00
  •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국감 하고 잇슈] 국정감사 첫날…원희룡 “주택공급 확대” 방문규 “원전 생태계 복원”
    같은 시각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방 장관이 탈원전 정책 폐기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해선 “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전력시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첨단산업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수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3-10-10 11:20
  •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문규 산업 장관 “수출확대, 산업 초격차, 원전 생태계 등 성장 동력”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겨나가도록 뒷받침하고, 성장 동력을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9월 수출은 감소세가 둔화되고, 향후 반도체 가격 상승도...
    2023-10-10 10:12
  •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탈원전, 기획재정위에서는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을 필두로 전·현 정부 경제 정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포털 사이트 내 응원여론 조작 의혹 등을 둘러싼 신경전이 예상된다. 교육위에서는 교권 보호 대책·수능 킬러 문항 배제, 보건복지위에서는 간호법·원격진료 문제 등이...
    2023-10-09 15:30
  •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우리말 바로 세워야”...與, 공공기관·K콘텐츠 부실 한국어 지적
    산업부는 2021년 평가에서도 42위로 하위권이었다. 이밖에 2021년 대비 소방청(10위→43위), 경찰청(21위→38위), 병무청(1위→30위) 등은 지난해 평가 순위가 급락했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외교부(81.75점), 중소벤처기업부(81.56점), 소방청(81.48점), 방위사업청(81.29점)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문체부는 매년 정부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2023-10-08 09:21
  •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세종의사당 규칙안’ 국회 통과...국회 12개 위원회 세종행
    이전 대상 위원회는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예산결산특별위 등이다. 이들 위원회를 지원하는 부서 등도 이전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2023-10-06 17:39
  •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가짜뉴스ㆍ여론조작 논란에 올해도 네카오 국감…단골손님 통신사도
    포털, 통신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를 제외하고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등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복지위는 국감 증인으로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사내독립기업(CIC)...
    2023-10-06 05:00
  •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마감 후]올해도 예고된 기업인 '벌주기 국감'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국토교통위원회,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환경노동위원회,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는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에 출석하게 됐다. 임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속된 사망사고, 박 대표는 '벌떼 입찰'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2023-10-04 07:00
  •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샤니·빙그레·왕가탕후루 대표들 국감에 줄소환
    특히 지역구를 남양주로 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빙그레를 상대로 지역 상생 대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는 최근 탕후루 인기에 힘입어 매장을 확대 중인 프랜차이즈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사인 달콤나라앨리스의 김소향 대표도 소환됐다.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달콤왕가탕후루의 매장...
    2023-10-03 18:00
  •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탕후루·아이돌·기업인...올해도 '달나라 국감' 예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호반건설의 ‘벌떼 입찰’과 관련해 박철희 호반건설 대표를, 국가산업단지 부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 서재희 방림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1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 출석한다. 같은 날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 문제와 관련해선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 방안 등과...
    2023-10-03 15:55
  •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해도 냉방 수요 큰 변화 없어"
    "전기요금 누진제 추가 완화해도 냉방 수요 큰 변화 없어"
    3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효과와 동적 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 용역을 수행한 전남대 배정환 교수 연구팀은 냉방용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 누진제 완화에도 큰 수요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3-10-03 09:15
  • 전국에 20년 이상 된 노후 가스배관 전체 40%…누출 위험↑
    전국에 20년 이상 된 노후 가스배관 전체 40%…누출 위험↑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전국의 가스 배관 5만6671㎞ 중 20년 이상 사용한 배관은 2만2707㎞였다. 이는 전체 배관의 40%에 달한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배관도 6066㎞나 됐다. 전국에 깔려있는 가스 배관 중 절반 가까이가 배관 부식 등에 따른 누출...
    2023-09-28 10:32
  •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USTR “IRA 배터리 광물 관련 한국 요구 수용 쉽지 않아”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은 월평균 4.4%로 집계돼 같은 해 1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윌슨 대표보는 “IR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본다. 지난해 4분기라면 IRA가 시행되기 전”이라며 “그렇게 될(시행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그러한...
    2023-09-25 14:03
  •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단독] “분쟁 사각지대ㆍ조정 이행 우려”…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원회 중기부에 남는다
    정부는 민간 위원 비중이 높은 만큼 전문성과 자율성 면에서 이관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관점은 달랐다. 정부가 정부 운영 효율을 위해 식물화 된 위원회를 대거 정리하는 데에 집중한 반면 소관위는 기술분쟁조정ㆍ중재위의 업무가 민간으로 이관된 뒤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위상...
    2023-09-20 16:33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법제사법위, 문화체육관광위, 기획재정위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낮 12시엔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시위를 벌였다. 박 원내내표는 "검찰은 오늘 이 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단식을 할 수 없는 상황, 병원으로...
    2023-09-18 16:52
  •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재명 구속영장에…野, 상임위 보이콧·용산서 尹 규탄대회
    이에 따라 이날 예정돼 있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전체회의 일정이 줄연기됐다. 다만 교권 보호 관련 아동법지법 처리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전에서 오후로 연기됐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 등 의원 전원은 이날 낮...
    2023-09-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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