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 검색결과, 20페이지

검색결과 총4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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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중기부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중 4명 ‘한달 내’ 산하기관 재취업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6일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중기부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 52명 중 69%에 달하는 36명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등의 산하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번갯불에 콩 구워...

2017-10-16 10:34
기업 글로벌 특허소송 ‘몰매’…정부는 ‘팔짱’

16일 정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침해 피소 건수는 1300건을 돌파했다. 반면 한국 기업이 제소한 건수는 66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우리의 주력산업인 휴대폰·가전제품·자동차·반도체 분야에 쏠려 있다는 점이다. 한국산 제품을 견제하는 미국 내 경쟁기업의 특허분쟁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2017-10-16 10:24
[2017 국감] 중기부, 대기업 관계사에 '中企확인서' 묻지마 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15일 중소벤처기업부로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쟁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 부정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4년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제’참여를 위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부정발급 받은 대기업 관계사는 92곳에 달했다. 더욱이 이들 중 4곳은 중소기업으로...

2017-10-15 14:27
[2017 국감] 백운규 장관 "사드 배치 방법에 문제 있다" 발언 논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사드(THAAD) 배치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것이 논란이 됐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 경제 보복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백...

2017-10-13 15:32
[2017 국감] 백운규 "中 사드보복 WTO 제소 카드 버리지 않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보복'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2017-10-13 14:45
[2017 국감] 백운규 "한미 FTA 개정 협상, 국익ㆍ이익균형 원칙하 최선의 결과 도출"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국회보고 등 제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4일 미국에서 열린 2차 공동위원회 결과 등 한미 FTA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지난 9월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2017-10-13 13:20
[2017 국감] 김현종 "한미 FTA 공동조사, 미국이 응하지 않아"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한미 FTA 시행 효과에 대한 공동조사'를 안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한미 FTA 공동 조사를 미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설명했고 미국이 경청하고 의견교환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2017-10-13 11:29
[2017 국감] 김현종 "안보와 통상은 별개…'장사치 논리'로 임해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 분야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본다"며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장사치 논리'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상ㆍ하원 의원 24명과...

2017-10-13 11:20
[2017 국감] ‘어린이 사망사고 리콜’ 이케아 서랍장 회수율 겨우 11%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케아 서랍장 리콜 회수율’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리콜 명령을 받은 이케아의 15개 서랍장 제품은 총 10만2292건 유통되었으나 이 중 1702건만 수거됐다. 제품 회수율은 11%에 불과한 것이다. 이케아 말름 서랍장은 북미에서 서랍장 전복으로 어린이...

2017-10-13 11:13
[2017 국감] 김현종 "로스 美 상무장관, 대북 지원 관련 발언 언급 안 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 분야 국정감사에서 "로스 상무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대북 지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 확인 결과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비공개 세미나에서 "전세계가 북한을...

2017-10-13 11:06
[속보] 김현종 본부장 "美 일방적 한미 FTA 폐기 포함 모든 가능성 상정"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 분야 국정감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가능성에 대해 "(저는) 처음부터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한다"며 "그 결과를 예단할 필요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는 협상이 폐기될 가능성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김...

2017-10-13 10:52
채용비리ㆍ임금체불ㆍ일감 몰아주기...공공기관 비리 백화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가 이뤄진 28개 공기관 중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적발됐다. 강원랜드, 원자력문화재단,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전략물자관리원, 로봇산업진흥원 등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감에서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9% 이상인데 강원랜드 부정 채용 같은 사례는 유감”이라며 “(부정...

2017-10-13 10:33
政權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國監 풍경…“증인 왜 안왔나” “자료제출 왜 않나”

과방위는 이들을 종합감사에 다시 부르되 또 불출석하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는 지적 역시 곳곳에서 나왔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선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산업부가) 어젯밤 10시 넘어 무더기로 자료를 제출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려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2017-10-13 10:17
[종합] '탈원전 국감' 산업부 장관ㆍ야당 치열한 설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 발표를 약 일주일 앞두고 야당과 정부여당이 국정감사에서 맞붙어 뜨거운 '탈(脫)원전' 찬반 논쟁을 벌였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야당은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의 법적 근거와 전기요금 인상 등 에너지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정부는...

2017-10-12 23:45
[2017 국감] 사우디 원전 수출시, 미국 동의 여부 놓고 공방 가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사우디에 한국형 원전(APR1400)을 수출하는 데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APR1400은 100% 기술 자립이 완료돼 해외 수출시 미국의 동의 없이 수출이...

2017-10-12 20:01
[2017 국감] "연말까지 ESS 의무 설치 공공기관 28곳 중 2곳만 설치”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에너지 분야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ESS 설치 용량은 세계 2위 이지만 향후 유망 분야인 가정용ㆍ소규모 상업용 ESS 설치비율은 13.8%에 불과하고 올해 말까지 설치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28곳 중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단 2곳만 설치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10-12 17:16
[2017 국감] 백운규, 탈원전 질타에 "신고리 공사 중단 법적 하자 없어"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적으로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최고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장관은 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해서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2017-10-12 16:25
[2017 국감] 산업위 국감…여야, 자료제출ㆍ 증인채택 놓고 1시간 넘게 공방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자료 제출과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1시간이 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국감 질의는 오전 11시 20분쯤에서야 시작됐다. 먼저 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는 산업부의 자료제출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2017-10-12 15:20
[2017 국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25곳 채용비리 적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감사원과 산업부 감사를 분석한 결과, 감사가 이뤄진 28개 기관 가운데 25곳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23곳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산업부도 올해 직원 100명 이하 소규모 공공기관 5곳에 대한 감사를...

2017-10-12 13:48
[2017 국감] 백운규 "원전 기술 폄하한 적 없어…수출 발벗고 나설 것"

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원전과 공존하면 안되느냐"며 "탈원전은 김연아 선수에게 피겨가 아닌 쇼트트랙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을 감안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2017-10-12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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