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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소비자물가동향, 한ㆍ덴마크 에너지 협력 확대, 스마트건설기술 로드맵(10월 29일~11월 2일)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15차 아세안+3/제12차 동아시아 에너지 장관회의 참석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지원 △언제, 어디서나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세계 최초...
    2018-10-29 08:41
  • 국감으로 드러난 중기부 민낯…관련 업계는 허탈감만
    국감으로 드러난 중기부 민낯…관련 업계는 허탈감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의 위증과 소상공인 탄압을 둘러싼 공방만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정작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안 제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계에선 한숨만 내쉬었다. 28일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018-10-28 18:20
  • 경제ㆍ사회부처 10월 29일~11월 2일 주간일정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29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제15차 아세안+3/제12차 동아시아 에너지 장관회의 참석 △중국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해소 지원 △언제, 어디서나 일대일 맞춤형 상담 서비스 △세계 최초...
    2018-10-28 11:10
  • [2018 국감] 중기부 종합국감, 홍종학 장관 위증 두고 설전
    [2018 국감] 중기부 종합국감, 홍종학 장관 위증 두고 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에 대한 위증 여부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26일 열린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홍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선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연합회 내 정상화추진위원회를 모른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올해 2월 전순옥...
    2018-10-26 15:23
  • [2018 국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단 1명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12곳 중 11개 기관에서 여성 임원이 전무한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의 전체 임원 수는 51명이었으며 이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2018-10-26 14:08
  • [2018 국감] 조배숙 의원 “배달앱 수수료, 주식매매 수수료보다 높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회사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요기요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12.5%가 부과돼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배달앱 서비스의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주식매매 수수료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2018-10-26 11:35
  • [2018 국감] ‘사면초가’ 행복한백화점, 삐에로쑈핑과 협업 추진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임득문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향후 중소기업 전용 판매장의 매출 확대와 인지도 강화를 위해 행복한백화점과 삐에로쑈핑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삐에로쑈핑 사업 담당에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유통 상생협력으로...
    2018-10-23 17:49
  • 폐업사실 모르고 보증 유지…9억 날린 기술보증기금
    폐업사실 모르고 보증 유지…9억 날린 기술보증기금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보에서 제출받은 '예비창업자보증 사후관리 실시 현황' 자료에 따르면 32개 업체에서 사실상 폐업 시점과 기보의 보증 해지 시점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4년 9개월의 차이가 있어 이 과정에서 기보가 9억 원의 손실을 봤다. 기보는 2011년 9월부터 청년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2018-10-23 14:51
  • [2018 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정책 재검토”
    [2018 국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정책 재검토”
    공영홈쇼핑의 해외 생산 제품 판매 중단 방침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내 제품만 판다는 정책은 협력사와 충분히 협의도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든지 시간을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과 상호투자협정(BIT) 위반으로...
    2018-10-23 14:23
  • [2018 국감] 위성곤 의원 "행복한백화점 등 중기 판매 감소는 관리 소홀 때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행복한백화점 등 중소기업 판매장의 매출과 고객 수 모두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민간 유통망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해 이들에게 판매 및 홍보 기회를 제공하기...
    2018-10-23 13:29
  • [2018 국감] 창진원 ‘스마트벤처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부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바른미래당)이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멘토 수가 평균 100여명에 이르는 전국 5개의 스마트벤처캠퍼스에서 선배 벤처 대표 멘토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멘토링 실적이 1년에 단 한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캠퍼스는 선배 벤처 대표가 전무했다. 부산‧대전 컴퍼스는...
    2018-10-23 11:25
  • '주주패싱' 당한 산은, 한국지엠 법인 분리 막을 수 있을까?
    '주주패싱' 당한 산은, 한국지엠 법인 분리 막을 수 있을까?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의 비토권을 주총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토권이 한국지엠의 R&D 법인 분리에 행사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법인 분리의 경우 비토권 적용 여부가 명확하게 명시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한국지엠은 이 사안이 비토권...
    2018-10-19 17:23
  •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1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 장관이 12일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반대하는 정상화추진위(이하 정추위)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한 것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홍 장관은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정상화추진위가 어디인지, 위원들이 누구인지 아느냐?”는 이...
    2018-10-18 18:21
  • [종합]한국GM, R&D법인 신설 초읽기...19일 주주총회서 판가름
    [종합]한국GM, R&D법인 신설 초읽기...19일 주주총회서 판가름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의 비토권을 주총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상 주총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주총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면 이 기준을 85%로 끌어올릴 수 있다. 산은이 반대하면 사실상 안건 통과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2018-10-17 17:03
  • [2018 국감] 중소기업 직접생산 ‘눈 가리고 아웅’…위반 사례 5년간 567건
    [2018 국감] 중소기업 직접생산 ‘눈 가리고 아웅’…위반 사례 5년간 567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직접생산 확인 취소 건은 모두 567건으로 집계됐다. 취소 사유별로 보면, 하청 생산이 456건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기준 미충족이 74건으로 13.1%를 차지했다. 연도별 취소 건을...
    2018-10-17 09:06
  • 산업은행 ‘한국GM R&D법인 분리 주총’ 놓치면…사업철수 ‘퇴로' 열어주는 꼴
    산업은행 ‘한국GM R&D법인 분리 주총’ 놓치면…사업철수 ‘퇴로' 열어주는 꼴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의 비토권을 주총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상법상 주총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한국GM 지분을 17% 소유한 산은으로서는 다수인 한국GM을 이길 수 없다. 한국GM 정관상 주총 특별 결의사항(비토권 행사...
    2018-10-17 06:00
  • [2018 국감] 한수원 “탈원전 정책 계속하면 전력 단가 2배 오른다”
    [2018 국감] 한수원 “탈원전 정책 계속하면 전력 단가 2배 오른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은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면 올해 98.6원/kWh이던 전력 평균 정산 단가(한국전력공사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는 사격)가 2030년 200.84원/kWh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발전사가 전력을...
    2018-10-16 17:24
  •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2018 국감]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원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부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허술한 자원 개발 사업이 국민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가스공사의 자원 개발 손실 2000억 원이 국민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2018-10-15 17:18
  • [2018 국감] 이종배 의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검토”
    [2018 국감] 이종배 의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검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여러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시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16개...
    2018-10-15 16:24
  •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참고인으로 나온 요식 사업가이자 방송인인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시종 소신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다. 백 대표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식당을 열려면 1-2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너무 준비없이 창업한다”며 “‘골목식당’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준비 안 된 창업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 위한 것”...
    2018-10-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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