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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증인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이동주 “결합심사 위해 점유율 인위 조작” 의혹 제기
    [2020 국감] 증인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이동주 “결합심사 위해 점유율 인위 조작” 의혹 제기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증인으로는 배달 앱 ‘요기요’ 운영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강신봉 대표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준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 간 합병...
    2020-10-08 19:00
  • [2020 국감] 김정재 의원 “크리스마스마켓 등 ‘박영선표’ 광고행사 그만하라”
    [2020 국감] 김정재 의원 “크리스마스마켓 등 ‘박영선표’ 광고행사 그만하라”
    김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열린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는 23억8000만 원을 들여 급하게 진행했지만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치삽시다, 크리스마스마켓’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해 12월 개최한 온오프라인 통합 행사다. 온·오프라인 특판전과 브랜드K 제품 및...
    2020-10-08 17:34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고차 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의견 조율 중”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대기업 참여는 중소기업 목조르기”라며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촉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업종과 품목에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진출하는...
    2020-10-08 15:58
  • [2020 국감] “배달앱 수수료 30%” 지적에 중기부 “조정 역할 하고 있다”
    [2020 국감] “배달앱 수수료 30%” 지적에 중기부 “조정 역할 하고 있다”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엄 의원이 주요 배달앱 3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배달 중개 관련 비용으로만 배달앱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와 라이더에게 지불하는 배달비가 음식값의 30%에 달한다. 엄 의원은 식당이 배달 앱을 통해 2만 원짜리...
    2020-10-08 15:48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기부 세종청사 이전은 행안부가 결정”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기부 세종청사 이전은 행안부가 결정”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것이 결정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국가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주무 부처는 행안부”라며 “행안부가 여러가지 효율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2020-10-08 15:48
  • [포토] 질의에 답변하는 박영선 장관
    [포토] 질의에 답변하는 박영선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8 14:49
  • [포토] 머리 매만지는 박영선 장관
    [포토] 머리 매만지는 박영선 장관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는 도중 손으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20-10-08 14:48
  • [2020 국감] 이성만 의원 “생기원, 중기부로 이관” 본격 추진
    [2020 국감] 이성만 의원 “생기원, 중기부로 이관” 본격 추진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생기원이 주로 지원하는 분야는 대부분 중기부의 정책 및 사업 영역에 포함된다. 생기원은 주물과 금형, 열처리, 용접 등을 지원한다. 또한 생기원이 중점적으로...
    2020-10-08 13:57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식자재마트·B마트 공룡 플랫폼, 예의주시 하겠다”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식자재마트·B마트 공룡 플랫폼, 예의주시 하겠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식자재마트는 중형 마트 개념으로 운영자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른 대형마트 수준의 규제가 힘들다”면서도 “식자재마트의 비대화에 따른 다수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침해가 있는 만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2020-10-08 13:37
  •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2020 국감] 신정훈 의원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취업률 갈수록 저조”
    8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취업·산학맞춤반 프로그램에 참여한 취업대상자 가운데 협약기업으로 취업한 학생의 지난해 취업률은 68.8%로 집계됐다. 취업률은 지난 2016년 95.6%, 2017년 82.8%, 2018년 76.3%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성화고 인력양성...
    2020-10-08 13:35
  • [2020 국감] 중기부 국감 뜨거운 감자 탁현민, '노바운더리' 특혜의혹 쟁점
    [2020 국감] 중기부 국감 뜨거운 감자 탁현민, '노바운더리' 특혜의혹 쟁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K 론칭' 행사를 앞두고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노바운더리'와 급하게 수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당시 ‘브랜드K’ 론칭은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8억 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2020-10-08 13:06
  • [2020 국감] 코스트코ㆍB마트ㆍ요마트, 골목상권 침해 심각
    [2020 국감] 코스트코ㆍB마트ㆍ요마트, 골목상권 침해 심각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코스트코 등 외국계 유통 기업과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 B마트, 요기요 요마트 등이 골목상권 침해의 새로운 공룡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들 유통업의 갑질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관련법 및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2020-10-08 12:23
  • [2020국감] 대형마트 잡히니 '식자재마트'가 골목대장 행세
    [2020국감] 대형마트 잡히니 '식자재마트'가 골목대장 행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식자재마트의 갑질횡포가 하늘을 찌를 정도"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년전 전통시장 상인들의 '공룡 식자재마트' 온누리상품권 등록제한 요구에 박 장관이 공감하며 대책마련을 약속한 게 기억난다"며...
    2020-10-08 11:57
  •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예산 3배 넘는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발급”
    [2020 국감] 이동주 의원 “예산 3배 넘는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발급”
    8일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확인서 발급액 기준 실행금액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리대출시 발급하는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가 총 18만5447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론 9조6000억여 원 규모다. 책정된 예산(3조 원)을 3배 이상...
    2020-10-08 11:52
  • [2020 국감] 중기부 '정책자금 확인서' 남발에 12만 소상공인 되레 '시름'
    [2020 국감] 중기부 '정책자금 확인서' 남발에 12만 소상공인 되레 '시름'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긴급자금 대출에 책정된 예산은 3조 원이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무려 3배가 넘는 9조6000억 원에 달하는 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정책자금 지원 액수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나 은행에서 결정함에도...
    2020-10-08 11:51
  • [2020 국감] 이성만 의원 “중기 R&D 연구비 유용, 5년간 96억”
    [2020 국감] 이성만 의원 “중기 R&D 연구비 유용, 5년간 96억”
    8일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기 R&D 연구비 유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7월까지 기정원이 R&D 사업을 위해 지원한 연구비 중 유용 건수는 123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총 97억8000만 원이며 이중 환수한 금액은 73억 원이다. 매년 평균 24.6건의...
    2020-10-08 11:27
  •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지원, 3세대 혁신기업 발굴할 것"
    [2020 국감] 박영선 장관 "중소벤처ㆍ소상공인 지원, 3세대 혁신기업 발굴할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코로나19에 시름하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힘쓰겠다"며 "이를 통해 3세대 글로벌 혁신기업 발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국면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2020-10-08 10:32
  • [2020국감] 산자중기위,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 등 증인채택 확정
    [2020국감] 산자중기위,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 등 증인채택 확정
    8일부터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ㆍ특허청 2020년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증인과 참고인 명단이 확정됐다. 이날 산자중기위에 따르면 김범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가 자진 출석 형식으로 참여한다. 이어 박선태 썬에어로시스 대표, 김동욱 현대자동차 전무, 이종민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상무,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회장...
    2020-10-08 09:46
  • [특징주] 라닉스, 정부 유망신산업 육성 소식에 상승세
    전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사업과 이차전지, 로봇 등 유망 신산업은 과감한 투자와 기술개발, 국제표준선점을 통해 미래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라닉스는 시스템반도체 기반의 토탈솔루션을 제공하는...
    2020-10-08 09:36
  •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8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근 5년간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14조78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건수로는 54만7093건이다. 그러나 이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에게 지원된 금액은 3769억 원(3만665건)...
    2020-10-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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