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는 △김원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 △진선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과 중소기업단체협의회 회장단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은 중소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 차원에서도 큰 성과였다”며 21대 국회의 성과를 언급했다....
현재 대통령실 박성택 산업정책비서관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 개각 작업은 여러 차례로 나뉘어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속도보다는 꼼꼼한 검증을 거친 제대로 된 인물 찾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일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을 만나 "인사 자체를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
중앙안전관리위원회회의(비공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
△2024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2024. 6)
◇산업통상자원부
24일(월)
△산업부 장관 24~28일 해외 출장(미국)
△통상교섭본부장 10:00 글로벌 넷제로커넥션(롯데호텔), 14:40 제4차 통상법무카라반(ENA스위트호텔)
△탄소 감축 길 여는 ‘글로벌...
여야가 소통 부재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기협동조합법’ 처리를 새로운 조건으로 띄우면서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민간투자 150조 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번 지원이...
김성원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인사청문회다.
현재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을 포함한 22개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지역특구법·중기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판로지원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소위...
세법 개정안 통과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주요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각자 낸 법안을 통합ㆍ조정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했다. 창업 초기기업의 시드머니 유치를 위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 중기 성장기업의 부채성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벤처금융기법 도입의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투자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16개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이영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할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굉장히 유감인 상황이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대ㆍ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김경만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힘썼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침해 분쟁 지원 정책보험의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총회나 이사회 개최 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2008년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 뒤 14년만인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 연동제가 도입된다.
다만, 위탁 기업이 소기업이거나 납품대금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계약 기간 90일 이내 단기계약일 경우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만큼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에도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복우 산자위 전문위원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중인 초기 중견기업보다 더 영세한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법 개정...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 원보다 2조7711억 원 줄어들었지만, 애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5133억 원 늘어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