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위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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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2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4:00 디지털통상 국제 컨퍼런스(코엑스) △선박용 수소충전소, 항공용 액화수소 ISO 국제표준화 추진 △2022년 11월 자동차 산업 동향 △2022 디지털 통상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2년 건설기계인의 날 △재생에너지 수용력을 높이는 미래형 배전망 기술개발 착수 1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12-11 08:59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규제팀 주요 구성원● 진웅섭(행정고시 28회) 고문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제10대 금융감독원 원장● 김동은(사법연수원 23기) 대표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전) 국민연금공단 대체투자위원회 위원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최승훈(사법연수원 28기)...

2022-12-09 06:00
멈춰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다음주 공청회 관건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준위방폐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아직 제대로 된 법안 조율조차 못 한 상황이다. 고준위방폐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취지엔 공감하지만, 계속운전 내용 등 일부를 두고 쟁점이 있다. 심지어 같은 여당 내에서도 사용후핵연료...

2022-12-07 10:31
K칩스법 결국 해 넘긴다...“내년 2월 임시회”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2022-12-06 15:29
尹, 오늘 화물연대 대응 관계장관회의 주재…추가 업무개시명령 여부 주목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 추진이 결정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정유의 경우 품절된 주유소가 충남, 충북, 강원 등 수도권 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석유화학...

2022-12-04 10:44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청신호' 켜졌다…12월 중 공청회 진행할 듯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선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의 공청회 진행에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은 물론 지난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계류됐던 법까지 함께 논의됐다.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2022-11-30 15:06
SMP 상한제 시행 임박…20조원 적자 한전 부담 줄어들까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장관 고시 후 다음 달 1일부터 SMP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SMP 상한제는 한전이 전력을 사는 기준인 SMP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못하게 제한을 두는 제도다. 제도가 적용되면 한전은 전력을 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발전사는 판매 가격이 내려가 손해를 보게 된다. 한전은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20조 원에 달할...

2022-11-26 08:00
전력 도매가 상한제, 규제개혁위 통과…"소비자 보호 강화한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직전 3개월간의 평균 SMP가 그 이전 120개월(10년)간 평균 SMP의 상위 10% 이상일 경우 1개월간 SMP에 상한을 둔다. 산업부는 5월 행정 예고안과 비교해 SMP 상한제의 적용 단가를 산정하는...

2022-11-25 21:10
나경원 “인구변화 적응하며 미래전략”…저출산위 관계부처 차관회의

이를 위해 이날 저출산위 회의에서는 당연직 부처 외에 법무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도 참석했다. 법무부는 이민청 신설 등 이민 확대 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해 자리했다. 산업부와 중기부는 인구 절벽에 따른 노동 인력 부족에 대응키 위한 고용연장을 비롯한 방안 강구를 위해 나섰다. 저출산위...

2022-11-23 10:49
첫발 떼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관련 법이 상정되며 법안 소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확한 기간을 법에 명시하는 것과 계속 운전 허용 등 쟁점이 남았지만,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21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 회의 안건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2022-11-20 13:44
2.5조원 심폐소생된 중기부 예산…中企ㆍ스타트업 ‘안도의 한숨’

17일 국회와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중기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6조703억 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서 통과됐다. 올해 예산 18조8412억 원보다 2조7711억 원 줄어들었지만, 애초 중기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2조5133억 원 늘어났다.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실질적인 최대 관문으로, 세부 심의를 통해...

2022-11-17 16:04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해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산자중기위)는 정부가 제출한 제로페이 예산 94억 원에서 36억 원을 감액해 의결했다. 사업의 타당성을 살피고 사업추진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제로페이 결제망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 경비만을 반영해 정부 제출안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2022-11-17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4일(월) △산업부 장관 11.13~11.15 국외출장(인니 ‘G20 정상회의‘) △산업부 1차관 08: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브리핑(세종청사) 14:00 기술경영대회(한국기술회관)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 중간결과 발표 △2022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2022년 10월 ICT 수출입 동향 15일(화) △산업부 장관 11.13~11.15 국외출장...

2022-11-13 08:58
납품단가 연동제, ‘예외조항’에도 청신호…野 “현실적인 안”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소기업 간의 거래에선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할 수 있게 한 예외조항은 현실적이라고 본다”며 “우리 당에서도 위탁 중소기업의 부담 가중을 우려했지만 진일보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당론에서 뺀 부분인데, 제도 안착을 위해...

2022-11-12 10:00
납품단가 연동제, 與도 당론 채택…쟁점은 예외조항

어려운 만큼 일단 제도 도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 법안이 상정되고 살펴봐야 알겠지만, 예외조항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기능을 못하게 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09 15:48
[마감 후] 부정적 지표와 약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 이후 3년 1개월 만인 지난달 17일 열린 직원 조회에서 “산업부가 더 열심히 일하고, 실물경제 위기 해결하는데는 우리(산업부) 외엔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 처럼 산업부는 본업을 수행하고 있다. 산업부는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자동차, 반도체, 조선, 이차전지 발전 전략을 내놨다. △제조서비스 전략 △AI 로봇전략...

2022-11-09 05:00
"우린 죽으라는 소리냐"…SMP 상한제에 곡소리 내는 신재생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는 지난 3일 전국태양광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연료전지협의회 대표와 만나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이유는 지난 5월 산업부가 행정 예고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한 수정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해당 안은 법제처 문턱을 넘지 못했고...

2022-11-05 12:00
[이슈크래커] 문풍지·뽁뽁이·난방텐트·방풍비닐·내복…난방비 절감 순위 1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이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올랐는데요. 정산단가는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올랐죠. 거기다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가스공사의 미수금 규모도 갈수록 커져 앞으로 가스비는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재작년 서울시...

2022-11-04 15:33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60조 지출...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온전한 손실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는데 온전한 손실보상은 사라졌다. 지금이라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은 삭제됐고, 방역지원금은 이름을 바꿔 지급했다”...

2022-10-24 19:39
[국감 핫이슈] “‘이영 장관 카카오 먹통’ 피해 소상공인에 기금 활용 등 고민”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의 중기부 종합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로 이런저런 피해유형이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신고센터 운영 중인데, 중기부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15일 토욜일에 사고가 발생한 뒤...

2022-10-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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