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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기존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혁신성장촉진지구로 개편해 특례를 준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의 절차와 재투자 규제를 완화한다. 산단 후보지 발표 후 예타 기간만 1년 이상 걸리며 입주가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국가산단 예타 기간 단축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자원순환 분야와 관련해 '리퍼비시' 제품 판매 실적을 환경성 보장제 재활용...
    2020-04-29 11:09
  • 행복도시에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건립 본격화…2022년 하반기 준공
    행복도시에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건립 본격화…2022년 하반기 준공
    특히 산업집적법에 따른 입주계약 체결 시 공장설립 신고 등의 일괄 의제처리가 가능해 건립에 보다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는 올해 상반기 내 사업시행자(LH)와 토지매매계약, 관리권자(세종특별자치시)와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을 체결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건축설계를 마무리하고 관련 건축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에...
    2020-03-24 10:32
  • 산단공, 2020 산업단지 환경개선 투자 사업자 공모
    투자분야는 산업집적고도화(첨단공장, 지식산업센터, 물류시설 등), 주거편의문화(기숙사형오피스텔, 문화·컨벤션 등), 산업기반시설(용수공급, 교통․통신, 에너지 지원시설 등) 등이 대상이다. 제조업 활력회복을 위해 공공ㆍ민간사업자와 협업을 통한 구조조정 부지 개발, 부동산 개발사업 위주에서 스마트 사업 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2020-03-22 12:00
  •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세운 5구역 내 해제지역에는 노후환경 개선과 생활SOC 확충이 동시에 이뤄지는 ‘산업골목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금융 등 다양한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중소벤처기업부) 지정도 적정한 대상지를 정해 추진한다. 특히 △세운3구역 공공부지는 기계ㆍ정밀산업 △세운4구역은 시계산업 △세운5-2구역은 기계ㆍ정밀(제조)산업...
    2020-03-04 14:19
  • 이탈리아, 美 일부 ‘여행금지령’에 관광산업 타격...경기침체 우려 고조
    이탈리아, 美 일부 ‘여행금지령’에 관광산업 타격...경기침체 우려 고조
    또 관광 산업은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10%를 차지한다. 이미 밀라노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호텔 및 레스토랑 예약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미국의 여행 금지 조치로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롬바르디아와 베네토는 이탈리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패션과 금융에 더해 기계와 자동차 등 제조업이 집적돼 있기 때문이다....
    2020-03-01 11:57
  • 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과기부, 10년간 AI관련 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 올해 연구개발 예산 24조 원 돌파
    2024년까지 총 3939억원을 투입해 광주에 AI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올해부터 첫삽을 뜰 예정이다. 5G통신 인프라 확대와 컨텐츠 개발, 그리고 관련 산업육성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과기부는 작년에 이어 2022년까지 5G이동통신 분야에 민간과 함께 총 30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망투자 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늘리고 신설 5G...
    2020-01-16 12:06
  •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도시재생 뉴딜사업, 용산역 후면 유수지 등 18개 시범사업 선정
    유형별로 보면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사업이다. 해당 제도에서는 서울 용산 혁신지구, 충남 천안 역세권, 경기 고양 성사동 혁신지구, 경북 구미 공단동 혁신지구 등 4곳이 선정됐다. 서울 용산 혁신지구는 용산역(KTX) 후면 용산 전자상가 인근 사업부지는 현재 유수지...
    2019-12-26 14:00
  • [2020 경제정책] AI 반도체·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 개발
    [2020 경제정책] AI 반도체·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 개발
    특히 내년 상반기 AI 분야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법·제도 개선 계획을 포함한 'AI 활용에 관한 규제체계 전환 로드맵'을 마련한다. 내년 626억 원을 들여 광주 AI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AI활용 촉진을 위한 고성능컴퓨팅 지원확대 및 AI바우처 제도 신규 도입에 39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AI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오픈스퀘어-D...
    2019-12-19 11:50
  • [사설] AI 국가전략, 민관 역량 결집해 제대로 해보자
    AI 교육체계 수립과 디지털정부, 전 산업의 지능화 등 다양한 계획이 망라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선 AI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2021년),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광주 AI 집적단지 조성(2024년)을 서두르고, 내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차세대 AI 연구개발 투자로 2029년까지...
    2019-12-19 05:00
  •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문재인 대통령, 구로디지털단지 깜짝 방문...직장인들과 '대통령과의 점심'
    행사 장소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벗어나 새로운 벤처산업으로 집적단지를 이룬 곳을 선정했다"며 "과거에서 미래로 발전해 나간다는 의미도 함께 담겼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에서 일하는 직장인 8명과 점심 식사를 함께한 뒤 또 다른 직장인 6명과 티타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구로 디지털단지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과...
    2019-12-17 16:22
  • 범정부 'AI 국가전략' 수립…"2030년 경제효과 455조 창출"
    범정부 'AI 국가전략' 수립…"2030년 경제효과 455조 창출"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4년까지 전남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AI 반도체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9년까지 1조96억 원을 투입하고, 신개념 AI 반도체(PIM) 등도 개발한다. 내년 AI 분야에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해 규제 혁신을 꾀하고, 가칭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해...
    2019-12-17 14:15
  •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내년 예산 512조3000억 원 확정…보건·복지·고용 등 1조2000억 원 삭감
    여기에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 원→626억 원), 뇌질환 빅데이터 축적·분석 및 인공지능(AI) 활용을 통한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신규, 7억5000만 원), 정보통신기술(ICT) R&D 혁신바우처(신규, 129억 원) 등 예산도 증액됐다. 또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안정적으로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5년 한시의 특별회계가 2조1000억 원...
    2019-12-10 22:13
  • “유통상가,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외돼…관련 법 개정해야”
    “유통상가, 소상공인 지원에서 소외돼…관련 법 개정해야”
    발제를 맡은 숭실대학교 김현순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상가(단지)인데도, 정의 규정이 모호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산업용재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가단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81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800여개의 업체가 입점해 있으나,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 도로ㆍ주차장 확보, 화장실...
    2019-11-27 10:00
  • 박영선 장관 “AI시대, 클라우드 산업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박영선 장관 “AI시대, 클라우드 산업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그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양질의 데이터가 고도로 집적돼 있는 나라”라며 “이 빅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클라우드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는 중국에 뒤쳐져 있다고 진단하며, 그 원인을 이전 정부의 실책에서 찾았다. 박 장관은 “2007년 이명박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이 클라우드 산업의 보안성을...
    2019-11-20 08:55
  •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을 키우자
    [대한민국 新제조 프로젝트] 뿌리산업을 키우자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뿌리기업의 집적화와 협동화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지정돼왔다. 올해 추가로 지정된 4곳은 경북 구미 금형산업, 대구 국가산단표면처리, 부산 녹산표면처리, 전북 익산 등으로 모두 110개 업체가 뿌리산업 육성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국비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리고, 공동활용시설 지원 대상에 편의시설을...
    2019-10-06 18:00
  • [2019 국감] 산단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벌금은 고작 4억
    [2019 국감] 산단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벌금은 고작 4억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면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훈 의원은 불법매매로...
    2019-10-04 15:56
  • 최희남 KIC 사장 “한일 분쟁 장기화, 글로벌 기술 부문에 악영향”
    최희남 KIC 사장 “한일 분쟁 장기화, 글로벌 기술 부문에 악영향”
    최 사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간 무역긴장이 지역 분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화하면 전 세계 첨단 기술산업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한국은 지난 18일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일본이 지난달 말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최 사장은...
    2019-09-23 16:52
  • 화환 재사용 어려워진다…화훼산업법 20일 공포
    화환 재사용 어려워진다…화훼산업법 20일 공포
    화훼산업법은 화훼 생산·유통·판매 시설이 집적화된 지역을 화훼산업 진흥지역으로 육성케 했다. 화훼 소비 기반을 넓히는 역할을 할 화훼 문화 진흥 전담기관과 우수 화원(花院)도 지정된다. 농식품부 측은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도 마련하는 등 화훼산업이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2019-08-15 11:00
  • 산단 내 노는 땅에 신산업 육성
    산단 내 노는 땅에 신산업 육성
    1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16일까지다. 산단을 신산업 육성과 산업 융복합 촉진 거점 등으로 재편하기 위해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면적에 대해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의 입주 업종 규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2019-08-12 05:00
  •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원산지표시 확인 수입자에서 정부, 공장 부지 20% 내 증설은 신고만
    창업지원법령 상 창업기업이 창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공장용지면적·공장건축면적·부대시설면적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엔 공장 부지 면적이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신고로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창업기업의 신속한 공장 설립·증설이 가능하도록 공장용지면적 등 변경 규모가 승인받은 면적의...
    2019-08-0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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