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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올해부터 기업유치 본격화…7월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아울러 선제적·맞춤형 기업유치 활동을 강화해 이차전지, 자율주행·해양무인시스템 등 교통수단(모빌리티) 분야의 첨단기업 집적화를 통해 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수상태양광 사업 정상화를 통한 추진 방안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도 추진한다. 기업유치 추진과 함께 새만금이 활력 있는 하나의 도시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연계강화...
    2023-01-10 13:30
  • 산업의 근간 ‘도시형소공인’ 권익보호 법적 근거 마련…소공인법 공포
    산업의 근간 ‘도시형소공인’ 권익보호 법적 근거 마련…소공인법 공포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소공인 및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중기부는 소공인법 개정을 통해 소공인 지원...
    2023-01-06 06:00
  •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與, 규제개혁추진단 산단 입지규제 개혁방안 시동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집적법’ 및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민간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으며, 그 핵심이 바로 규제개혁”이라며 “산업단지 활성화를 비롯해서 민간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2022-12-29 17:29
  •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전자집적회로 제조업'과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에 적용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내부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작요구서를 첨부해 국제인 증을 받은 완제품 형태 생산설비는 같은 법상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설비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2022-12-14 13:07
  • [마감 후] 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인가요
    [마감 후] 산업은행 다음은 어디인가요
    금융산업의 특성상 인적·물적 네트워크와 집적효과가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산에 금융기관을 모아 금융허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국책은행 하나 옮겨간다고 금융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되지는 않는다. 정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부산으로 다른 국책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옮겨지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벌써 지방...
    2022-11-29 15:26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그러면서 “핀테크 업체가 이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보 집적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 집적과 심사기전이 없이 민간 주도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보험금의 청구 전산화는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것으로...
    2022-11-14 13:45
  • [특허, 톡!] 반도체 특허 확보 지원정책
    [특허, 톡!] 반도체 특허 확보 지원정책
    지금은 반도체가 도체와 부도체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전기 전도도를 가지는 물체이고, 반도체 재료에다 전자회로를 새겨 넣어 작은 칩으로 만든 집적회로(IC)소자도 ‘반도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린다는 사실이 한국에서 상식으로 통한다. 반도체 산업은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 19.4%를 차지하고, 설비투자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2022-08-01 05:00
  •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속도 내는 기업들…“규제 철폐 필요”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속도 내는 기업들…“규제 철폐 필요”
    산업집적법상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돼 산업단지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관련 시설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현재 CCUS와 관련한 개별법이 없어 40여 개의 관련법을 준용해야 하는 탓에 개별 법률 간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CCUS 사업의...
    2022-07-18 15:39
  • [유럽은 지금] 에지(edge) 시대,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유럽의 도전
    [유럽은 지금] 에지(edge) 시대,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위한 유럽의 도전
    반도체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 공급망을 관리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국내 혹은 신뢰 가능한 국가 간 소부장 클러스트를 형성하거나, ‘한미 반도체 동맹’과 같은 기술동맹을 추진하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공정이 밀집한 아시아, 반도체 설계 등 유관 기술을 집적한 미국과 달리 유럽은 반도체 시장경쟁력이 약한 편이다.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 중 약 20...
    2022-06-15 05:00
  •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그는 "특히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부울경 클러스터화 및 집적화를 추진해 성장 효과를 내부화 해야 하며, 산업계와 민간 중심의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과감하게 국가 사무를 이관받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최열 부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희 동아대학교 교수...
    2022-05-23 09:37
  • 정부, 인천 남항ㆍ군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검토
    정부, 인천 남항ㆍ군산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검토
    해양산업클러스터란 신규 항만시설 건설에 따라 유휴화된 기존 항만시설에 해양산업·연관산업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조성한 구역을 말한다. 해수부는 2016년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정 이후 부산항(우암부두)과 광양항(중마일반부두)에 있는 일부 유휴 항만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해양 신산업과 관련된 기관과 기업을 모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2022-05-04 06:00
  • 윤석열 당선인 광주 찾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 모으겠다”
    윤석열 당선인 광주 찾아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 모으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광주 국가 AI 집적단지 현장 방문윤석열 “광주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광주가 'AI센터'를 통해 미래 100년을 이끌 명실상부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당선 후 처음으로 호남을 방문한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광주의 국가 인공지능(AI)...
    2022-04-20 16:31
  •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산업은행은 막대한 자본금과 정책금융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이전하게 된다면 부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의 금융집적도와 인프라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국내 정책금융의 70% 정도를 집행하고 있어 부·울·경 지역의 기업들에 정책 자금이 신속히 조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부산에 본점을 두게 된다면...
    2022-04-14 05:00
  • [단독] 롯데케미칼, 中 허페이 EP 생산법인 청산…“사업 효율화”
    [단독] 롯데케미칼, 中 허페이 EP 생산법인 청산…“사업 효율화”
    당시 허페이는 △연해 지역과의 높은 접근성 △자동차ㆍ가전ㆍ전자정보 분야의 산업 집적 풍부한 과학기술 인력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금 등을 장점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강도와 탄성이 좋고 100°C 이상에서도 견디는 고성능 플라스틱이다. 강철만큼 강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탓에 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2022-03-23 19:0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③ ‘산업의 심장’ 반도체 패권 경쟁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③ ‘산업의 심장’ 반도체 패권 경쟁
    장비·소재·부품에 집적화될 것이다. 2021년 6월 미국 상원에서 통과된 ‘미국 혁신경쟁법’에서 5년간 반도체 생산과 연구에 투자될 520억 달러는 중국의 1기와 2기 펀드를 합친 금액과 거의 비슷하다. 또한 중앙정부에 발맞추어 지방정부도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기술자립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의 반도체산업펀드 규모만 총 3508억 위안으로 중앙정부의 1...
    2022-03-17 05:00
  •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차별적 관리체계 필요”
    “우후죽순 지식산업센터…차별적 관리체계 필요”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해당 권역별 공장의 신증설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만,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예외조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유 부연구위원은 “지식산업센터 내 업종별 이용행태를 보면 수도권의 제조업 비중이 54.7%, 비수도권이 74.9%에 달한다”며 “현행 법령을 토대로 한...
    2022-01-05 06:00
  • [2022 경방] 내년 민관 115.5조원 대형 투자 프로젝트 추진
    [2022 경방] 내년 민관 115.5조원 대형 투자 프로젝트 추진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완비 작업도 벌인다. 내년 상반기 세부 지원내용·절차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 뒤 전략기술 지정절차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 또 산업집적법 개정(2021년6월)으로 도입된 첨단투자지구를 상반기 중 지정·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첨단투자지구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2021-12-20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11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민간주도 우주산업 소부장 발전 협의회 출범식 △기업활력법 시행 5년만에 연간 사업재편 승인기업 100개사 돌파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최초 지정 △제1회 전시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6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무역의 역할 강화를 위한 WTO 차원의 의지 표명 16일(목)...
    2021-12-12 09:30
  •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연매출 3000억 넘는 상장사 해당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연매출 3000억 넘는 상장사 해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지난 6월 정보보호산업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 위임을 받아 의무대상 기준, 이행기한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마련됐다. 공시 의무 대상의 범위와 기준은...
    2021-12-07 15:11
  • "디지털 환경 변화…금융업 전업주의 규제 개선돼야"
    "디지털 환경 변화…금융업 전업주의 규제 개선돼야"
    박성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 확대 필요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활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데이터를 집적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플랫폼은 트렌디한 고객맞춤형 상품 공급을 가능케 하고, 데이터 유관 금융 신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엔진...
    2021-12-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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