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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2023-07-17 14:30
  •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중대산업재해 사전 방지를 위해 전문가가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가의 현장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돕고, 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컨설팅은 지난...
    2023-07-17 14: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이을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지목하면서 다양한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너무 많은 허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시켰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2023-07-17 05:00
  •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산업부는 지난달 무역수지 흑자전환,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외국인직접투자(이하 외투) 달성(신고 기준) 등 경제 반등 모멘텀을 하반기에도 이어가기 위해 △수출 확대 △투자 촉진 △R&D혁신 선도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안보 통상 강화 등 중점 추진한다.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 더해 산업부 장관 주재의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수출...
    2023-07-11 08:10
  • ‘탈중국’ 속도 내는 K-배터리…광물 확보 총력전
    ‘탈중국’ 속도 내는 K-배터리…광물 확보 총력전
    전날 LG에너지솔루션은 칠레 리튬 생산업체인 SQM과 7년간 10만 톤 규모의 리튬 장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200만 대 이상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물량이다. 리튬 단일 구매 계약으로는 최대 규모다. LG에너지솔루션이 칠레 리튬 업체와 구매 계약을 맺은 건 IRA 대응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QM은 칠레와 호주 등에 리튬 광산을...
    2023-07-08 07:00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이 사건을 수사한 금융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수사관들은 쌍용차 인수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까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한 주가조작 소재로 삼는 대범한 범행에 크게 놀랐다고 한다.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 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올해 5월 26일 코스닥 8개 종목의 주식 시세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총책 라덕연...
    2023-07-06 14:35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산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킬러 규제' 개선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추후 세부 논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생산 시설 투자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생산...
    2023-07-05 18:00
  •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에 무료 기술 보호 법률 상담 지원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에 무료 기술 보호 법률 상담 지원
    10대 신산업은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이다. 이번 서비스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신청 기업을 방문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2023-07-04 12:00
  •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데스크 칼럼] 인재(人材), 인재(人才), 인재(人災)
    정부가 엔터 산업 인재 발굴과 양성에 직접 나서지도 않았고, 국민 세금을 지원해 주지도 않은 결과다. 인재를 필요로 하는 각 주체는 정부에 하소연하고 대책을 요구할 것은 해야겠지만, 인재가 될 만한 싹을 찾아 투자하고 육성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하는 K-엔터산업의 성공을 정면교사(正面敎師)해야 한다.
    2023-07-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4:00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석탄회관)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석간) △SMR 선도국 향한 민관의 총력 대응, SMR 얼라이언스 첫 걸음 △제1차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개최 △중동 머니 유치 위해 민관 공동협력 가속화 △청정수소 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내실 있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2023-07-02 10:19
  • “수소는 탄소중립 해법…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수소는 탄소중립 해법…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박철완 서정대 교수는 “수소는 중소규모 전력 단기 저장뿐 아니라 대규모 직접 연소, 수소환원 등 연료와 원료로서 에너지와 산업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발전 제도 등 국내 수소 관련 정책을 빠른...
    2023-06-29 09:36
  •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세계는 종자 산업 주도권 전쟁 중…'K-Seed'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④]
    농식품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7년)'을 보면, 디지털 육종 등 신기술 상용화에 나선다. 디지털 육종은 유전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 유전자 간 연관 분석을 통한 육종 예측 모델을 만들어 육종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작물을 직접 재배해 종자를 개발하는 전통 방식과 비교하면 육종 기간은 기존 7~10년에서 3~5년으로...
    2023-06-27 05: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김 교수는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콘셉트를 지켜야 한다”며 “정책 측면에서 투자를 했을 때 보조를 할 수 있는 완성 보증, 대출 이자 인하, 환급 구조, 펀드 등과 같은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미디어산업이 불완전한 투자처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를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 투자를 지원해야...
    2023-06-27 05:00
  • 산업은행 품는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되려면
    산업은행 품는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되려면
    금융 기업의 아시아 지사가 부산으로 옮기게 된다면, 부산 가덕도 활주로에서 싱가포르, 뉴욕, 런던, 파리 등으로 직접 향하는 에어버스350기종이나 보잉787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상상하는 국민의 마음이 그럴 것이다. 단순히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한다는 접근법으로는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업은행보다 먼저 전북 전주시로...
    2023-06-27 05:00
  •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홍수·산불 등 기후재난, 더 빠르고 정확한 예보로 국민 피해 최소화
    기상청이 직접 국민에게 기후재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기후재난 극복을 위한 기반 시설도 늘린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대책은 2020년 수립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2023-06-22 15:3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그리고 4년이 흘러 이제 미국 의회가 직접 나섰다. 지난 3월 미 하원에서 이른바 ‘개도국 지위 박탈법안’을 찬성 415표, 반대 0표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글로벌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세계 경제 2위의 중국이 어떻게 개도국이냐? 미국처럼 선진국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하원에서 통과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초 ‘중국의 개도국 지위...
    2023-06-22 05:00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 지도부에서 산은 이전과 관련된 법 개정을 직접 챙기겠다. 우선처리 법안으로 정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직접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뚜렷한 반대 이유도 얘기하지 않고 무작정...
    2023-06-21 14:08
  •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1년 반 만에 일반지주사 CVC 12곳 탄생…130개 기업에 2118억 투자
    12개 CVC는 포스코홀딩스의 포스코기술투자, GS의 GS벤처스, CJ의 CJ인베스트먼트, 효성의 효성벤처스, 동원산업의 동원기술투자, 세아홀딩스의 세아기술투자, 에코프로의 에코프로파트너스, 대웅의 대웅인베스트먼트, 빗썸홀딩스의 비티씨인베스트먼트, 에프앤에프홀딩스의 에프앤에프파트너스, 평화홀딩스의 예원파트너스, 한일홀딩스의 한일브이씨 등이다....
    2023-06-21 12:00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국가 전략 산업에 꼭 필요한 해외 기업에 대해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정부, 국회, KDB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국민연금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한국형 테마섹’을 만들자.” 강석훈 산은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분들과 만나보니 산유국들은 석유가 필요...
    2023-06-20 17:00
  •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韓 중기 가업승계 업종제한에 변화 더딜 때…日 중기 신규사업 진출
    사업성이 낮거나 산업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 및 유통에서 직접 제조로 바꾸고 싶어도 대분류 기준을 벗어나게 된다. 실제 욕실자재를 제조하는 C업체의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중분류 22)지만 신사업은 절수형양변기(중분류 23)다. 해당 신사업이 사전에 주된 사업으로 성장할 경우 가업으로 인정되겠지만, 사후에 성장할 경우 인정이 불확실하다....
    2023-06-2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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