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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지도록 했고, 공사 시공과 관련한 법적 신고 의무 등을 모두 떠넘긴다는 것도 특약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설정한 부당한 특약은 총 9개에 달했다. 아울러 양산물금공사에서는 설계도면 누락 등을 이유로 총 10건의 추가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2024-05-28 14:23
  •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7월부터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국민ㆍ기업 1.3조 전기료 경감
    전기요금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이 올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1%포인트(p) 인하된다. 국민과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총 1조3000억 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항공요금에 포함돼 있는 출국납부금이 3000만 원 인하되고, 12세 미만 아동자는 납부금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2024-05-28 11:00
  •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경총 “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집중해야”…5개 분야 입법 과제 제시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 안전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정 △산재예방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율 인상 자제 △연금개혁은 기업 부담을 최우선 고려 △국민연금기금...
    2024-05-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상재해에 대비하여 주요 농산물 수급 안정에 만전 △2024년 기본공익직불금 000만 건 신청·등록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청년 서포터즈와 함께합니다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마늘 기계화 수확 현장 점검 △정부 합동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 29일(수) △2024 농식품 기술투자...
    2024-05-26 08:59
  •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동부건설, 건설현장 안전순찰 나서
    '3년 연속 중대재해 제로' 동부건설, 건설현장 안전순찰 나서
    현장 안전점검 비상사태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의거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 점검하는 훈련이다. 주요 훈련 내용은 △작업중지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 △중대산업재해 피해자 구호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2024-05-24 15:00
  • [노트북 너머] 호황기 맞은 K-조선, '안전'이 우선이다
    [노트북 너머] 호황기 맞은 K-조선, '안전'이 우선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계 사망사고만인율은 지난 2022년 기준 0.86로 국내 전체 산업 평균인 0.43의 2배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연초부터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월 12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내 선박 방향타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폭발 사고가 일어나 협력 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같은 달 18일에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2024-05-24 08:28
  •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이번 대회에서는 수출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 금탑산업훈장 등 총 92점의 정부포상도 수여했다. 금탑산업훈장은 선보공업 최금식 대표이사와 에이치엔에스하이텍 김정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최 대표이사는 세계 최초로 선박 모듈 유니트 개념을 도입해 공정 단순화를 통해 조선업계의 혁신적인...
    2024-05-23 19:10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이상 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날씨, 자연재해는 작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까지 끌어올립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맥시코 일대에서 심각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할라페뇨 고추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스리라차 소스 가격은 폭등했고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서아프리카 가뭄으로는 코코아 생산량이 줄어들어 초콜릿 원료 가격도 뛰었죠....
    2024-05-23 16:42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펼치는 보조금 경쟁을 계속 불구경하듯 할 일도 아니다. 국회가 나서야 우리도 ‘국가대항전’에 제대로 낄 수 있다. 전력 인프라 공급 중요성도 강조됐다. 핵심 전력망 건설의 경우 복합 방정식이다. 범부처 전력망위원회 주도로 신속히 임할 수 있는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이 요구됐다. 대형마트의 온라인...
    2024-05-23 05:00
  •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모전 홍보, 공모된 콘텐츠에 대한 기술적·법적 검토 등 성공적인 공모전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6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기본 안전수칙, 중대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주제로 숏폼 등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창작 영상을 응모하면 된다. 심사를 통해 △대상(300만 원) 1개...
    2024-05-22 14:10
  •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국가전략 세액공제 일몰 연장ㆍ첨단산업 보조금 강화”…한경협, 국회에 건의
    한경협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첨단산업 보조금ㆍ인프라 등 국가 지원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ㆍ개발(R&D) 및 시설투자에 일반 기술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한경협은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ㆍ시설투자에 대규모...
    2024-05-22 11:00
  •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도전"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모인 까닭은?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도전" HJ중공업 건설부문 협력사 CEO 모인 까닭은?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적사항과 안전보건 업무 기준 및 절차를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업무 가이드북'을 별도로 제작해 협력사에 배포했다. HJ중공업은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를 달성했다. 올해 5년 연속 중대재해 ZERO에 도전하고 있다. 김완석 대표는 "4년 연속 중대재해 ZERO 달성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2024-05-22 10:41
  •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이날 워크샵은 서울지역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강사의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취지 및 사례 교육에 이어 인체보호 에어백 전문기업의 산업현장에 활용되는 재해예방 장비 소개 및 시연,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방안 간담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 시간에는 서울지역 가구, 광고물, 기계, 인쇄 업종...
    2024-05-21 14:00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양곡법·농안법 통과되면 거부권 건의할 것"
    그는 "농산물이 재해를 입어 생산량이 줄었을 때 보장하는 재해보험에 더해 수량과 가격을 같이 고려해 농가 수익을 보험 방식으로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본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농가는 책임성을 가지게 되고, 수급과 소득 모두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외 수입 확대에 대해서는...
    2024-05-20 16: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23일(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이탈리아 스트레사)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재정집행 점검회 의(비공개)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2024-05-19 08:57
  •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국가기술자격 '직장인 선호' 시험 종목 보니…
    산업인력공단은 "2017년 10얼 산업안전보건법 내 보건관리자 자격에 인간공학기사 자격이 추가되고, 2021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의 배치가 강화되면서 근로자 응시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해당 종목의 시행 회차가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됐다. 인간공학기사 다음으로 건축설비산업기사(57.91...
    2024-05-18 06:00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이후 중대재해대응센터 부센터장을 지내며 기업과 오너들의 각종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 이슈에 대응해왔다. 세종을 떠난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태광산업 법무실장으로 부임했고, 약 한 달 전부터 티시스 감사를 겸직하게 됐다. 2022년 7월 검사직을 사직한 한 인사도 4월 중 태광그룹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기업 고문 자리는 경험이나 연륜을...
    2024-05-16 16:05
  • 광해광업공단, 12개 광산 집중안전점검…재해 대응력 강화
    광해광업공단, 12개 광산 집중안전점검…재해 대응력 강화
    한편, KOMIR는 산업부의 ‘광산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갱내 통신, 생존박스(비상대피시설) 등 4대 중점안전시설을 집중 보급하고 있으며, 전년도 보급 목표 대비 120% 보급을 달성, 광산에 재해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광산재해자 수는 2022년 34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급감하는 등 '광산안전종합대책'에 따른 광업계의 안전에...
    2024-05-16 15:22
  • 무협, 日 경제동우회와 정례간담회 개최…“양국 기업 간 소통 채널 가동”
    무협, 日 경제동우회와 정례간담회 개최…“양국 기업 간 소통 채널 가동”
    간담회에서는 미국 대선에 따른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기후변화·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공급망 붕괴 우려 등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 국제적인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인공지능(AI) 산업 규제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일 양국 위원들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나, 아직...
    2024-05-16 12:00
  •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재해예방에 부정적…대대적 정비 필요”
    토론에서는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정부에서는 박희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업계를 대표해 정동민 베델건설 대표이사, 김태환 유노수산 대표, 김도경 탑엔지니어링 상무이사가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용문 덴톤스리...
    2024-05-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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