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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스페셜리포트] 건설업계 중대재해법에 ‘신음’…“처벌 능사 아냐, 보완 필요”
    다만 아직 경영책임자인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법에 대응하려던 건설업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 예방은 근로자와 경영진 모두 노력해야 하지만, 법에는 경영진에 대한 징벌적 처벌만 강조해놨다”며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시...
    2022-05-16 05:00
  •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불명확한 법, 과한 처벌”… 경총,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이어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범위 설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인과관계 명확성, 사업주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뇌심혈관계질환 사망 등은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시행령에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사망자 범위를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급성중독 질병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영책임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2022-05-15 16:56
  •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모호한 규정이 문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능한 기업 10곳 중 3곳 뿐
    위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강조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법 시행령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전·보건 목표 △전담 조직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사 산재예방 능력 평가기준 마련 등 9가지로...
    2022-05-15 14:37
  •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방역·안전망 구축"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추진…"방역·안전망 구축"
    재난현장환경정비반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강우상황별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여름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해제로 이용객이 증가한 복지관, 요양시설,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 259곳과 공사장 및, 교량‧터널 등 주요시설 784곳에 대해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19곳의 사업장도 살펴본다.
    2022-05-12 11:15
  •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윤석열시대 개막] 용산시대 출범…재계 “경영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법 시행 이후 오히려 산업재해가 늘었는데 하청업체 사고까지 경영자를 처벌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예방 조치를 잘한 기업에 세제, 인허가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기업계의 요구가 거세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 근무제는...
    2022-05-10 00:00
  •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공공 공사 10건 중 3건 이상 안전관리비 없어”…건설현장 ‘안전’ 문제 고조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2022-05-09 16:00
  •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이슈크래커] 중대재해법 100일…尹 정부에선 어떻게 손질되나
    인수위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정비해서 현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명확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법 개정을 기반으로 윤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인수위는 각기 다른 지역·업종의 맞춤형 산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2022-05-06 14:32
  •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1분기 산재사고로 157명 숨져…건설업 줄고 제조업 늘어
    산업별로 건설업(78명)과 제조업(51명) 쏠림이 여전했다. 특히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선 각각 7명, 8명 줄었지만, 제조업에선 7명 늘었다. 사고사망자 중 제조업 비중은 32.5%로 전년 동기(26.7%)보다 5.8%포인트(P) 커졌다. 재해 유형별로 떨어짐(56명), 끼임(21명)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으로 예방 가능한 2대 재래형 사고 비중은 49.1%로 15.2%P 축소됐다. 반면, 무너짐...
    2022-05-05 12:00
  •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어촌 종합지원체계 마련ㆍ민간투자로 국적선대 확충"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어촌 종합지원체계 마련ㆍ민간투자로 국적선대 확충"
    조 후보자는 또 "해양의 이용·개발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 관리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방안을 찾겠다"며 "발생 빈도와 강도 면에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연안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촘촘하고 안전한...
    2022-05-04 10:13
  •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전문가 추가 영입…안전혁신경영 박차
    HDC현대산업개발, 안전 전문가 추가 영입…안전혁신경영 박차
    안전관리실은 선제적 재해 예방에 집중하며 현장 안전진단과 감시 체계 구축에 나선다. 박용현 품질혁신실장은 건축구조 박사 학위와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갖춘 구조 전문가로서 주택뿐 아니라 어려운 기업 사옥 및 호텔 등의 구조 기술을 담당해 왔다. 다양한 건축구조와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등의 구조 관련 자문위원으로도 활약했다. 최근에는...
    2022-05-03 15:24
  • ESS 화재 발생 막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하고 소방시스템도 설치
    ESS 화재 발생 막기 위해 안전기준 강화하고 소방시스템도 설치
    폭발 예방을 위한 감압 배출기 설치 ▲주기적 안전 점검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산업부는 화재사고 조사와 관련해 전기설비 사고조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사에 리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기설비 재해와 관련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되며 사용 후 배터리...
    2022-05-03 10:15
  • 안전보건공단, 전자·반도체 업종 임원들과 중대사고 예방 논의
    안전보건공단, 전자·반도체 업종 임원들과 중대사고 예방 논의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자·반도체 산업에서의 중대산업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며 "최고 경영자의 확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재해예방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2-04-29 16:44
  • TBS-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 추락사고 예방 나선다
    TBS-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 추락사고 예방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 현장 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사망자(882명)의 절반 이상인 51.9%(458명)가 ‘건설업 사고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 사고사망의 원인으로 ‘추락’(236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캠페인은 ‘3대 안전수칙’을 확산시켜 건설 현장 내 추락‧사망...
    2022-04-28 10:48
  • 중대재해법 등 안전제도 강화…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수급난 가중
    중대재해법 등 안전제도 강화…건설업계, 안전관리자 수급난 가중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안전관리자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2022-04-27 16:00
  • 권오갑 현대重그룹 회장 “앞으로 위기, 차원이 다를 것”
    권오갑 현대重그룹 회장 “앞으로 위기, 차원이 다를 것”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 불안정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유가 변동에 따른 경영상의 영향 점검과 석유 화학 사업의 실적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아울러 중대 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사업장 단위로 구축한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강화된 안전관리 방침을 현장에 맞게 설계해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현대중공업그룹은 전했다.
    2022-04-20 16:07
  •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기업 10곳 중 8곳 "중처법 개정을…경영자 책임 범위 모호"
    경총 이동근 부회장은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기조를 사전예방중심으로 하루빨리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자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2022-04-19 15:18
  •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오전 9~11시 시간대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오전 2시간(9시~11시), 오후 2시간(13시~15시)'의 시간대에서 전체 사망사고(4500명) 중 40.9%(1839명)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9~11시의 경우 전체의 20.7%(933명), 13~15시는 20.1%(906명)를...
    2022-04-13 09:59
  • 기재차관 "평택·당진항에 2030년까지 5조9000억 투자…거점 항만으로 육성"
    기재차관 "평택·당진항에 2030년까지 5조9000억 투자…거점 항만으로 육성"
    스마트 항만과 관련해선 인공지능(AI)·정보통신(IT) 기술을 활용,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항만 자동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 추락 방지시설 등 근로자 재해예방시설과 복지관 확충에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22-04-12 15:49
  •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번 감독을 통해 이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독 결과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 총 254건이 확인됐다. 이중 67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2022-04-12 12:00
  • 요진건설,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 개최
    요진건설,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 개최
    전국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는 전 근로자가 참석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각 현장에서는 현장 특별 안전보건 노사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날 합동점검은 노사가 함께 현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여러모로 검토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파악과 미흡 사항 발굴, 협력사별 공정 특성에...
    2022-04-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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