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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공단, 경남 사천 태양광발전소 등 631곳 안전점검 나서
    에너지공단, 경남 사천 태양광발전소 등 631곳 안전점검 나서
    한국에너지공단이 16일 경남 사천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취약·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이달 2일 개최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에너지공기업 안전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고 △산지 태양광 시설의 비탈면 상태 △배수관리 △식생녹화 △발전시설 및 부지의 안전성 현황 등을 중점 점검했다....
    2022-06-16 16:08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처벌보다는 재해예방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에도 나선다.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서는 법인세 과표구간(현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배당소득과세)도 개선한다....
    2022-06-16 14:49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기업들은 새 정부와 합을 맞추면서 산업안전, 노동, 세제 등 각종 규제에 대한 개혁을 건의했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367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81.2%가 중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가 모호해 경영자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가장 시급한 개선...
    2022-06-15 05:00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정 공동 선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위해 현대모비스 노사정 공동 선언
    노사정은 선언문을 통해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정하고 산업 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재해 위험 공정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이번 노사정 공동 선언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천 계획도 제시했다. 현대모비스는 노사가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긴급 사항은...
    2022-06-09 11:11
  •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물류업계 노사 갈등 속 단비…항만 노ㆍ사, 무분규ㆍ무재해 약속
    수립하고 재해예방시설을 적극적으로 구축ㆍ확대키로 했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TOC가 내는 항만현대화기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고 하역요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항만하역산업은 해운물류산업과 국내 제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버팀목인 만큼, 수출 강국의 입지를...
    2022-06-09 11:00
  •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자연재해 등을 위해서도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각한 가뭄 피해 최소화, 건조한 대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예방...
    2022-06-07 16:54
  • 미국, 코로나로 줄어든 관광객 늘리려 입국 절차 간소화
    미국, 코로나로 줄어든 관광객 늘리려 입국 절차 간소화
    입국 제한 조치 완화될 수도미 상무장관 “관광산업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견뎌내지 못해”자연재해‧공중보건 재해 등에 회복 탄력성 높은 부문 개발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타격을 입한 국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입국절차를...
    2022-06-07 15:50
  •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지자체·내각·대통령실 '원팀' 강조한 尹대통령 "최우선 순위는 민생"
    자연재해 등을 위해서도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줄 것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110개의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 특히 최근 급증한 배달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사업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심각한 가뭄 피해 최소화, 건조한 대기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 예방...
    2022-06-07 12:24
  • 박일준 산업 2차관, 에너지 공기업 만나 안전점검회의 개최
    박일준 산업 2차관, 에너지 공기업 만나 안전점검회의 개최
    또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별 작업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한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할 예정이다. 또 에너지 부문의 주요 정책 과제 달성을 위해 공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2022-06-02 11:13
  •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비 사용범위, 휴게시설 설치비 등 확대
    고용부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위험성 평가 등 최근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확산하고 있음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총 공사금액의 2~3% 수준이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2022-06-01 13:11
  • 10년간 질식사고 사망자 165명…재해자 절반은 숨져
    10년간 질식사고 사망자 165명…재해자 절반은 숨져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5-30 10:00
  • 철강協-전기안전公 '철강산업 전기안전' 업무협약 체결
    철강協-전기안전公 '철강산업 전기안전' 업무협약 체결
    기반으로 한 재해예방 △사고조사·원인분석 등 기술지원 △안전교육 제공 △공동 연구개발 협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 및 두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추진한다.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산업의 전기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전기안전재해예방의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5-26 15:05
  • 삼성자산운용, 2022 기금운용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삼성자산운용, 2022 기금운용평가 최상위 등급 획득
    삼성자산운용은 자사가 주간사로 참여하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기금)이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산재보험기금 운용 실적이 최상위 등급을 받은 건 2002년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기금 운용 개시 이래 처음이자 주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기금 운용 사례 중에서도 최초다....
    2022-05-26 13:35
  • "중대재해 예방, 산업 현장 안전관리체계 중요"
    "중대재해 예방, 산업 현장 안전관리체계 중요"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의무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함 교수는 “사망사고 사례(화상, 협착, 끼임)는 모두...
    2022-05-25 11:25
  • BGF리테일-나르마, 드론 활용 긴급구호활동 업무협약
    BGF리테일-나르마, 드론 활용 긴급구호활동 업무협약
    BGF리테일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1호 연구소 기업인 나르마와 업계 최초로 드론을 활용한 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드론을 활용한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활동 전개 △드론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오프라인 CU 점포 제공 △드론 산업 기반의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의 협력을...
    2022-05-19 09:01
  •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경총 찾은 이정식 장관 "경영계 어려움 알지만, 현실·상호정합성 필요"
    특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서 지난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2022-05-17 15:16
  •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경총 방문한 이정식 신임 고용부 장관 “노사의 조정자 역할 하겠다”
    또 경총은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를 예방의 관점에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도 제대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산업 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을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할 것”이라며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2022-05-17 14:23
  •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무대포식 중대재해법, 개정 또는 폐지 필요해”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활동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49.2%, 오히려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8.5%였다. 산업안전 활동이 늘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38.6%, 매우 늘었다고 답한 비율은 3.7%에 그쳤다. 이밖에 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 활동 위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기업의 35.3%는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노동의 기계화를 고려하고...
    2022-05-17 10:00
  •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달 3일 최고안전책임자 선임과 함께 품질혁신실장과 안전관리실장을 추가 임명했다. 최고안전책임자 직속 조직인 품질혁신실은 DfS(설계안전성검토)를 바탕으로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시공의 전 단계에 걸쳐 사전 안전성을 검토한다. 기술 지원과 지속적인 시공실태 점검으로 구조물 안전·품질도 확보한다. 안전관리실은 선제적 재해 예방에...
    2022-05-16 05:00
  •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스페셜리포트] 중대재해법 110일 지나도 사망사고 여전…“달라진 건 없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 발주공사 10건 중 3건 이상이 공사비에 안전관리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안전관리비란 경비 안전관리비와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안전관리 성격의 비용을 종합한 비용을 말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기술 진흥법상 안전관리비...
    2022-05-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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