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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특고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을 특례적용한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2018-12-04 10:09
  • 사회보험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사회보험 상습ㆍ고액체납자 8845명 인적사항 공개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도 포함된다....
    2018-12-03 13:36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시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경기 시흥 소재 사업장 방문 5일(수) △이재갑 장관 14:00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서초) △임서정 차관 10:00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더케이호텔) △한-IDB 고용노동포럼 개최(석간)...
    2018-12-02 10:20
  • 법원 “소멸시효 이유로 진폐증 장해급여 거절, '신의성실' 어긋나”
    재판부는 진폐증의 병리학적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재해근로자들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어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더라도,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며 “(근로복지공단은)...
    2018-11-18 11:31
  •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환노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환노위는 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을 추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날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한 병합안에 정의당 이정미·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취합한 대안으로...
    2018-09-12 14:34
  • 고교‧대학 모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고교‧대학 모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확대해 현장실습 대학생까지 포함하는 '현상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고시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적용범위는 직업계고에서 4년제와 전문대학까지 확대해 16만 명의 대학생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기존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6만 명에서...
    2018-09-11 09:00
  •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올 초만 하더라도 두 사람과 같은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혹은 총면적 100㎡ 이하의 건설 사업장이나 상시 노동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2018-08-30 10:19
  •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화이트칼라의 그림자 노동中]심신(心身) 멍든 은행원, 산재보상 업무 입증 ‘하늘의 별 따기’
    하지만 재해 발생 시 불이익을 받는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탓도 있다고 한다. 산재가 불필요한 이유로 ‘공상처리’를 꼽기도 한다. 공상처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 개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회사가 금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보험료 상승 위험을 줄이고 노동자는 보상금을 받기에 산재보험 대안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공상처리 이후 올라간 보험료는...
    2018-08-09 10:26
  •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저출산 대책]출산휴가 없는 자영업자 월 50만 원 출산지원금 받으려면 어떻게?
    정부는 “아직까지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나, 현재로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9개 특례직종에 일부 직종이 추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산재법상 특례직종은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기존 고용보험 가입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2018-07-05 13:51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2018-07-02 09:00
  • 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상용 vs. 임시직, 임금격차 194만원에 달해
    고용부 관계자는 "확대 공표 시 임금 하락에 따른 산재보험 보상주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2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이 개정‧공포 이후 확대 공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해 국민 체감의 월평균 임금총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4월 사용 1인 이상 임금총액은 5인 이상의 91.8...
    2018-06-28 12:00
  • 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법원 “동료들과 술자리 후 사고사…업무상 재해 아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이 사업주와 헤어진 후 장소를 옮겨 30분가량 개인적 모임을 가졌고,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것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거절했다. 유족이 재심사청구를 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서도 이를 기각했다.
    2018-06-18 06:00
  •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이날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서...
    2018-06-05 10:49
  •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10일부터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한다. 최저 보상기준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 본인의 평균임금 수준이 낮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산재보험급여가 너무 적을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2018-06-05 10:00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안내 △제107차 ILO 총회 수석대표 참가 △제46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6일(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보급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 실시 7일(목) △이성기 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폴리텍 홍보...
    2018-06-04 08:00
  • [경제ㆍ사회부처 6월4~8일 주간일정]
    (정부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안내 △제107차 ILO 총회 수석대표 참가 △제46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6일(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보급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역사탐방 해외캠프 실시 7일(목) △이성기 차관 08:3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폴리텍 홍보 서포터즈...
    2018-06-03 12:10
  •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작년 국민연금 수익률 7.28%…주식비중 확대로 전년比 2.59%p↑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주택도시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국제교류기금, 군인복지기금, 군인연금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남북협력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 범죄자피해보호기금, 보훈기금, 사학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2018-05-21 09:23
  • 대법 "배달대행 업체 배달원, 산재 적용 가능"
    그러나 대법원은 공 씨의 근로 형태가 음식 배달원이 아닌 택배원에 가깝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보험급여 대상으로 봤다. 재판부는 "공 씨는 가맹점의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음식물 등을 받아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인 만큼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택배원 업무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산재법상 특수형태...
    2018-05-10 08:26
  •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유해성 판단될 수치는 아냐… 화학물질 리스트 적극 공개해야”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 “유해성 판단될 수치는 아냐… 화학물질 리스트 적극 공개해야”
    향후 반도체 공정과 질병 발생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및 LCD 사업장 재직자뿐만 아니라 퇴직자 및 보상대상자를 포함한 코호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 2차 자료와 연계해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과 특정 질병 발생 및 사망 위험 간의 관련성을 장기적으로 추적할 것을 제안했다. 또...
    2018-04-25 15:08
  • 아이웨딩 측 &quot;김태욱·채시라 악플 난무, 우린 JTBC 보도된 웨딩 업체 아냐&quot;
    아이웨딩 측 "김태욱·채시라 악플 난무, 우린 JTBC 보도된 웨딩 업체 아냐"
    퇴직연금제도를 별도로 운용하고, 4대 보험에 전원이 가입되어 있으며, 연차, 재해보상, 직장인 건강검진 등의 내용도 내규에 모두 포함하여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 창업 초기 때부터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여성과 워킹맘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로...
    2018-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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