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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코로나 직격탄’ 여행·관광·공연 사업장·근로자에 6개월간 집중지원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최대 150%(우선지원대상기업)로, 지원 한도도 납부보험료의 최대 300%로 상향된다. 근로자...
    2020-03-16 11:22
  •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출퇴근하다 감염되면 '산재 보상'?…정부 "질병" vs 법조계 '재해' 분분
    일과사람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통상(경로와 방법으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노동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2020-02-10 16:46
  • 법원 “출근길이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법원 “출근길이더라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냈다면 업무상재해 아냐”
    재판부도 "근로자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A 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퇴근 재해(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망인의 음주운전을 중앙선 침범 및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자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A 씨의 사망은...
    2020-01-26 09:00
  •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법원 “자가용 이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정한 옛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부지급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정된 산재보험법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서 업무상...
    2020-01-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청와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9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화) △'19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중대·사망 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석간) △'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결과 발표 △'19년 장시간...
    2019-12-29 09:31
  •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산재 통원 치료 중 사고사 업무상 재해 인정"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2019-12-25 09:59
  •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소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019-11-17 12:00
  •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개최
    변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개정 방안 심포지엄 개최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산재법) 개정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재법은 일부 질병에 관해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2019-10-21 10:01
  •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9-10-07 08:13
  • 택배업계 "시장 혼란 우려되는 ‘생활물류법’ 전면 재검토해야"
    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령으로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개별산업 발전 법안에 과도하게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과 대법원 판결에도 분류 업무에 대한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업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9-15 10:00
  •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9-08-27 11:30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2019-08-27 11:07
  •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사적인 지시 금지" 내일(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처벌 기준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건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16일 시행된다.
    2019-07-15 21:53
  •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고용부는 "전체 재해자가 증가한 것은 2017~2018년에 걸쳐 근로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2017년에 일정요건을 갖추면 산재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사업주확인제도 폐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해왔다. 고용부는 원청 및 발주자...
    2019-05-02 10:00
  •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과로사 등 산재보험 인정범위 넓혀야"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로성 질환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과로사 예방 및 보상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오수진 연구원·정연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 근로자 보건 관리지침’...
    2019-05-01 14:27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8만명 조기달성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월 1일(수) △이재갑 장관 09:00 노동절 마라톤 대회(여의도) △2019년 강소기업 발표 2일(목) △이재갑 장관 15:30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 운영 특성화고 현장방문(성일정보고)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2018년 산업재해 통계 발표(석간)...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8만명 조기달성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5월 1일(수) △이재갑 장관 09:00 노동절 마라톤 대회(여의도) △2019년 강소기업 발표 2일(목) △이재갑 장관 15:30 과정평가형 자격 우수 운영 특성화고 현장방문(성일정보고) △임서정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2018년 산업재해 통계 발표(석간) △최근...
    2019-04-28 11:19
  •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사·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
    2019-04-22 14:35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살펴보니…신고한 근로자에 불이익 주면 징역 3년
    직장 내 괴롭힘은 산업재해로도 인정된다.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도 포함하도록 했다.
    2018-12-28 06:58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례업종을 기준으로 한 특수고용직 규모는 8월 44만 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10개 업종이 포함된다. 단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업장가입 전환이 추진되더라도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 사용자 종속성, 좁게는 전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게 선행돼야 해서다. 여기에는...
    2018-12-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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