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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대법 “업무시간 기준 미달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일차적 기준이 되는 업무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개정 후 52시간)’으로 규정한다. A 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당시 A 씨는 근무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규칙한 주·야간 교대 근무로 한 주에 30~56시간씩...
    2021-01-12 13:18
  •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올해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
    고용노동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성이 큰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신규 지정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했다.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재보험 적용 SW 프리랜서는...
    2021-01-05 10:00
  •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 노동 관계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노조 가입 자격은 노조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별 노조에 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퇴직교원, 소방공무원, 조교 등 교육공무원 등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임원...
    2020-12-29 15:32
  •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내년 7월부터 SW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고용직 종사자(이하 특고)로 신규 지정해 내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보호를 받도록 했다. SW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
    2020-10-06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해기사 현장실습생 안전관리를 위한 세부 지침 제정(석간)...
    2020-08-17 0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상향 시행(석간) △'20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공무직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9일(수) △고용부 차관 11:3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대외경제관계장관 회의(서울청사),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020-04-2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청와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상정(석간) △'19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9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31일(화) △'19년 제6차 사회적기업 인증 결과 발표(석간) △중대·사망 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표(석간) △'19년 민간위탁 고용서비스기관 인증 결과 발표 △'19년 장시간...
    2019-12-29 09:31
  •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 시장 혼란만 가중시켜”
    경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산재보험 특례적용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소자) 범위에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해행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019-11-17 12:00
  •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 27만명 산재보험 혜택
    고용 사업주는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을 반영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8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1인 자영업자 등 사업주는 즉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특고는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9-10-07 08:13
  •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9-08-27 11:30
  •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해왔다. 고용부는 원청 및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에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유발 요인에 초점을 맞춰 감독하고, 집중 단속 전 1개월 동안...
    2019-05-02 10:00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4:30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개최 △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4:30 신남방정책특위 전체회의(광화문)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 발표 △봄나들이 수요급증제품 안정성조사에 따른 리콜제품 발표 5월 1일(수) △‘19년 4월 수출입동향 △민간의...
    2019-04-28 11:19
  •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보험설계사·건설기계 운전사·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택배원·퀵서비스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
    2019-04-22 14:35
  •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식당·옷가게·편의점·네일숍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 가능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특고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을 특례적용한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 특성상 특정 사업장...
    2018-12-04 10:0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3일~12월 7일 주간일정
    (시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경기 시흥 소재 사업장 방문 5일(수) △이재갑 장관 14:00 대학 진로취업 우수사례 시상식(서초) △임서정 차관 10:00 취업성공패키지 직업상담 우수사례 공유 컨퍼런스(더케이호텔) △한-IDB 고용노동포럼 개최(석간)...
    2018-12-02 10:20
  •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공기업] “혼자 일하다 다쳐도 산재”… 근로자 30만명 혜택받는다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소송비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도 많았다. 이 같은 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제도가 개선됐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했다. 덕분에 A 씨와 B 씨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2018-08-30 10:19
  •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시간 조기 단축하면 산재보험료 10% 인하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2018-07-02 09:00
  •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노동시간 단축 따른 퇴직금 감소 막는다
    이날 정부는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서...
    2018-06-05 10:49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수립·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안내 △제9회 건설근로자 사진공모전 개최 5일(화) △이성기 차관 10:00 국무회의 (정부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안내 △제107차 ILO 총회 수석대표 참가 △제46차 한국진로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6일(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보급 △근로복지공단 장학생 역사탐방...
    2018-06-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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