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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2021-02-14 15:55
  • [대방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대방로]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수도권 블랙홀로 인한 초집중 심화로 지방 소멸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성공은 매우 중요하다.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는 단일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넘는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초광역적 경제권역 및...
    2021-02-09 17: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추진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수출현장 방문(의왕시) △산업부 차관 15:00 석유화학 탄소중립 추진 위원회 출범식(대전) △정부와...
    2021-02-07 09: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노·사 자율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 체제 운영 2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고용부 차관 11:00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세종청사) △2021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 △민자(고속)...
    2021-01-31 09:16
  •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WEF 특별연설
    국민들의 특별한 노력이 담긴 분야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인류의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입니다. 한국은 오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21-01-27 16:23
  • 문재인 대통령 "사회안전망 확대로 포용적 회복 이룰 것"
    문재인 대통령 "사회안전망 확대로 포용적 회복 이룰 것"
    문 대통령은 이어 "그린 뉴딜은 오늘의 주제인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위한 한국 국민들의 특별한 노력이 담긴 분야"라면서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탄소중립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탄소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는 5월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21-01-27 16: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 특별감시 △1월 4주 국내외 미세먼지 정책 추진현황 29일(금) △환경부 차관 16:00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16:3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2021-01-24 09:18
  • 여야 극찬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후 풀어야 할 숙제는
    여야 극찬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후 풀어야 할 숙제는
    한 장관은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에 따른 제도 보완, 개선점도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위기, 환경오염, 화학물질 등으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식을 찾는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며 "환경부...
    2021-01-23 09:29
  • [종합] 홍남기 "올해 정책금융 500조원 공급…코로나19 피해분야 등 지원"
    [종합] 홍남기 "올해 정책금융 500조원 공급…코로나19 피해분야 등 지원"
    또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을 위해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랜딩(한국산업은행), K-뉴딜 글로벌 촉진(한국수출입은행) 등 뉴딜 프로젝트에 ‘17조5000억 원+α’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또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혁신성장 지원에 57조3000억 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제고에 27조2000억 원, 산업구조혁신 가속화에 23조2000억 원 등 총...
    2021-01-20 10:35
  • 문재인 대통령, 27일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
    문재인 대통령, 27일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
    한국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분야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한국판 뉴딜 정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반영하고 지속가능성과 사회안전망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까지 내실 있게 포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한국 특별회의에서 WEF 회원사 등 국제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글로벌 보건 및 경제 위기...
    2021-01-19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 결과 19일(화)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5기 입학식 21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00...
    2021-01-17 09:48
  • 먹자골목서 '10년만의 재도전' 나경원 "독하고 섬세하게 서울 재건축"
    먹자골목서 '10년만의 재도전' 나경원 "독하고 섬세하게 서울 재건축"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들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 채용’을 실시해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겠다고도 했다. 서울형 기본소득제도를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엔 최저생계비조차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절대 없도록 만들겠다"면서 6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구조 기금’ 을 설치해 응급처치용 자금을 초저리로 대출해줄 것을...
    2021-01-13 11:41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뉴딜 10대 영역의 핵심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정의...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뉴딜에 중점"..."10대 영역 핵심입법 조속히 추진"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면서 "디지털경제 전환, 기후위기 대응, 지역균...
    2021-01-11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고용노동 위기대응TF 회의(세종청사), 14:40 국립묘지 참배(국립대전현충원)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2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특고·프리랜서에게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6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7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
    2021-01-03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공동 대응을 통해 골판지 수급불안 해소 추진 31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도 KS 인증심사는 이상무(석간)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수출현장 방문(인천신항) △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석간) △산업부 장관,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2020-12-27 09:41
  • [사설] 기아차 임금동결, 위기극복 상생 계기되기를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위기극복과 미래 자동차산업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노사 간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연말을 앞두고 겨우 협상을 매듭지었다. 기아차는 같은 계열인 현대자동차와 함께 민주노총의 대표적 강성 노조 사업장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9월 임금을 동결키로 하면서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임금인상보다는 고용 안정과 기업의...
    2020-12-22 17:49
  •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디지털ㆍ비대면 소비 트렌드 활용해 아세안서 기회 찾아야"
    코로나19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신윤성 산업연구원 신남방실장은 ‘아세안 통상환경과 소비시장 트렌드 변화’ 주제발표를 통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의 핵심은 아세안이며, 임금, 물류비, 전력비 등 경쟁력이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새로운...
    2020-12-22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기본계획(산업부공동) △K-얼라이언스 구성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식 개최 24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바다갈라짐 책자 받고 안전한 바닷길 체험하자! △2020 우리가 보호해야할 해양생물들 ◇고용노동부 2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플랫폼 종사자 보호대책 브리핑(세종청사), 10:4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4:00...
    2020-12-20 09:33
  •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군산 등 7개 고용위기지역 내년 12월까지 지정 연장
    주력 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격적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원을 연장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 등 해당 지역의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유예 등의 혜택을 1년 더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
    2020-12-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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