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대형 연구개발(R&D) 사업이다. 글로벌 제품 개발과 미래의료 선도, 의료복지 구현 등을 목표로 임상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의 기술개발, 임상, 인허가, 제품화까지 의료기기 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보유수준을 포함한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운영체계(400점)와 보건관리 업무의 수준과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성과(600점)...
HD현대중공업은 상시 고용 인력 50인 미만인 사외 협력사 20개 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규 준수 컨설팅 △안전보건 기술자료 제공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부터 사내 협력사뿐 아니라 사외 협력사에 대한 안전 지원을 펼쳐왔다.
2022년 11월엔 선박 블록을 제작하는 5개 사외...
특히 그는 2019~2021년 사이에 TBT STC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각국이 보건과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과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안보 관련 규제가 증가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TBT 증가로 인한 영향은 중소기업에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TBT는 추가생산설비 설치, 시험...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다수의 기업, 기관이 보유한 실험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활용하는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은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회장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지 않은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분야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업계는 중처법이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는데도 중처법이 과도한 처벌 내용을 담는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중처법 내용 중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데이터산업 기반으로 강원을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로 지정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ISO 45001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으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 문화 정착에 힘쓰는 기업에 부여된다.
휴젤은 이번 ISO 인증을 통해 향후 경영 활동 및 업무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과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휴젤은 미국·중국·유럽 등 3대...
이런 경우 사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첫째, 3일 이상의 휴업 재해 발생 시 작성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1개월 이내에 관할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둘째, 사고원인 조사 및 재해재발방지대책(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2호)과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안전수준을 진단하고, 정부 지원에도 신청할 수...
국민 안전 확보와 신속 출시 모두 챙긴다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2~17일 한미 FTA 공동위 참석(미국)
△산업부 2차관 14:00 한국난방공사-삼성전자 에너지수급 효율화 및 저탄소화 MOU(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통상교섭본부장, 대미 아웃리치 위해 방미(석간)
△한-아세안 FTA, 기업 활용도 및 미래지향적 개선 방향 모색...
증인으로 거론되는 대상은 홍진기 KT 경영지원실 안전보건담당 상무보와 이승환 KT 경영지원실 안전운영팀장 부장, 김무련 KDFS 전무(전 KT텔레캅 상무) 등 세 명이다. 이들은 황 대표의 횡령 혐의를 입증해줄 수 있는 인물이다.
동시에 이들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자이기도 하다.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 되는데, 증인으로 불러...
그 밖에 ▲여성·복지·장애인 ▲외교·국방 ▲경제(경제·산업·조세·농축산·기후에너지 등) ▲사회(보건복지·안전·문화 등) 등 각 분야 신청자도 이번 주 서류·면접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날부터 시작되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주말 동안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로 선발된다. 최종 순번은 내주 최고위 보고와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다. 정부는 사고 발생과 통계 생산·발표 간 과도한 시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부터 부가 통계로서 ‘재해조사 대상 사방사고 발생 현황’을 별도 생산하고 있다.
전년과 비교해 사망자는 64명(7.1%), 사망사고는 27건(4.4%)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사고사망자가 303명으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등 원가산정기준과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준을 현실화하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공사 역시 적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올리는 등 수익성 확보 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 회장의 활동을 이어 건설투자 예산 증액을 추진해 건설 물량을...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자치구 등 5개 기관과 협력해 추진하며,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판례 등을 통해 기초 이론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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