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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
    2024-01-25 13:00
  •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그는 “정부 측이 대안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안 재탕·삼탕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면 준비없이, 또 민주당이 제안한 최소한의 안전판에 대한 요구를 걷어찬 책임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2024-01-25 11:14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 이후 수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여야는 유예 법안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답했다.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2024-01-24 15:55
  •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2024-01-24 09:30
  •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안전보건업무 담당 구축, 3)유해위험 확인·점검·개선(최소 반기 1회), 4)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5)관리책임자 등...
    2024-01-23 05:00
  •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2024-01-21 09:34
  •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KCC 전주2공장,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 인증
    이는 KCC가 지속가능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아 안전, 환경, 보건 분야 최고 심의 및 의결기구인 EHS(Environment Health Safety) 위원회를 2021년 12월부터 운영하며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통해 안전경영을 강화한 성과다. EHS 위원회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시설개선에 투자하고 위험성 평가 추진팀 운영을 통해 자기 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2024-01-17 09:47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법 개정 문제 등을 지목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2024-01-16 11:04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경영 여건 상 준비가 미흡할 수 있어 적용을 2년 연장했다. 이달 27일 본격적인 시행까지 단 12일을 남겨두고...
    2024-01-15 16:04
  •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영세 중기 현장 찾은 중기·고용 장관...50인 미만 중처법 유예 호소
    오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국회에서 적극 논의·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 지원대책을 발표한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장관은 "예정대로 법을 적용하기에는 아직까지...
    2024-01-1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비공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첨단전략산업 분야 R...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장에 중대 재해(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형사 처벌하는 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으나, 개인사업자 또는...
    2024-01-13 08:00
  •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민주당, 우주과학 전문가 ‘황정아’ 박사 인재 6호로 영입
    그 과정에서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산업재해 첫 인정과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의 법적 근거를 담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민주당은 “전문성과 정책 역량까지 겸비한 황 박사가 우주과학을 토대로 미래산업을 개척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전남 여수 출신인 황 박사는 전남과학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에...
    2024-01-08 10: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8~12일)
    (정부서울청사)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석간) △정년퇴직 근로자 계속고용으로 숙련 인력 활용하면서 월 30만원 지원받으세요 △배달종사자 ‘이륜자동차 안전점검 행사’ 개최 ◇환경부 9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0일(수) △중소·중견기업의한국형 녹색채권발행...
    2024-01-07 09:01
  •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약업계 “급변하는 환경 속, 제약바이오 강국 목표 향해 도약”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서정숙, 신현영 의원과 함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정부 인사가 함께했다. 이외에도 윤성태 휴온스 회장, 신영섭 JW중외제약 사장, 최용주 삼진제약 사장, 이원직 롯데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4-01-04 18: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올해의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6명 선정 4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경기도 성남) △고용노동부 장관, 새해 첫 행보는 임금체불 5일(금) △고용부 장관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고용부 장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노사정 신년인사회(서울) △’23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 선정(석간)...
    2024-01-01 08:49
  •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폐기물 작업하던 50대 노동자…수거차 집게에 끼여 사망
    당시 작업 현장에는 A씨와 B씨 둘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한편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2023-12-29 19:35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 씨에 대해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8일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A 씨의 행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등 다수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2023-12-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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