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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4-02-01 14:28
대통령실, 野 '산안청 설치' 요구에…"여야 협의 사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에 대해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정부·여당은 산안청 설치를 반대하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전면 시행에 따른 경영계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 지켜보기로 한 상황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본지와...

2024-02-01 09:42
중소기업 중대재해 감축‧예방 위해 민관 함께 800억 규모 자금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안전 동행 지원사업(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 동행 지원사업’은 제조업 중소사업장의 위험공정 개선을 지원해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원․하청) 간...

2024-02-01 09:24
본회의 D-1...중대재해법 격돌 2라운드

더불어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고수하면서 1일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약 45분 동안 회동했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이 많아 여야가 최대한 협의하기로 했다. 노력 중이다”라면서도 “그...

2024-01-31 16:45
기재차관, 반월산단서 중소ㆍ뿌리업계 중대재해 예방 준비상황 점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경기도 안산의 반월산업단지 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중소‧뿌리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도금단지는 도금 및 표면처리 사업체가 집적한 전문단지다. 간담회에는 기양금속공업, 광명금속, 동양전자공업, 해천케미칼, 에스아이티, 우진도금, 지에스켐텍...

2024-01-31 15:00
[논현로] 중처법 ‘실효성 보완’ 즉각 나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있는데 중처법까지 제정되면서 이중규제란 지적도 있었다. 여기에 법 규정이 모호하고 법인과 경영자를 동시에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지만 야당과 노동계, 좌파언론들은 크게 반겼다. 기업의 생존이나 근로자들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시장적 법이란 점에서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2024-01-31 05:00
안덕근, 중처법 시행 유예 불발에 "상당수 사업장 준비 부족…혼란 최소화 총력"

표하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을 만나 중처법 대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2024-01-30 17: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1년 유예를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4-01-30 16:03
KMI한국의학연구소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역량 전국 ‘최우수’”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전국 6개 KMI 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야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024-01-30 14:31
尹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차원서 봐야…법 개정 최선" [종합]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의료·행정 분야 전문가와 기업인, 소상공인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

2024-01-30 12:40
[포토] ‘중대재해 감축 위한 고용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열렸다.

2024-01-29 15:58
오늘부터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교육·기술지도 등 지원

법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4월 말까지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조건...

2024-01-29 10:30
중대재해법 시행에 자영업자들 혼란 여전..."직원 수 줄여야 하나"

다만 5인 이상의 음식점 및 카페 역시 법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보건관리 교육 등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해인 2022년 숙박업과 음식점업 산재 사망자는 5명으로 1%에 못 미칠 만큼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지만 기계 가동으로 끼임 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전면 시행에 들어갔지만, 추가 유예...

2024-01-28 17: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발견 △국립환경과학원, 안전성평가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 3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인공지능 홍보예보체계 준비상황 점검(서울) △환경부 차관 10:00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방문(대구)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석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석간)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인공지능...

2024-01-28 09:42
끊이지 않는 영풍 논란, 대표 입건에 부당해고까지

배상윤 영풍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석포제련소장과 하청업체 대표 대상으로 안전ㆍ보건조치 의무 위반을 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영풍 대표에 대해서는 경영 책임자에게 부여하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해...

2024-01-28 08:28
'중처법 유예 법안' 2월 1일 본회의 추가 협상 예고

여야 최대 쟁점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이었다. 산안청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청 대신 산업안전보건본부 설립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하지만 산안청 설립을 두고서는 업계의 우려 등을 고려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4-01-27 06:00
이정식 장관 "중대법 적용 50인 미만 기업 안전관리체계 총력 지원"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올해 신규 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2024-01-26 14:12
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2024-01-26 10:41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정부는 입법 무산으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01-25 18:02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부)의 산안청으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적용 준비에 미흡했던 정부의 공식 사과와 2년 추가 유예에 대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후 시행 약속 등을 제시했다. 이후 안전 계획에 속한 산안청 연내 설치만 받아주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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