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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21일(목) △산업부 장관 13:30 수소업계 간담회 및 현장방문(LG화학 여수공장) △통상교섭본부장 08:30 페루 통상장관 화상 면담(잠정), 14:45 수출입물류 현장방문(평택항)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잠정)페루, 한국 CPTPP 가입 지지의사 표명(석간) △수소 기업들과 청정수소 생산 확대 방안 논의...
    2022-04-17 09:30
  •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산재사망 '오전 9~11시'에 가장 많이 발생
    11일에는 50인 이상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 7300여 곳을 선정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독려하는 문서를 일괄 발송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계속 관리하기로 했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2022-04-13 09:59
  •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현대건설 시공현장 20곳 산재 위험 노출...3.7억 과태료 부과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된 이번 감독을 통해 이들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감독 결과 36개 현장 중 20개 현장에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위반 총 254건이 확인됐다. 이중 67건에 대해 사법조치하고,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세부 위반내용을 보면 중대재해 예방을...
    2022-04-12 12:00
  •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급성중독 16명 발생' 두성산업 경영책임자, 중대법 첫 檢수사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2022-04-11 18:01
  • 요진건설,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 개최
    요진건설,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 개최
    전국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는 전 근로자가 참석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각 현장에서는 현장 특별 안전보건 노사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날 합동점검은 노사가 함께 현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여러모로 검토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협력사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파악과 미흡 사항 발굴, 협력사별 공정 특성에...
    2022-04-11 16:22
  • 국토부, 12일부터 최대 국제법률회의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 개최
    국토부, 12일부터 최대 국제법률회의 'ICAO 국제항공법률 콘퍼런스' 개최
    이번 콘퍼런스에선 팬데믹 이후 발생한 현안들을 되짚고,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가 필요한 국제항공법과 항공안전 및 보안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의 나아갈 방향에 관해 모색한다.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오는 9월 열릴 제41차 ICAO 총회 준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항공산업의 방향과 항공 분야 검역 및 공중보건 등에 대해서 논의할...
    2022-04-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제도적 안전망 시행(석간) △산업부, 제주도와 협업하여 분산에너지 확산 추진 △한-이스라엘 로봇분야 전략적 기술협력 착수 △제조 산업현장의 AI 융합형 기술인재 키운다 △2022년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 6개 과제 지원 공고 13일(수) △산업부 장관 11:30 구미 국가산단 현장 방문(구미) △통상교섭본부장 14:00 스마트팜 현장 방문...
    2022-04-10 09:34
  •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국토부-건설업계, 철도산업 발전 간담회 개최
    최적의 설계 외 안전한 시공을 독려하며 철도건설사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필수 안전관리사항 적극 이행을 당부했다. 철도 연구·개발(R&D)과 관련해 세계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세계 최장경간(200m급) 경전철 고가구조물 실증 △철도인프라 생애주기 관리를 위한 BIM기반 통합운영시스템 개발･구축 △KTCS-3 열차제어시스템 기술 및 성능 검증...
    2022-04-0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7일(목) △복지부 장관 14:10 보건의 날 기념식(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인구구조변화 대응 종교계 연대 포럼(마실) △복지부 2차관 14:00 22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8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국립재활원 현장방문(국립재활원)...
    2022-04-03 09:03
  • 안경덕 장관 "민간재해예방기관 차등관리 강화...S등급 시 각종 혜택"
    안경덕 장관 "민간재해예방기관 차등관리 강화...S등급 시 각종 혜택"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 등 8개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여건 하에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사망사고 감축 역할 강화를 위해 기관등급별 차등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2-03-31 15:06
  •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고용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대상 기획감독 실시
    감독 결과 법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관리 불량기업에 대해서는 본사에 대해 해당 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을 내릴 예정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소속 사업장은 재해 발생 현장과 유사한 공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어 언제라도 비슷한 중대재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2022-03-30 12:00
  •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정부, 올해 총 165조 원 재정 집행…집행률 26.2%
    현재 공공공사의 경우, 조달청이 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관련 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해 금액을 산정한다. 입찰자는 조달청이 산정한 금액을 조정 없이 입찰금액에 반영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2-03-29 16:31
  •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처분 요청...주가ㆍ신용등급 영향 불가피 전망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처분 요청...주가ㆍ신용등급 영향 불가피 전망
    이은미 나신평 책임연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회사의 소재지 관청인 서울시가 회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의 공공기관 및 민간 신규수주가 중단돼 사업경쟁력 저하 및 이에 따른 재무적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서도 HDC현대산업개발 주가에 대해 보수적인 전제를 토대로 추정하는 것이...
    2022-03-28 13:55
  • 태영건설, 근로자 2명 사망으로 3개월 영업정지
    태영건설, 근로자 2명 사망으로 3개월 영업정지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이며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 원으로 전년 매출액 2조7517억 원의 46.61%에 해당한다. 이번 영업정지는 2017년 12월 경기...
    2022-03-28 13:18
  • [특징주] 태영건설, 중대재해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급락'
    [특징주] 태영건설, 중대재해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급락'
    태영건설은 25일 경기도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토목건축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이번 행정처분은 2017년 김포 운양동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작업 중 질식사한 사고에 대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지난 2020년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소송을...
    2022-03-28 09:46
  •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
    대한상의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들의 안전에 관한 관심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2022-03-28 06:00
  • [안전경영] 롯데, 계열사별 전담조직 강화하며 안전 관리 철저
    [안전경영] 롯데, 계열사별 전담조직 강화하며 안전 관리 철저
    또한 롯데건설은 지난해 12월 안전보건부문 조직을 대표이사 직속의 ‘안전보건 경영실’로 격상해 안전보건운영팀, 예방진단팀, 교육훈련팀 3개 팀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사업본부 내에 본부장 직속으로 안전팀도 별도 신설했다. 롯데쇼핑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안전보건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2022-03-28 05:00
  •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노조는 △산업안전보건 △비정규직 차별 시정 △불법파견 해소 △자회사 전환 등 4개 의제에 대한 단체교섭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중노위는 교섭 분야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정했다. 중노위는 “현대제철의 교섭 거부는 부당 노동행위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현대제철은 하청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은...
    2022-03-27 15:36
  •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근로자 중독사고 낸 가짜 '친환경 세척제'…정부, 합동점검 나서
    환경부와 고용부는 세척제 제조 및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관련 기업체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토록 점검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안전한 사업장 문화를 조성토록 해 근로자와 국민을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7 15:00
  •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광주 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직원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쳤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 직원 5명(이 중 3명 구속), 하청업체 직원 2명, 감리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03-2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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