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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개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 친화 산부인과 공모 29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1:30 부과체계 개편 브리핑(서울청사) △9월부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 부담은 줄어들고 형평성은 더 올라갑니다.(석간)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확대 실시 30일(목)...
    2022-06-26 09:38
  •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AIㆍ빅데이터ㆍ기술제휴까지…디지털 헬스케어 속도내는 병원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601명의 의사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인 대상 디지털헬스케어 수요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설문 참여 의료인 중 71.8%는 디지털헬스케어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은 만성질환으로 응답한 비율이 73.7%로 가장 높았고, 도입을 고려해볼 만한 서비스는 건강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이라는 답이...
    2022-06-22 08:00
  •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건강과 안전을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제기한 의약품 자판기 논란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회에 따르면 2012년 쓰리알코리아가 기계를 통해 화상상담과 일반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약자판기를 개발했다. 하지만 2013년 보건복지부, 2014년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 약사법 위반으로 운영이 무산됐다. 이어 2015년 국무총리실 산하 신산업투자위원회...
    2022-06-20 15:40
  •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전경련, 노동부에 중대재해법 처벌 낮춰 달라 건의…“경영책임자 정의 모호해”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2022-06-20 06:00
  •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경총 “산재 예방, 기업 처벌 아닌 예방 중심 제도로 개편해야”
    경총은 “사업장 감독 시 기업이 선택한 안전관리 방법을 인정하거나 법 위반 적발 시 개선조치를 우선 부여하는 예방중심의 규제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안전보건청(가칭) 설립 등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 구축과 규제준수 당사자(기업)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책 수립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작업환경 개선과 산재감소에 실효성...
    2022-06-19 12: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석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생명공학(바이오)산업계의 소재 국산화 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23일(목) △환경부 장관 10:30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방문(오송) 11:10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방문(오송) 13:30 화학물질안전원 방문(오송) 15:00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상황 점검회의(세종)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2022-06-19 09:31
  • 한마음혈액원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열여…헌혈유공자 시상
    한마음혈액원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 열여…헌혈유공자 시상
    개인 수상자는 김혜란(블루힐어린이집 원장), 오광석(자영업), 이석용(서울시시설관리공단 주임), 이승의(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며, 단체 수상처는 (주)한국프리시전웍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다.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은 “오늘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생명 나눔을 실천해 주신 헌혈자분들에게 작게나마...
    2022-06-17 11:52
  • 시카고대 연구진 “미국이 30년간 줄인 대기오염, 중국은 7년 만에"
    시카고대 연구진 “미국이 30년간 줄인 대기오염, 중국은 7년 만에"
    스모그는 안전 수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이지만 해당 결과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가능성”이라며 “앞으로 환경오염을 얼마나 빨리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물론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하다. 중국 전역의 대기 중 미세먼지 수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유지 수준보다 6배가 더 높고, 베이징은...
    2022-06-15 15:31
  • [사설] 과감한 ‘네거티브’ 규제 개혁에 명운 걸어라
    그러나 오히려 노동과 산업안전, 기업지배구조, 신사업 진출 등에 대한 규제가 더 늘어 기업가정신을 꺾고 투자만 위축시켰다. 규제혁파의 핵심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개혁과 ‘덩어리 규제’의 철폐다. 네거티브 규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돼 특별히 법률로 금지한 것 말고는 누구나 어떤 사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문제가 있으면 사후에 규제하는...
    2022-06-10 05:00
  •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이어 5월11일 ‘바이오 코리아 2022’ 행사에서 권덕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혁신위 신설과 부처간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를 언급했다. 제약업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혁신위는 복지부가 주관 부처로 나선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고, 산업육성·인력양성·규제완화·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총괄할...
    2022-06-0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세종청사)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를 위한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을 범정부적으로 추진 △보건산업 분야 신규창업 최근 7년간 두 배로 늘었다. △평가지표 개선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방역관리 대응 강화한다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공유의 장 마련 1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2022-06-06 09:19
  • 10년간 질식사고 사망자 165명…재해자 절반은 숨져
    10년간 질식사고 사망자 165명…재해자 절반은 숨져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다”며 “날씨가 더워지면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등에서 질식 위험이 커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연간 3명 이상의...
    2022-05-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2일(목) △고용부 장관 14:30 철강업 산업안전보건리더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제8호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투자조합 결성 △철강업종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환경부 30일(월) △환경부 장관 09:00...
    2022-05-29 09:08
  •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복지플랫폼] 어디서나 건강할 수 있는 지방시대, 지역사회 돌봄이 길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의 개정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협력과 조정, 그리고 혁신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보건복지부의 구조적 제도적 한계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 돌봄은 고령사회와 불확실성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든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2022-05-27 05:00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작업 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사건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없게 된 것이다. 경기부천오정경찰서는 불입건결정서를 통해 “변사자의 사인에 대한...
    2022-05-25 17:02
  • "중대재해 예방, 산업 현장 안전관리체계 중요"
    "중대재해 예방, 산업 현장 안전관리체계 중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함병호 한국교통대 교수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한 제4차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 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적·공학적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법률이 시행된 만큼 기업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2022-05-25 11: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보건복지부,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LG트윈스 희망캐치볼 캠페인 진행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기후변화 대비 열대성 유해남조류 첨단감시시스템 개발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24일(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2022-05-22 09:17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2022-05-21 17:34
  • [인터뷰]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신약개발ㆍ글로벌진출 조력자 역할 다하겠다”
    [인터뷰]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 “신약개발ㆍ글로벌진출 조력자 역할 다하겠다”
    2017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제품분야 양자 무상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타당성 조사와 프로그램 기획을 맡아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해 사업수행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제약바이오 미래전략 신사업 발굴과 정책기획 업무를 수행해, 관련 정책 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의 개량신약 개발, 기술...
    2022-05-20 09:30
  • 대우조선해양, 노사합동 ‘안전 최우선 경영 선포식’ 개최
    대우조선해양, 노사합동 ‘안전 최우선 경영 선포식’ 개최
    특히 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작업자 작업중지권 행사 권리에 대해서도 함께 선언했다. 작업중지권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로, 작업 중단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해 개선 조치를 한 뒤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 사장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안전에...
    2022-05-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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