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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서울) △산업부, 전기안전분야 교육 규제혁신 추진(석간) △22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배달로봇 실증조건 완화로 국민에게 한발 더 빨리 간다 △국표원, 인공지능(AI) 응용제품 안전관리 지침 개발 착수 29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아세안+3 협력 포럼 영상 축사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2022-07-24 09:50
  •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마무리…공전 53일 만에 정상화
    행정안전위원회(이채익), 정보위원회(조해진), 국회운영위원회(권성동) 등 7명의 상임위원장을 배출했다. 민주당에서는 정무위원회(백혜련), 교육위원회(유기홍),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정청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관석), 보건복지위원회(정춘숙), 환경노동위원회(전해철)...
    2022-07-22 15:56
  •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서 발암물질 검출 주장…스벅 “사실 확인 중”
    스타벅스 ‘서머 캐리백’서 발암물질 검출 주장…스벅 “사실 확인 중”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폼알데하이드를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서머 캐리백 같은 가방은 의류나 침구류와는 달리 직접 착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류로 분류돼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 일로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2022-07-22 12:17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 △정보위원회 등 총 7곳이다. 민주당 몫의 상임위는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07-22 11:41
  •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업계 최초 안전보건경영 ISO 인증 획득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업계 최초 안전보건경영 ISO 인증 획득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ISO 45001 인증을 준비했다”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기업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22-07-22 09:34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이어 정 실장은 “법 제도 또는 직책자의 지침이나 지시에 있어 가식이나 거짓이 없어야 현장에 깊에 뿌리 내릴 수 있다”며 “앞으로 정부나 학계에서 새로운 법 등을 만들 때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07-20 18:46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행정은 기업의 예방 지원보다 사고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과 작업중지와 같은 제재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정부, 노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 교수는 ‘중대재해법제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정...
    2022-07-20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화학안전 현장점검(전북)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국립재활원, 제3회 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 개최 19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2-07-17 09:04
  •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강화 나설 것”
    남덕현 고용노동부 사무관은 “6개월 동안의 제도 시행을 분석한 결과 중대산업재해 안전ㆍ보건조치 위반은 총 81건이었다”며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ㆍ보건조치 미준수와 위험요인에 대한 묵인ㆍ방치가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남 사무관은 “반면 디스플레이 산업은 시행 6개월 동안 중대재해 사고가 1건도 발생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2022-07-1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등물놀이 안전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11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4:00 인구의 날 기념행사(밀레니엄힐튼호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2일(화) △복지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거점 심리지원팀 우수사례 공유회(석간) 13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5...
    2022-07-10 09:30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개최
    김희수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이나 치료기간의 해석상 난점은 실무와 판례 축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만 산업재해와 사망 등 결과 발생 간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법 적용상 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자체에 대한 제재규정이 전무한 것은 법체계상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2-07-08 17:11
  • 국내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12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
    국내 원료의약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12일 국회서 토론회 열려
    이어 김나경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자와 김건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문은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자잉 참석해 패널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완제의약품 생산 역량이 충분하더라도 원료의약품 공급이 끊길 경우 당장 수급난에 처할 수 있다”며 “보건안보 차원에서 원료의약품 자급률 확대와 이를...
    2022-07-08 11:09
  • 쓱닷컴,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NE.O)’ 2곳에 ISO45001 추가 취득
    쓱닷컴,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NE.O)’ 2곳에 ISO45001 추가 취득
    ISO45001은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국제 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게 부여된다.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체계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는 점이 높은...
    2022-07-07 09:35
  • 유럽의회, EU 택소노미에 원전·천연가스 포함 결정
    유럽의회, EU 택소노미에 원전·천연가스 포함 결정
    이는 사실상 택소노미에 원전과 가스를 포함해 이들을 녹색산업으로 인정,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EC) 결정을 유럽의회가 유지한 것이다. 앞서 유럽의회 산하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가 지난달 중순 원전과 가스를 택소노미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EC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유럽의회가 이날...
    2022-07-06 22:08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보단 예방·교육 중심으로 보완해야"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한국재난안전뉴스는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창립·창간 1주년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6개월…법 적용 실제 사례 및 보완방안’을 주제로 ‘2022년 중대재해·재난안전 포럼’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재난안전위기관리협회와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한국재난안전뉴스가 주관했다....
    2022-07-06 16:57
  •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기업들 숨통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 추구해야"
    보건‧의료 분야 관련 규제 5건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의료데이터 활용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지만 혁신적인 의료플랫폼을 사업화한 기업들과 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국민들을 고려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외에도 세제,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2022-07-03 12:00
  •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제주항공, 혹서기 대비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점검할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점검에서 여객 및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JAS(제이에이에스)와 기내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대표와 안전관리자들로 합동 점검팀을...
    2022-07-03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10:30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고양시)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 개최(석간) △안전보건활동 영상 콘텐츠 우수기업 시상 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1:30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프레지던트호텔) △고용부 차관 14:00 양성평등위원회(서울) △'22.7.12.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시행(석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2022-07-03 09:05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노사 폭행사건…경찰 수사 착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노사 폭행사건…경찰 수사 착수
    노조 측은 “해당 공장 설비는 작업 중지 대상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측 관계자를 폭행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노조 지회장이 쌍방 폭행을 당했다”라며 맞섰다. 한국타이어 측은 "사내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발생하면 안 된다"면서도 "내부...
    2022-07-01 15:32
  •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대한상의, 공제센터 출범…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경영리스크 대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사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대한상의 공제센터는 이런 기업 중대 사고의 배상책임 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2022-06-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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