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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고용부, ‘흠뻑쇼 근로자 사망’ 관련 싸이 기획사 압수수색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원청이 하청의 시설·장비·장소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등에는 원청에도 책임을 물을...
    2022-08-25 17:13
  • LX세미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LX세미콘,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국제 인증 획득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8년 제정한 안전보건 분야 국제 인증이다. 산업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부여한다. LX세미콘은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시행 △안전보건 교육 강화 △중대재해법 준수 △근로자 협의 및...
    2022-08-25 10:47
  • 한일시멘트, 드라이몰탈 부문 국내 최초 ‘ISO45001’ 인증
    한일시멘트, 드라이몰탈 부문 국내 최초 ‘ISO45001’ 인증
    ‘안전보건 관리 매뉴얼 재정립’,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위험성 평가’ 등에 중점을 두고 준비한 결과 이번달 현장 심사를 통과해 ISO 45001 인증을 받게 됐다. 오해근 한일시멘트 CSO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ISO 45001 인증을 준비했다”며 “이를 발전시켜 선제적인 산업재해 예방...
    2022-08-24 09:27
  •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영천 공장서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중대재해 조사
    노동부는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원인과 국제금속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2022-08-22 20:08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환경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인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요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2022-08-21 14: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2일 ~ 26일)
    (국회) △산업부 2차관 07:30 을지훈련 최초상황 보고(세종청사)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20:30 제19회 에너지의 날(KG타워) △산지태양광 추가 안전관리 방안 발표 △삼성전자, 드럼세탁기 일부 모델 자발적 무상 수리 실시 △호주와 에너지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 △불을 끄고 에너지 수요효율화의 빛을 밝히다 △제427차 무역위원회 개최 23일...
    2022-08-21 09:44
  •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내일부터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특별지도기간 중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해 휴게시설 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조치에 불응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2022-08-17 12:00
  •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식품, 안전, 보건, 위생, 소방, 건축, 교육 등 농촌 현장의 각종 규제가 국민을 힘들게 한다. 규제로 인한 현장의 애로나 불편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규제철폐에 국정 중점을 두고 몇 가지 전략과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대통령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의 전봇대 규제문제는 대통령 당선인 발언 하루 만에 뽑혀나갔다. 정부가...
    2022-08-17 05:00
  • 인사 종합 / 8월 11일
    전성민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 황준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입법조사관 배승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조사관 조흥연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손주연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경우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이수진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조사관 표승연 △의장비서실 노의현 안병후 △문화소통기획관 문화소통담당관실...
    2022-08-11 17:46
  •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방향제·탈취재 등 안전기준 위반 623개 생활화학제품 시장서 퇴출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보건용 살충제와 보건용 기피제 13개 제품은 안전성에 대한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판매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2022-08-11 12:00
  • 유진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안전경영 고삐…“전사적 역량 결집”
    유진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안전경영 고삐…“전사적 역량 결집”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이슈에 대비해 전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해결책을 제공하는 등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계열사인 동양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유진기업과 동양 관계자들은 안전에 관한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진단과...
    2022-08-08 14: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7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망사고 발생 기업 불시점검 및 확인감독 실시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5:30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세종컨벤션센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석간) △202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IT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노동부...
    2022-08-07 09:20
  •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사망ㆍ사고 잦은 항만하역 '안전' 강화…4일부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항만하역 분야 재해율은 0.68%로 전 산업 평균(0.49%) 대비 2.7배에 달한다. 최근 11년간 316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57명이 사망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지난해 367명(사만 3명)을 기록했다. 이에 공간적인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해 항만하역사업자가 화물하역에서 적재...
    2022-08-03 11:00
  •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이슈크래커]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원 사망…중대재해법 적용될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때문이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면 의무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때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2022-08-01 14:07
  •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서울시, 시설마다 점검하고 전담조직 신설한다
    특히 도급‧용역‧위탁기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마련’, ’안전관리능력평가 등 기준 마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한 기준 마련’에 대한 자체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현장의 대표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중대재해 관련 통합관리체계 구축…산업현장 안전...
    2022-08-0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일 ~ 5일)
    (석간)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제조금지 등 유통차단 △환경보건법 시행령입법예고 △해양쓰레기 치우고차 한잔 즐기세요 5일(금) △휘발성 유기화합물저감을 위한 협약체결(석간) ◇보건복지부 1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2022-07-31 09:27
  • 정부, 발암물질 발견된 스타벅스 '서머캐리백' 사고조사 착수
    정부, 발암물질 발견된 스타벅스 '서머캐리백' 사고조사 착수
    폼알데하이드는 자극적인 냄새와 독성을 가진 발암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해 스타벅스는 "서머캐리백과 같은 가방은 폼알데하이드 관련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스타벅스가 발암물질이 있는 걸 알고도 이벤트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후...
    2022-07-28 15:46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정부는 그간 TF 작업반 회의, 경제규제심의기구 검토 등을 통해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 창출, 보건·의료 혁신, 환경, 입지, 금융 등 6개 분야별 1차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도출했다. 주요 과제를 보면 공공입찰 과정에서 담합 등 위법행위 적발된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계약법-판로지원법 상 중복제재가 해소된다. 담합 등으로 국가계약법상 6개월 제재처분을 받고 난 후...
    2022-07-28 09:00
  • 리튬플러스,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관련 3대 인증 완료…“리튬 양산 임박”
    리튬플러스,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관련 3대 인증 완료…“리튬 양산 임박”
    리튬플러스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한 인증 및 등록 절차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3개의 법률에 따른 이 인증들은 제조업체가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인증을 마쳤다”며 “법적 절차를...
    2022-07-26 09:59
  •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올해 3번 산재 모두 ‘외주’…반복되는 쌍용C&E 중대재해 딜레마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쌍용C&E는 사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사고 직후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추가 안전점검을 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사고대책위원회를...
    2022-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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