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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대법 “도급사업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지켜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사업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작업 장소에서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법률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사업주가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2심도...
    2022-10-10 09:00
  • 한화솔루션, 협럭업체 안전보건평가 상생 업무협약 체결
    한화솔루션, 협럭업체 안전보건평가 상생 업무협약 체결
    2017년부터 매년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신용평가 지원, 에너지절감 컨설팅 지원, ESG평가 지원 등 협력업체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안무용 한화솔루션 지원부문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으로 안전보건진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중소 협력업체들의 재해예방 시스템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7 15:41
  •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전 산업 막힘없는 마이데이터 이동을 위해 분야 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마이데이터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가명정보를 통한 데이터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 활용지원센터 확대,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등 온·오프라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데이터 활용 수요가 높은 보건...
    2022-10-07 14:53
  •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중대재해법 도입에..."GDP 4조, 일자리 4만개 증발"
    파이터치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는 면책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또 산업안전청에서는 △산재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노사정 상설협의체 구성 △산재 데이터 기반 원인...
    2022-10-04 15:25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찬성”
    및 안전보건 분야 투자 촉진을 위해(22.5%)’ 등이 있었다. 반대 의견으로는 ‘법 준수를 위한 예산‧전문인력‧전담조직 확보가 어려움(30.9%)’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는 재해도 책임자 처벌이 과도함(25.3%)’이 뒤를 이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는 ‘고의 중과실이 없는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
    2022-10-04 12:26
  • SK이노, 60년 성장 함께한 협력사 4400여명에게 음료와 간식 전달
    SK이노, 60년 성장 함께한 협력사 4400여명에게 음료와 간식 전달
    작업중지권은 사업장 내 위험요소 발견, 자연재해 우려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 근로자가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보장한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명시됐다. SK이노베이션도 내규로 이를 갖춰 필요시 근로자들이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9년 1월 SK 신년회에서 “(SK의) 자산을 공유해오고...
    2022-10-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산업통상자원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5일(수) △산업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2022-10-03 09:00
  •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전경련 "고용·노동 관련법, 피해 '구제'보다 단순 '규제'에 초점…개선 필요"
    양벌규정은 통상 법 위반자에게 부과한 벌금과 같은 금액을 법인에 부과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자 벌금의 5~10배를 법인·기관에 양벌로 부과한다. 전경련은 양벌규정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봤다. 2007년 헌법재판소는 ‘면책규정 없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고, 이후 양벌규정에 단서조항을 넣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2022-09-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30일(금) △고용부 장관 07:30 산하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서울) △산하 공공기관장 정책간담회(석간)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청년내일채움공제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 ◇환경부 2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일회용품 없는 섬 제주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및...
    2022-09-25 09:15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미비…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보더라도 산업재해 감소 프로젝트는 육상경기와 비교하면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기와 비슷하다“며 ”경총이 이해당사자 간 다양한 산재예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산재예방 정책 추진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발표, 참석자 간...
    2022-09-22 16:33
  • “안전한 현장 만들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건설사들
    “안전한 현장 만들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건설사들
    코오롱글로벌은 7월 본사 내 안전보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했다. 센터에서는 전국에 있는 현장 상황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상주 운영 요원을 배치해 위험요소를 발견하거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즉각 지침을 내려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비상대응 체계인 ‘워룸(WAR ROOM)’을 가동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2022-09-19 16:00
  •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고용부, 대학 청소노동자 등 휴게시설 실태점검
    고용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보완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뒤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
    2022-09-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14:00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서울)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워크숍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2022-09-18 09: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취급사업장 안전점검(충남) △환경산업 수출협의체 발족식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14일(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제5회 생명나눔 주간 기념식 개최(9.14) △별빛버스 운영사업(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사업) 기념식 △대국민 정신건강 공개세미나 개최 15일(목) △2022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실시...
    2022-09-12 09:07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현재 초기 단계인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산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을 위한 안전검사제도를 마련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독자유통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후 배터리 관련 기술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2022-09-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제품 안전기준 도입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출장(9.5(월)∼9.11(일)) △산업부 1차관 프랑스 출장(9.6(화)~9.8(목))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복지현장 방문(혜명보육원(금천구)) △무역보험 지원한도 확대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개소식 및 설명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 지원현장 방문 △액화석유가스(LPG)...
    2022-09-04 11:59
  •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간담회에 배석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비전문가인 기재부에서 부처로서 이야기할 때, 과도하게 압박하는 형태로 제안했다면 우리도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고용부 실무자에게 의견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둘러싼 손해배상소송 가압류 갈등에 대해선 파업 주체인 노동조합을...
    2022-08-31 15:00
  • SH공사, 협력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 약속
    SH공사, 협력사와 함께 ESG경영 실천 약속
    행동규범은 △근로시간 준수 등 근로자 인권존중 △산업 안전과 보건 △폐기물 절감 등 환경보호 △부패방지와 개인정보보호 등의 기업윤리 △협력사 상생과 지역사회 공헌의 경영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행동규범은 자발적인 이행 실천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SH공사는 30일 협력사, SH시민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2022-08-31 09:26
  • 부동산원,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시행
    부동산원,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시행
    이번 합동 안전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부를 점검하고자 시행했다. 이에 부동산원 사내 협력업체(알이비파트너스, 한누리 어린이집, 풀무원푸드앤컬처) 근로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였다. 이날 점검에서 부동산원은 사내 협력업체와 합동 점검팀을...
    2022-08-29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조선업 산업안전보건리더 회의(서울), 16:00 조선 5사 사내협력사 협의회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3:0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청주) △‘22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숙련기술인 선정(석간) △AI가 당신의 헤드헌터가 되어 일자리와 인재를 추천해 드립니다 △조선업 원청 CEO 차담회, 협력업체 협의회 대표 간담회 △'22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022-08-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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