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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 1호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 해당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차례 추락 방호 시설 부실을 지적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골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 관리 미흡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은 처벌대상을 구분하고...
    2023-11-21 14: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ESS)산업 발전 본격 시동(석간)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석간) △한-UAE,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연대 구상 상호지지 표명(석간) △인공지능용 반도체 표준, 우리나라가 주도한다(석간) △대학생들, FTA 활용 아이디어를 나누다 ◇보건복지부 20일(월) △복지부 장관 14:00 세계바이오서밋 개회식(서울), 18:40...
    2023-11-20 01:22
  •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이법저법] 산재 예방에도 도움…작업중지권이 뭔가요?
    근로자의 권리로서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노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 Q.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는 권리를...
    2023-11-18 08: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법무법인(유한) 원 ‘공공행정팀’ 주요 구성원● 정석윤(50‧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 (공공행정팀 팀장)국가청렴위원회 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고문, 보건복지부 법률고문,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한국산업단지공단 비상임감사 역임. 현재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특별시 광진구‧구로구, 한국마사회...
    2023-11-1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14일(화) △고용부 장관 15:00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광주 하남공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민생현장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간담회 개최 △직장어린이집 더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개최 15일(수) △고용부 장관 08...
    2023-11-12 09:11
  •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조선업 밀집' 거제에 근로자건강센터 개소…중앙·지방 협업 우수사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거제 근로자건강센터와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관은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 운영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거제시 센터 개소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다. 거제시는 조선업 밀집지역으로, 소규모 하청...
    2023-11-09 15:00
  •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2023 스마트건설대상] 자이에스앤디, 임직원 모두의 협력으로 ‘중대재해 제로’
    자이에스앤디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의 적극적인 안전보건 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에 발맞춰 최고경영자(CEO)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직접 이수했다. CEO가 안전보건 확보 현황과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담당자들과 면담하고 현장 점검도 시행한다. 현장...
    2023-11-09 06:00
  •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계 최초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업계 최초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9일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의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서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위한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걷기·금연 프로그램·1:1 맞춤 전문가 케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24시간 건강을 체크하고 근골격계 부상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이 밖에...
    2023-11-08 09:09
  • 현대모비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현대모비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
    현대모비스의 마북연구소와 진청공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현대모비스는 진천공장에서 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 관계자와 진천공장장 이준형 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선정서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은...
    2023-11-06 09:34
  •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노무, 톡!]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적용 D-83, 이대로 괜찮은가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각 관할 광역본부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겠다. 국가 차원에서는 산재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기업차원에서 법률 준수와 임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임직원들 차원에서는 자신과 동료의 생명권 사수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 이행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공통된 당면과제일 것이다. 가야할...
    2023-11-06 05:00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세에도 중대재해 예측경보를 지속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는 ‘자기규율...
    2023-10-26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방문(석간) △한-중-일-베 산업소재 디지털화 협력 강화(석간) △캐나다 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범정부 협업으로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미래 여성공학인이 산업현장의 주인공이 된다 △산업집적법...
    2023-10-22 08:57
  •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선도주자에 한림대 의료원 등 5곳 시상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선도주자에 한림대 의료원 등 5곳 시상
    공공부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찾아가는 VR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해, 산업현장의 안전한 일터 제공에 크게 기여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수상했다. 민간부문으로는 의료계 최초 메타버스 융합 서비스 플랫폼 ‘메타버스 어린이 화상병원’을 개원하고, 메타버스 영상검사체험관, 감염관리센터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2023-10-18 11:00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0곳 중 4곳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위반
    한편,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 1월 16일부터 MSDS 제출에 대한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들 사업장은 유예기간 종료 전 MSDS를 MSDS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명칭과 함유량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2023-10-17 12:00
  •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 안전보건 경영체계 강화에 노·사 '맞손'
    무보는 올해로 3년 차를 맞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전 경영활동 우수기업에 수출보험 한도 우대 등을 지원 중으로 지난달부터 우대기업 대상을 안전 인큐베이팅 사회적 기업과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협력 기업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안전 경영활동 우수 중소기업 206곳에 1조5000억 원의 무역보험을 우대 지원했다. 이인호...
    2023-10-16 13: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보령) △고용부·안전공단·도로공사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석간)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16:00 바이오·중견기업 규제혁신 간담회(서울) △첨단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개최 △2023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시상식 개최 1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정수장 활성탄 비축 MOU(대전) △담수 미생물...
    2023-10-15 08:52
  • 사회 문제 해결 팔 걷어붙인 스타트업
    사회 문제 해결 팔 걷어붙인 스타트업
    특히 △경찰청 △국토교통부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교통 및 산업 안전 분야 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교육 자문단 회의를 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해 교육 전문성을 지속해서 향상시키고 있다. 올해 진행한 배민라이더스쿨 교육 자문단 회의에서는 교육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2023-10-10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일 ~ 13일)
    (반월시화공단) △카리브 지역과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협력 강화 추진(석간) △2023 로보월드(ROBOT WORLD) 개막(석간) △산단 중소·중견기업과 수출 플러스 전환 총력 대응 12일(목) △산업부 장관 09:30 한-칠레 경제협력위(포시즌스H), 10:10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08:40 칠레 경제부 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12:00...
    2023-10-09 08:55
  •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국감을 받는다. 10월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에는...
    2023-09-30 09:00
  •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부, 명절 앞두고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등 집중점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일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과 물류업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18일부터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다. 점검대상은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과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이다.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화재...
    2023-09-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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