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용지 등 가격 정산이 수반돼 분양받은 공급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땅도 동일하다. LH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실효 가능성이 높은 토지나 추후 가격이 변동될 수 있는 토지는 매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토지 매입·매입 확약가격은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 비율을 계산해 최종적으로 매겨진다. LH는 역경매 방식으로 매각희망가격이...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64㎢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46㎢ 증가(20%), 교통기반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479㎢ 증가(15%)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16.2㎢)은 수도권(285.2㎢) 면적의 약 3배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수도권(34.4%)과...
이밖에도 투자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카이스트 오송캠퍼스(2025~2029년), 포항 수소환원제철 용지(2025~2041년), 내포신도시 종합병원(2024~2027년),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2024~2026년)의 신속한 조성을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 적기 이행에 반드시 필요한 전력망 구축 등 투자 인프라 조성에도 만전을 기한다.
정부는 기업 전용 전력회선 추가 설치를 통해 광양만...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규제를 속히 걷어낼 것"이라며 "용적률은 완화됐지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그러면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규제를 속히 걷어낼 것"이라며 "용적률은 완화됐지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규제 완화 △골목형 상점가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외국인 고용...
또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후 새만금 국가산단 내 신규 비축기지 건설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산업시설용지로의 토지용도 변경과 입주 승인 절차 등을 새만금개발청과 지난달까지 협의를 완료했다.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타 비축기지가 광물과 생활물자 등을 함께 비축하는 것과는 달리 핵심광물만을 비축하는 전용 창고이고, 일반창고뿐만 아니라 특수창고도 구축한다.
특수창고는...
이에 윤 대통령은 △실버타운·어르신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 민간 사업자 진입 용이하게 관련 제도 개선)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매년 3000호씩 보급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아울러 기존 사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요금이...
데이터센터파크 조성은 총 사업비 10조 원을 투입해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RE100산업용지에 40MW 데이터센터 25동을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솔라시도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약 2089만㎡ 규모의 부지에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1조4400억 원을 투입하는 민관협력 기업도시 프로젝트다.
민관협력 사업으로 개발이 이뤄진 경우 분양시장에서도 주목을 받고...
공급대상 토지는 지난해 공급된 사옥부지 2필지와 연접한 토지로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다. 허용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이번 토지는 맞은편의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코스트코, 중앙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돼 있으며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공급대상 토지는 지난해 공급된 사옥부지 2필지와 연접한 토지로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숙박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일반상업용지다. 허용 용도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역세권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참조하면 된다.
아울러 해당 토지는 맞은편 이케아를 비롯해 인근에 코스트코, 중앙대 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강남순환고속도로 및...
11일 GH에 따르면 '판교 스타트업플래닛'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자족시설용지 내 약 7만㎡, 연면적 약 50만㎡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융합형 공공지식산업센터다.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스타트업 공간, 대학교 부지 등이 조성되며 근로자 주거 만족을 위한 공공기숙사...
남형권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30만 명이 노인 전용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데 현재 27만 가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노인 전용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택지의 10% 이상 노인 주택용지 공급, 소형분양·임대주택의 50% 이상 노인 특별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일반주택 연면적 50% 이상 노인주택 시설기...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함께 배치할 수 있는 복합시설용지 신설에 적용되는 규제를 개선해 청년 근로자 등이 선호하는 근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회 입법의 품질도 강화한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도로와 녹지 등이 조성될 기반시설 면적은 전체의 40.1%인 19만8266㎡, 민간에 분양해 건축물이 들어설 복합용지는 59.9%인 29만6335㎡다. 복합용지는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등 4개 존으로 나뉜다.
국제업무존은 용도지역을 제3 종일반주거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최대 용적률 1700%가 적용된다. 업무복합·업무지원존은 일반상업지역...
호남권에 위치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산단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기업의 생태면적률 10% 이상 확보 의무를 완화(5%)하고, 이차전지 생산 관련 고농도 염 처리기준을 명확히해 원활한 기업 입주 및 투자를 꾀한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의 조성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비수도권 한정)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 시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의왕시의 의왕테크노파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요건 미달의 민간참여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물류시설용지를 수의로 공급하고, 분양가격 약 31억 원을 과다 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의왕시는 2014년 7월 의왕테크노파크 조성사업 민간참여자로 E사를 대표로 하는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2016년 2월 PFV를 합동 설립했다. 한편, 위 사업시행자는...
5일 용인시에 따르면 산업단지 부지의 30%는 이미 선분양됐으며, 이번에는 산업시설용지 9필지(5만1159㎡)와 복합시설용지 3필지(1만1481㎡)에 대한 분양 신청을 받는다.
23일까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업시행자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분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이용인테크노밸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