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경제자유구역 맞춤형 규제프리존 조성 방안’을 주제로 한 외부 연구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에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에 각종 인프라 구축, 조세감면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자원개발정책관, 산업경제정책관, 1차관 등을 지냈다.
윤 장관은 앞서 기관보고 인사말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으로 자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해 국가적 어젠다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해왔다"면서 "적잖은 성과도 있었지만 일부 사업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위한 산업단지 선정, 사업 진행 및 후속 지원 등에 협조키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4대 분야미래 먹거리 창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상반기 내에 후속 대응전략 및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공백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 및 부처 공동사업 기획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미래부 정책협의회는 창조경제, 연구개발(R&D)...
그러면서 “3년 혁신으로 30년 성장을 이룬다는 기치 하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오늘 업무보고는 올해 1년치 보고라기보다 30배 무게로 느끼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 “혁신경제의 핵심은 역시 창조경제의 구현”이라며 “인적자원, 주력산업, 기술개발 등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데 이것을 무시한다면 사실...
중소기업청은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업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보고는 △선순환 벤처ㆍ창업 생태계 정착 △견고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창조경제의 서민경제 확산 등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창업ㆍ벤처 집중 지원… 스타트업 밸리 구축도= 우선 기술창업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업무보고의 핵심 정책은 무역 역량 확대다. 또한 미래 성장동력 확대를 위해선 스마트공장 확산을 꾀한다는 전략도 핵심 정책에 포함돼 있다.
15일 발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해 타결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중국과의 무역업무를 지원할 ‘차이나 데스크’를 오는 3월까지 무역협회에 설치할 방침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을 역임한 뒤 지식경제부(산업통상자원부 전신)에서 신산업정책관, 성장동력실장 등을 역임했다. 무역과 투자업무 등 산업부문에 오래동안 몸 담아온 만큼 신임 코트라 사장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코트라는 그동안 조환익, 홍석우 전 사장, 오영호 현 사장 등 산업부 출신이 도맡은 바 있다.
한편, 임기를 마친 오영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미 FTA의 ISD 내용이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협상이 추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 중 상품무역 부문은 작년 5월에 발효됐다. 쟁점이 남은 서비스·투자 부문은 협상이 이어지다 지난 7월 사실상 타결됐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개방 수준을 넘어서는 폭넓은...
업무를 책임지는 근무 직원이 4인 3교대방식에 따라 1명밖에 없는 등 구조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의 방사선 폐기물관리 방식을 볼 때, 4개 원전본부 모두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유출 개연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접속기록(log) 설정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PC운영체계가 교체되어 명확한 사실관계는 규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와 관련 민간전문가, 원전공기업(한수원, 한전기술, 한전KPS)은 원자력발전소 현장에 잔존하고 있는 비정상관행 등 문제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산업부는 민관합동TF를 구성, 원전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원전공기업-용역업체간 작업과정, 현장 근무여건, 계약관계 등을 상세히 점검함으로써...
대형마트에서 이뤄진 무분별한 마트고객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서 전순옥 의원은“산업부, 안행부, 공정위, 금감원 등 해당기관들의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전순옥 의원실은 대형마트 3사 고객 정보 판매 사건과 관련해 후속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조만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업무현황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술금융 활성화 및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금융관행 정착을 위해 기술금융 혁신평가(TECH) 도입 및 기술금융 우수기관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기술기업에 대해 신용대출 뿐만...
1일 김제남 의원실(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현안보고 질의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법제처의 조약심사도 받지 않는 등 쌀 관세화를 졸속으로 추진한다는 문제 제기했다. 이에 같은날 산업부는 “법제처 심사요청의 대상은 WTO 인증을 받은 ‘조약안’이므로 ‘법제처 심사 없이’ 추진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29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관련 규정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부가 WTO에 양허표 수정안을 통지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2가지 필수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요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우선 통상당국(산업부, 농림부, 외교부 등)은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등에 따라 법제처에 조약안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나...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도는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들이 거래 물량을 보고하는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1주일로 단축한 것이다.
수급 정보의 빠른 입수를 통해 가짜 석유 유통을 단속하겠다는 취지로, 주유소 업계는 보고업무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한 바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지난달 4째주까지 2개월간...
이어 그는 “서면으로 보고한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전산장치 지원, 보고방법 상세안내 등을 통해 전산이나 전자보고로 유도해 보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이상징후 분석을 통해 가짜석유 근절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제도변경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석유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의의 법...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전북 익산을)국회의원은 3일 제326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부·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석유비축기지 9곳의 준공 경과연수가 평균 20년을 넘겼고, 이에 따른 시설보수비용도 2011년 이후 급격히 늘었다”고 지적한 뒤, “특히 석유비축탱크와 같은 시설은 내구연한 규정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사용이 가능해...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147명의 산업부 재취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출신 관료들은 처음에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이후 관련 협회.단체로, 마지막으로 관련 사기업으로 재취업한다”며, “산하 공공기관, 관련 협회.단체, 사기업에 재취업한 관료들의 모임인 ‘상우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각료회의에서 일본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산업부 장관은 잔여 쟁점이 상당함에 따라, 7월 TPP 수석대표회의가 TPP 협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각료회의에 모인 TP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접근 및 규범 분야 협상을 집중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