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제가 장관 부임 전의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청와대 비서관실에서 산자부에 R&D 소관과에 요청한 것이라고 보고 받았다” 면서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하도록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추가로 돈이 나가는 건 보류를 시켰다”며 “특검도 있고 하니 범법...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활법 시행일 첫날(업무일 기준)인 이날 오후 한화케미칼은 세종청사 산업부 민원실에서 기활법 관련 산업재편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한화케미칼 이외에 3개 기업도 민원실을 찾아 신청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오후 2시 기준 신청기업은 총 4개사가 됐다.
다만 신청 1호 기업을 포함한 이들 3곳은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회사명을...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27일 “한전의 전력판매 민간개방이 민간의 신규사업자가 전력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받는 수익형 대형소비자만을 골라 선점하는 ‘체리피킹’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산자위 에너지·자원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전력판매 민간개방으로 전기요금이 인하될...
주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갖고 이 같이 말하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에 대해 “민간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기업활력법을 통해 민간의 선제적...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했다. 우선 18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유력한 수출 회복을 위해서는 FTA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광저우에 FTA 활용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기존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4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또 기술적 규제를 활용해 수입을...
법조계는 옥시가 산업부 요청을 무시하고 살균제 판매를 계속했을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의 유력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해당 옥시 전 직원이 2007년 당시 기술표준원에 문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공공기관 운영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운영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을 준수하기 위한 향후 2년간의 구체적 업무계획을 담고 있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우선 한수원은 구매ㆍ계약 투명성...
산업부는 새해 업무보고와 이달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을 ‘5대 유망소비재’ 로 선정해 신(新) 수출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대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자동차 등 기존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고삐를 죈다. 우선...
협의체에는 복지부ㆍ식약처ㆍ미래부ㆍ산업부ㆍ문체부 등 정부부처, 서울대병원ㆍ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한미약품ㆍ대웅제약 등 제약업계, 한국보건산업진흥원ㆍ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지원기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협의체는 제약산업, 정밀재생의료산업, 의료기기산업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과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 보고한...
기획관리실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에 보고하는 일을 도우면서 적극 뛴 결과 탁월한 성실성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통상 분야에만 우먼 파워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의 고유업무라 여겨졌던 자원, 에너지, 기획ㆍ예산ㆍ조정 관련 부서에서도 능력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행정고시 출신 첫 번째 여성공무원인 장금영 산업정책실...
다음은 2016년 업무보고 관련 문답 내용이다.
-해외 진출 관련해 'K-Medi' 패키지 수출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목표 설정이 됐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는 성과 달성 목표는 어떤가.
△(방문규 복지부 차관)△한국과 UAE 기관 간 협약을 체결해서 UAE 환자들을 송출하면 한국에서 그분들 수술을 하는 협약을 맺어서 지난해 환자가 약 600여명이...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경제 4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65개 기업이 ICT융합(1조9000억원), 바이오헬스(1조8000억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에너지 시장의 진입 문턱이 크게 낮춰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붕 위 태양광 등을 통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력을 동일 배전망을 사용하는 타운 또는 아파트, 법령 지정 일정 구역 내 이웃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분산형 전원을 통해 생산한 전력은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만 판매할...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8일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이다.
다만 주 장관은 “우리 기업 스스로 이미 주력 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는 그분들의 고민을 중심으로 애로를 해소하고 제도를 만들어주면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위원회, 한중 통상장관회의 등 정부 간 채널을 적극 활용해 비관세...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활용한 수출회복’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부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수출의 질적 고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수출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통관실적 중심의 양적 성장 물론, 질적 성장을...
문재도 산업부 2차관은 업무협약 체결 직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에너지바우처사업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회의에 참석한 사업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가상카드 구현 등 현안을 중점 점검했다.
문 차관은 “지난 1년여 동안 사업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면 채권단은 기업의 재무만 보고산업 경쟁력은 잘 안 보게 된다. 협의체에서 우선은 종합적인 정보 교류를 한다. 해당 기업이 자율협약이나 워크아웃 중이라면 여기서 모아진 정보 바탕으로 채권은행이 (기업의 생사 여부를) 판단할 거다. 채권단이 보고 이 산업은 대충 지금 현재 상황과 전망이 어떠한지, 산업 안에서도 이 기업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바탕으로 기업의...
산업부와 미래부는 이날 울산 롯데호텔에서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시범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울산산단은 생산액 기준 국내 최대 산업단지로 석유화학과 정제, 선박, 자동차, 기계부품 등 업종이 집적화된 곳이다.
울산시는 자동차 부품 개발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조선ㆍ플랜트 산업 도면관리시스템 등 22개 특화 SaaS 서비스 개발에...
그러나 이들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 보고 등을 통해 이미 발표된 기존 대책을 재탕, 삼탕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우선 가장 핵심적인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유도방안은 정부의 지원대책이라기보다는 민간의 투자계획을 단순히 모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또 올해 하반기 ‘산업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컨설팅’용역을 실시해 기관별로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생산성 향상 성과보고회도 열어 성과를 공유·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생산성 기여액
생산성 기여액은 산업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생산성 노력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