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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협의체 안건에 오르지 않은 법안 중에서도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2024-01-24 14:16
  • 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 “AI 기반 보안 위협”
    삼성SDS, 2024년 사이버 보안 최대 화두 “AI 기반 보안 위협”
    유출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랜섬웨어 △공격 대상 확장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위협 등이다. 이번 조사에는 IT·제조·금융·운송·회계 등 국내 대기업과 공공 부문 보안 전문가 700여 명의 설문 결과를 반영했으며, 삼성SDS의 글로벌 보안 운영 경험과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응 방안도 제시했다. AI를 악용한 보안 위협 생성형 AI로 촉발된 기술이 산업...
    2024-01-23 09:12
  • [사설] 기술유출 양형 강화, 시대 변화 충분히 반영했나
    해외 주요국은 산업기술 유출을 중대범죄로 다룬다. 미국은 피해액수에 따라 최대 33년 9개월 징역형을 가할 수 있다. 추징금은 500만 달러(약 66억 원)까지 선고한다. 우리와 반도체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은 간첩죄를 적용해 최대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 최근 처벌을 강화한 일본은 기술을 빼돌린 법인에 최대 10억 엔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종전보다...
    2024-01-22 05:00
  • “유산균 활용,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도전”[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유산균 활용,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도전”[1세대 바이오기업 생존법]
    해외 업체 설비를 사용하면 기술 유출 우려도 있고, A/S 등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국내 제조업체와 동고동락하면서 국산화를 하고자 노력했다. 우리와 같이 만든 업체들은 특허를 내고, 코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며 미소지었다. 쎌바이오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인을 위한 유산균, ‘100% 한국산 유산균’ 개발이다. 이 공장장은...
    2024-01-18 05:00
  • 디스플레이협회, 첨단기술·핵심인력 보호 강화…특허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디스플레이협회, 첨단기술·핵심인력 보호 강화…특허정보제공 서비스 시작
    최근 6년간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 104건피해 규모만 25조 원대…"보안의식 강화 필요"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업계와 회원사의 첨단기술 보호 및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정보제공 서비스를 15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는 협회가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안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첨단기술...
    2024-01-15 17:01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25. 전기차 둘러싼 미·중 대립
    전기차 산업을 키워왔고, 자국시장을 기반으로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기차 수출국가 대열에 올라섰다. 글로벌 전기차의 약 3분의 2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속내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중국의 ‘커넥티드카 진입 및 시험주행 업무통지’ 정책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시뮬레이션...
    2024-01-11 05:00
  •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처리가 보류됐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2024-01-09 14:35
  • 한화오션,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협력사 상생 앞장
    한화오션,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으로 협력사 상생 앞장
    뿌리산업은 용접, 도장 등 제조업 전반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술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기업들이 밀집한 곳 중 심사를 통해 뿌리산업특화 단지로 선정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용접, 도장 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심사에 참여했으며, 2022년 5월 뿌리산업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어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뿌리산업특화단지 사업을 위해...
    2024-01-05 10:36
  • [사설] 법망 멀고 이익 가까우니 ‘잠수함 도면’ 새는 것
    내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재직 당시 잠수함 설계 도면을 빼돌린 뒤 잠수함 개발 컨설팅 회사인 A사로 이직했다. 설계 도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1년 인도네시아로부터 11억 달러(약 1조4393억 원)에 3척을 수주한 ‘DSME1400’ 모델이다. 이 잠수함은 2019년 인도네시아에 인도됐다. 경찰은...
    2024-01-05 05:00
  • “일취월장하는 中 반도체 산업”…美 규제 속 韓의 새 전략은 [韓반도체 재도약]
    “일취월장하는 中 반도체 산업”…美 규제 속 韓의 새 전략은 [韓반도체 재도약]
    이어 "정부가 제재를 더 강화해 자국의 기술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 역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아래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부원장은 “정부는 국가적 차원에서 반도체 인력을 국내에서 ‘실무’, ‘운영 및 실행’, ‘설계 및 첨단 공정’ 등 세부적으로 나눠 골고루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2024-01-03 13:01
  •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바이오 기술 둘러싼 ‘미국 vs 중국’ 패권 경쟁…“우리도 예의주시해야”
    양국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기술수출을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중국이 바이오 기술 등을 뺏는 것을 우려해 2018년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 간단한 라이센스부터 인수합병(M&A)까지 중국 자본 등에 대한 유입을 감시하기 위함해서다. 또 미국 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우려 국가에...
    2024-01-02 14:59
  •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尹, 5년 만에 '공무원상 시상' 포상 친수…"공직자 처우 개선할 것"
    오 경위는 산업기술 유출 전담 부서가 없는 등 열악한 조직과 인력 속에서도 끈질긴 수사로 830억 원 상당의 기술유출 사범 9명을 검거했다. 20여 년간 수난(水難)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한정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도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 소방경은 필리핀 타클로반 현장 등 국내 최다(7회) 국제 구조활동에 참여했고, 천안함 폭침 사고...
    2023-12-26 13:21
  •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21대 국회 내내 논의됐던 ‘인공지능 기본법(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뒤 여전히 계류 중이다. 업계에서는 규제 중심의 유럽연합(EU)보다는 진흥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미국식 AI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AI법은 산업을 진흥하는...
    2023-12-26 10:00
  •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은밀하게 위대하게’ 화이트칼라의 ‘한탕’…“기술유출 범죄 감경 제한해야” [도둑맞은 기술, 얼마예요]④
    국내 산업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다 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는 6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2021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1심 사건 33건 가운데 무죄(60.6%)와 집행유예(27.2%)가 87.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실형과 벌금 등 재산형은...
    2023-12-26 06:00
  • [사설] ‘핵심기술 도둑질=패가망신’ 인식 심으려면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이다. 매달 1.6건씩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된 피해 추정액만 약 25조 원이다. 올해 검거 건수만 146건이라는 경찰 통계도 있다. 판사들의 사저에서 기둥뿌리를 빼가도 온정주의 판결만 내릴지 묻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할...
    2023-12-21 13:28
  •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 벌금 65억원·손배 5배로 확대
    산업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 벌금은 최대 15억 원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 원, 산업기술은...
    2023-12-20 10:00
  •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정부, 지방 혁신도시 ‘스타트업 ㆍ청년’ 중심 도시 만든다…2027년까지 3조2217억 투자
    청년세대 유출, 지역 유망기업 유치난 심화 등 인구․기업 여건 변화에 걸맞게 혁신도시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발전 전략을 담았다. 국토부에서는 10개 혁신도시에서 자체 수립․제출한 발전계획을 토대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사업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특화기술 실증, 신제품 개발...
    2023-12-18 13:30
  •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빼돌린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국가 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김 씨가 전문 분야인 반도체 증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7개 핵심 공정 관련 기술 자료를 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씨 등이 2016년 신생...
    2023-12-15 21:13
  •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반도체 핵심 기술’ 해외로 빼돌린 삼성전자 직원 구속 기로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인 반도체 장비납품업체 유진테크 전직 팀장 방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2023-12-15 13:56
  •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기술유출 범죄 형사재판도 ‘특허법원’에 집중시키자” [위협받는 기술안보]③
    ‘대전지검 기소→1심 대전지법→2심 특허법원’ 공판절차 진행기술유출 범죄 법정형 상향에도 양형기준 그대로산업스파이, 실형 선고비율 고작 10%…엄단해야6월 수정대상 범죄군 선정…양형기준 개정 예정“‘연구개발비’ 손해액 포함시켜야…美 영업비밀보호법 참고 필요 있어” 기술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선고형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검찰과...
    2023-12-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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