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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한국은 올해 5월 'AI 안전성 미니 정상회의' 공동 개최국이나, 관련 법안은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 또한 국회가 정부 정책 추진에 발목 잡는 꼴이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제시한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2024-01-0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수급현장 점검 △중동 협력 강화로 스마트팜 수출 확대 견인 △등급표시된 꿀 믿고 사세요 △삼계탕 등 열처리가금육 EU 27개국 수출길 열렸다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 시작 27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서울) △가루쌀 올해 만톤 생산 및 전략작물직불 도입, 제품개발 지원 등으로 산업화 기반 마련, 쌀 수급 안정 성과, 내년 확대...
    2023-12-25 08:29
  •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4개월 남은 총선…尹, 민생 행보 총력
    한파 대비 어르신 가정과 복지관, 지방산업단지 등을 찾아 현장 애로 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현장에서 정책이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내는지 챙긴 각 부처는 분야별 지원 방안도 모색했다. 국조실은 현장 건의 내용과 후속 조치 현황도 점검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것은 4개월여를 앞둔 22대 국회의원...
    2023-12-23 06:00
  • [사설] 공급망 리스크 관리, 이젠 말잔치로 끝나면 안돼
    미중 패권 경쟁과 더불어 공급망 재편 문제는 세계 경제의 변수 아닌 상수가 됐다. 대외의존도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 경제로선 사활이 걸린 문제다. 특히 중국 영향을 총점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예나 지금이나 노골적으로 자원 무기화에 나서고 있다. 중국에 기대는 타성을 가진 자원 빈국 한국에는 치명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소재·부품·장비...
    2023-12-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간담회 △석유산업 신성장 전략과 친환경 연료의 역할 모색 △한중 제1차 공급망 핫라인 회의 △안전기준 위반 겨울 성수기 용품 수입차단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2: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1차관 09:00 프랑스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법사위(국회)...
    2023-12-17 10:05
  •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논현로] 발등의 불이 된 ‘탄소무역장벽’
    그래서 13일(현지시간)까지 회기를 연장해가며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에서는 파리협정의 전 지구적 이행 점검, ‘기후 손실과 피해 기금’ 설치, 온실가스 추가감축 방안 등이 폭 넓게 논의되었다. 앞으로도 글로벌 탄소무역장벽은 계속 높아져 갈 것이 확실하므로 범국가적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2023-12-14 05:00
  •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사용후배터리 안전·활용 3단계 점검 도입…해외자원개발 3% 세액 공제
    안전점검 체계가 도입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엔 3%의 세액을 공제해주며 이차전지 산업 전 분야에 5년간 38조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에 마련한다....
    2023-12-13 08:00
  •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대한상의, ESG 경영포럼 개최…“공급망 실사 대비 필요”
    ESG 현안 점검 및 내년도 주요 이슈 전망 내년 공급망 실사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체계 구축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16차 대한상의 ESG경영 포럼’을 개최하고 최근 ESG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이슈...
    2023-12-11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집적화단지 제도 3년차, 운영 애로사항 개선 △한-인니 CEPA 이행 원활화 체계 본격 가동 △한-카타르 정상 경제외교 성과 정상이행 중 △지자체 유통법 담당 공무원 대상 설명회 △한국 주도 '아시아 스마트시티 평가지표 백서' 발간 △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등 제품 리콜명령 13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산업공급망 전략회의 (포스코퓨처엠/세종)...
    2023-12-10 08:51
  • “요소 3.7개월분 확보”…산업부, 동남아산에 관세 혜택
    “요소 3.7개월분 확보”…산업부, 동남아산에 관세 혜택
    앞서 산업부는 4일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고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정부는 공공비축을 확대하고, 업계는 대체 수입국과 추가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 중동 등 요소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수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필요 시 시장...
    2023-12-06 16:21
  •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정부 "차량 요소수 3.7개월분 확보…공공 비축 물량 2000톤 조기 방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는 한편, 요소를 포함한 경제 안보 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찾아 요소수 재고 및 판매 현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국내 재고 및...
    2023-12-06 15:30
  •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정부 "차량 요소수 3개월분 확보…필요시 시장 안정화 선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등 관계 부처와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차량용 요소 수입‧유통업체 7개 사, 소부장 공급망센터인 코트라 등이 참석했다.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달 30일 중국...
    2023-12-04 15:00
  •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추경호 "美전기차 세액공제 지침에 업계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
    투자전략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IRA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 우려 기업(FEOC)’에 대한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IRA에 따라 부품·소재 원산지 요건을...
    2023-12-04 0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글로벌기술협력활성화 CTO 간담회(포시즌스H) △통상교섭본부장 10:3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3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6:00 한-EU 산업공급망 정책대화(서울) △취약계층 대상 연탄 나눔 봉사 현장방문(석간) △글로벌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석간) △자동차 물가 점검을...
    2023-12-03 09:16
  • 정부, 핵심 배터리 광물 공급망 긴급 점검…공급망 자립화 박차
    정부, 핵심 배터리 광물 공급망 긴급 점검…공급망 자립화 박차
    광물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공급선 다변화 등 적극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에서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S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어 “정부는 지난해 출범한 ‘민관 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 광물별로 현재의 공급망을 긴급 점검하고 기업의 공급선 다변화와 광물 확보...
    2023-12-02 16:20
  • SK C&C, 싱가포르 소프트파운드리와 맞손…“원격 협업 솔루션 개발”
    SK C&C, 싱가포르 소프트파운드리와 맞손…“원격 협업 솔루션 개발”
    이번 파트너십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전 세계 각국에 세워지고 있는 제조∙생산 시설 관리에 대한 기술∙운영∙비용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보통 해외 공장에서 공정 과정의 오류나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 엔지니어링 전문가가 파견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 소모, 피해 누적, 비용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2023-11-30 11:44
  •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이승렬 산정실장 “안정적 흑연 수급에 만전”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민관 합동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흑연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배터리 3사 및 포스코퓨처엠, 배터리협회, 소부장 공급망센터(KOTRA 등), 한국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했다. 업계는 수출통제 시행 전 흑연 추가...
    2023-11-30 11:00
  •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尹, 경제 외교 평가…산업단지 업종 유연화 등 민생법안 처리 당부
    APEC 정상회의 기간 페루, 칠레, 베트남, 일본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 회동 등을 가진 윤 대통령은 방산·공급망·인프라 협력 확대(페루), 미래세대 교류 협력 프로그램 확대(일본) 등 성과를 창출했다고도 소개했다. 한·미·일 정상 회동에서는 올해 8월 캠프 데이비드 당시 구축한 안보·경제·첨단기술 분야 등 포괄 협력 체계 가동 상황을 점검한 점도...
    2023-11-28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면담 △흑연 공급망 점검회의 개최 △나노소재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머리를 맞대다 △초연결 모빌리티 기술융합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모인다 12월 1일(금) △산업부 장관 10:00 겨울철 전력수급대책 수립 및 현장점검(서울복합발전본부),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플랜트 EPC 상생협력 포럼(서울) △산업부 1차관 08:00...
    2023-11-26 09:09
  •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尹, APEC서 '공급망 회복'역설…영·프 찾아 경제외교 이어간다
    윤 대통령은 19일 행정 전산망 마비 등 국내 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경제 상황을 점검하는 등 민생 현안도 챙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정부합동 TF 가동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20일 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차 출국한다. 영국 국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신시장 확보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 △첨단 과학기술...
    2023-11-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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