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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2028년까지 국가채무비율 50% 초중반 수준으로 관리"

역동경제 세션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로의 개혁,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이 논의됐다. 재정혁신 세션에서는 저출생 대응 지원 및 효과성 제고, 지방교육 재정혁신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올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하는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개선 등 재정의...

2024-05-17 17:12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간호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병원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의대생은 더는 의대 증원에 딴지를 걸지 말고, 조속한 진료 정상화에 협력하라”라며 “정부는 의사들과 의사단체들을 악마화하거나 굴복의 대상으로 압박하지 말고 의료개혁의 동반자로 존중하라”라고 촉구했다. 환자들 역시 의사와 정부의...

2024-05-17 16:44
[노트북 너머] ‘범죄도시 4’ 흥행과 대한극장의 폐업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산업이 몰락했다. 그 과정에서 OTT 플랫폼이 급성장했고, 극장 업자들은 어쩔 수 없이 티켓값을 올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극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영화를 본다. 극장에서의 영화 관람은 가성비가 떨어지는 행위다. 티켓값이 OTT 월 구독료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극장이 넷플릭스보다 비싸고 ‘덜 재밌는’ 공간으로 전락한 셈이다. 이런 와중에...

2024-05-17 06:00
[로펌 人사이트] 법무법인(유) 대륙아주의 흑진주…‘아프리카 그룹’

일찍이 눈뜬 아프리카 투자…新법률시장 개척중동·아프리카가 아닌 ‘진정한 아프리카’ 자문내달 ‘한-아프리카 정상회담’ 민관추진委 선정기업 법률 자문 제공에 가교 역할현지 파트너사 실사‧투자 등 자문“정확한 현지 정보‧적절한 파트너 찾는 게 열쇠”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법률시장 개척과 개혁에 앞장서 온 것으로 유명하다. 대륙아주의...

2024-05-17 05:00
한중경제장관회의서 공급망 협력 공감대…崔부총리, 방중 임박

공급망·신산업 분야 기술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중국 측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제안하면서 2019년 이후 5년 만의 한중 경제수장 간 대면 회담도 임박한 모습이다. 최 부총리와 중국 거시·실물경제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정산제(鄭柵潔)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 경제장관회의를 가졌다. 이번...

2024-05-16 23:16
21개월만에 만난 한중 경제장관…"공급망·무역투자 협력 강화"

신산업 분야 기술, 무역 투자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번 회의는 2022년 8월 17차 회의 이후 약 21개월 만에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산제(鄭柵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발개위) 주임(장관급)은 이날 화상회의로 제18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발개위는 중국의 거시·실물경제를 총괄하는 부처다. 원래...

2024-05-16 20: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당시 EU는 이들에게 대규모 경제지원을 하면서 EU 가입을 당근으로 정치와 경제 개혁을 지속하도록 지원했다. EU, 동구권 확대는 성공적 EU에 가입하려면 민주주의와 법치 존중, 시장경제, 소수인 존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10년 넘게 중동부 국가들의 개혁을 위 조건에 맞게 세부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했고 이 조건이 충족되자 지중해의 2개...

2024-05-16 05:00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확대를 중단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중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앞둔 것과 관련해 “법원이 법의 잣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2024-05-14 20:12
[사설] ‘美 80%대’에 갇힌 韓 기술, 멀리 보고 빨리 뛰길

대한민국 산업기술력이 미국의 88%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어제 발간한 ‘2023년 산업기술 수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미 양국 기술력을 수평 비교하고,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0.9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KEIT 보고서는 주요 5개국(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중국)의 기술 수준과 격차를 지난해 8월부터 반년...

2024-05-14 05:00
실리콘밸리는 ‘애국투자’ 열풍…중국 맞설 군사 스타트업 앞다퉈 후원

미·중 패권 경쟁 기조 맞춰 투자처 조정군용 드론·자율주행 스타트업 등 분야 다양메타버스 등 열기 식자 방산 분야 주목 과거 IT 기술과 중국에 의욕적으로 투자해왔던 미국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이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자 미국 정부와 보조를 맞춰 방위산업 관련 스타트업에 앞다퉈 투자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과거 페이스북, 구글...

2024-05-13 16:11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 ~ 17일)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최상목 부총리, 소상공인 민생현장 방문 △김윤상 2차관, 노인 복지 현장방문 15일(수) △통계청, 신속한 경기 상황 파악을 위한 속보성 경제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 개발 추진 16일(목)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인천공항) △KDI 경제전망(2024 상반기) △’24.5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2024-05-12 09:45
[노트북너머]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이 외면한 셈이다. 실시간 수준으로 국민 여론을 접하는 국회의원이...

2024-05-10 06:00
윤 대통령, 남은 3년 민생 초점...거부권 시사에 정국 혼란 불가피

또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성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 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2024-05-09 16:19
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0개사(응답 기업 기준) 임원을 대상으로 3월 26일부터...

2024-05-08 11:00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직불제는 7~80년대 주요 품목의 가격 보장 방식을 개혁하면서 소득 보전 차원에서 도입됐다. 최근에는 그리닝(Greening), 즉 환경 보전 활동에 방점을 둔다. EU 농업의 경쟁력 제고는 지역 가공산업 투자 보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EU 농촌개발기금을 활용한다. 초콜릿으로 잘 알려진 페레로 로셰, 밤 디저트인 마롱 글라세처럼 지역 헤이즐넛이나 밤을 세계적인 상품으로...

2024-05-08 06:00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1978년 개혁개방 때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의 원천이 됐으며,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문제는 농민공 집단에서도 고령화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0세 이상의 농민공 비율은 전체 31%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08년 대비 3배나 높아졌다. 평균 연령도 43세로 2008년 대비 9세나 올랐다. 농민공들의...

2024-05-07 16:43
한덕수 "‘약자복지’ 국정운영 핵심 기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등 지속 확대"

또 "아동 정책, 청년 정책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보강,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첨단산업 육성에도 투자를 확대해 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주...

2024-05-07 10:31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는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환경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했다.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2024-05-07 10:0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2년간 규제개혁 1.0, 2.0, 3.0 추진을 통해, 산업계와 일반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규제 혁신과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K-제약바이오 성장 더하기에 정답은 없다. 정부가 업계 목소리에 귀를 열고 더욱 과감한 투자와 빠른 정책 실행으로 글로벌 블록버스터 결실을 앞당겨주길 바란다.

2024-05-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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