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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화평법·화관법’(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외국인고용법’(숙련 외국인력 장기근속 허용), 산업집적법·산업입지법(산업단지 규제 대폭 완화) 등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계류돼 있을 뿐이다. 2021년 가입 변호사만 4000명을 확보했던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협회의 변호사 징계 때문에 고사 직전까지 몰렸다가 최근에야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2023-10-06 05:00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특히 8월 정부가 킬러규제 혁파방안으로 발표했던 산업단지, 환경, 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활력 도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 △사회보험 체계 개선 방안...
    2023-10-05 16:10
  • 이재용 삼성 회장 "중동은 미래 먹거리 가득 찬 보고, 과감히 도전하자"
    이재용 삼성 회장 "중동은 미래 먹거리 가득 찬 보고, 과감히 도전하자"
    스마트시티 '네옴'은 사우디의 대규모 국가 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의 일환으로 구축중인 미래형 신도시다. 총 사업비는 5000억 달러(약 670조 원) 이상이다. 삼성물산은 '네옴'의 핵심 교통·물류 수단인 지하 철도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네옴시티'를 구성하는 4개 구역 △더 라인(거주 공간) △옥사곤(친환경 산업 단지) △트로제나(산악 휴양·레저 단지)...
    2023-10-02 14:00
  •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시론] ‘불러들이는 세계화’ 고민할 때
    대대적인 개혁·개방 조치를 바탕으로 FTA 체결 및 국제협력체 가입을 꾸준히 늘려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동시에 국내산업의 디지털화·저탄소화를 가속해 한국이 글로벌공급망 허브로 자리잡아야 한다. 아울러, 국내 문화의 글로벌화와 생활여건의 개선, 영어 공용화 등을 추진해 세계적 기업과 인재가 한국에서 편하게 사업 및 생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2023-09-27 05:00
  •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변협 역시 이번 결정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변화에 나서야 한다”면서 “리걸테크뿐만 아니라 낡은 규제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좌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는 혁신 기업들이 수없이 많다. 로톡 가입 징계가 취소된 이번 일을 계기로, 변화와 혁신을 방해하는 사회적 요소를 과감하게 개혁해나가는 동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26 17:46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올해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을 만큼 과도한 노동규제를 해소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규모, 규모별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명확하지 않은 의무...
    2023-09-26 09:43
  •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 전 대통령은 "'통진당 해산'이라든가 '공무원 연금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국운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며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다. 제가 탄핵되기 전부터 벌써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 보람을...
    2023-09-26 09:21
  • 경총 “베트남에 2030년까지 교역액 200조 목표”…호치민시 “인프라 개발 시 혜택 약속”
    경총 “베트남에 2030년까지 교역액 200조 목표”…호치민시 “인프라 개발 시 혜택 약속”
    판 반 마이 호치민시 시장은 “호치민시는 투자 행정 절차를 개혁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하이테크파크 산업단지가 조성 중인데 한국 기업이 이곳에 투자하면 사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투득(Thu Duc)시 내 조성 중인 단지는 약 4헥타르(ha) 규모다. 반도체 칩 산업 등 첨단 기술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다....
    2023-09-25 14:20
  •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 "서울시, 택시난에도 업계 보호 위해 택시 무단휴업 묵인"
    감사원은 25일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I)'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기조에 따라 지난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실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코로나19...
    2023-09-25 14:00
  • 한전 재무구조 개선 위해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발족
    한전 재무구조 개선 위해 ‘비상경영·혁신위원회’ 발족
    한전은 25일 사장과 경영진, 지역본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강력한 위기대응 및 내부개혁 실행을 위해 사장이 직접 주관하는 비상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CEO)를 발족했다. 비상경영혁신위는 5월부터 한전 사장 부재 기간 동안 상임이사 공동 주관으로 운영해온 기존 비상경영위원회를 김동철 한전 사장을 중심으로 확대·재편한 것이다....
    2023-09-25 12:00
  • [사설] 경제계 ‘원 인, 투 아웃’ 합창, 오죽 절박하면 저러겠나
    KDI는 2019년 5월 16일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내고 규제를 개선하고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 없이 확장적 재정에만 기댄다면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과 재화가 생산성이 높은 분야로 몰리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적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재정 만능주의가 부를 국가적...
    2023-09-22 06:28
  • 김동철 한전 사장 “적자 해결을 전기요금에만 의존해선 안돼”
    김동철 한전 사장 “적자 해결을 전기요금에만 의존해선 안돼”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 및 신기술 생태계 주도, 해상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 제2 원전 수출 총력 등을 반드시 실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전기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엔 공감했다. 그는 “이러한 계획들을 실행하려면 재무위기 극복이 필수”라며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조 원의 한전 부채는 국가 연간 예산의 30...
    2023-09-20 13:46
  •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윤재옥, 野에 ‘8대 과제’ 제시…“정쟁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자”
    약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윤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8대 과제로 △사회적...
    2023-09-20 13:32
  • 세토피아 관계사, 충북도·증평군과 1630억 규모 투자 협약
    세토피아 관계사, 충북도·증평군과 1630억 규모 투자 협약
    설명회 이후 충북도는 완제의약품 제조기업 및 국내 최초로 희토류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 세토피아, 케이씨엠인더스트리, 앤에스월드 등 각각의 산업군의 기업들과 총 373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충북도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재정 인센티브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투자 협약을 통해 KCM인더스트리와...
    2023-09-20 10:29
  • OECD, 韓성장률 1.5% 전망 유지…"제약적 긴축·재정 정상화 필요"
    OECD, 韓성장률 1.5% 전망 유지…"제약적 긴축·재정 정상화 필요"
    또한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큰 만큼 물가 압력 억제를 위한 제약적 통화정책 추진과 그간 확장돼온 재정의 정상화, 구조적 개혁 등을 권고했다. OECD는 19일 '9월 중간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1.5%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6월 OECD가 제시한 1.5% 전망치와 동일한 것이다. OECD의 1.5% 전망은 국제통화기금...
    2023-09-19 18:00
  • 추경호 "글로벌 대격변기 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중요"
    추경호 "글로벌 대격변기 대응 중장기 전략 수립 중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창의력·도전정신 등 혁신 역량과 소통·공감 등 포용 역량 등 국민의 집합적 역량 강화, 기여와 보상이 비례하는 공정한 경제·사회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 발전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역설했다. 중장기전략위원들도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산업혁신, 인재양성, 경제안보 강화, 포용기반...
    2023-09-19 14:00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연구개발등 과학 기술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소관부처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31조1000억 원에 비해 16.6% 감소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1991년 이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관련부처는 물론 연구개발 종사자의 불만과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자세히...
    2023-09-15 05:00
  • [사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제대로 일궈보자
    위원회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이라고 한다. 지방시대는 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다. 인구학적 관점에서 보면...
    2023-09-15 05:00
  •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尹 "정부, 지역의 기업 유치 위한 권한 이양 과감하게 추진"
    5대 전략은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이다. 이에 따른 9대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교육자유특구 조성 ▲지방 첨단전략산업 육성 ▲지방 신산업 생태계 조성 ▲매력 있는 농어촌 조성 ▲지역 문화·콘텐츠...
    2023-09-14 17:38
  •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대학 설립·운영기준 분리...대학 통폐합 요건도 완화
    또,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해 산업계 우수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법인 분리와 대학 간 통‧폐합 요건도 완화한다.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이...
    2023-09-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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