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도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 단계에서 교육부는 12월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범지역 지정 규모(개수)는 사전에...
지식산업을 도심에 집적하여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여당, 서울에 김포 편입 '메가 서울' 추진…연구팀 "별개로 연구 진행"
이번 연구는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종합계획의 지방시대 5대 전략은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로...
‘지방분권+균형발전’ 첫 5개년 통합계획 수립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17개 부처‧청-17개 시‧도 함께 5대 전략 추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추진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0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속...
산업부, 31일 ‘국가생산성 대회’ 개최유공자 18명, 기업·기관 35곳 수상해기업 80%가 중소기업…경쟁력 입증
최근 산업계는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으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아울러 미·중 갈등 등 글로벌 공급망 이슈까지 불거지며 기업 생산성의 중요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생산성 혁신과 사회적 책임 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유공자와 기업...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핵심 산업에 대한 더 많은 대출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 감독 업무 일부가 인민은행에서 공산당 산하로 옮긴 터라 당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성송청 전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은 “공산당은 부패 척결 운동과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 부문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선 확실히 당의 영도가...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도 민생 현장 목소리를 챙기라고 했다. 최근 중동 순방 외교를 다녀온 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근로자 ‘짧은 노동시간’ 결과뻔해
노동계 저항으로 개혁 좌초 위기
차라리 ‘64시간 특례’ 활성화하길
노동개혁의 핵심과제인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지난 6월부터 두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정부가 발표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주52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노동계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106개 기업에 노동 관행을 물으니 70.8%가 ‘D등급 이하’ 평가를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론 ‘과도한 근로면제시간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비전2030은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16년부터 진행중인 사우디아라비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 계획으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석유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 경제를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다. ‘활기찬 사회(A Vibrant Society)’, ‘번영하는 경제(A Thriving Economy)’, ‘진취적인 국가(An Ambitious...
도레이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며 서로 신뢰를 쌓아온 한국의 친구로 한‧일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재개되는 등 교류‧협력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가 양국 관계 발전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가 지속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인센티브 확대 등 최고의 투자 환경 조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우리의 경제·사회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2050년엔 성장이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정부는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설치한 후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최근 15년간 280조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직접적 원인인 초저출산...
이번 수출개척단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60개의 국내 디지털 기업들이 '원(One) 팀'으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정부간 협력' 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해 수출 활로 개척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1일 차인 15일 강...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연금·교육·노동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1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하고 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 다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올해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중대재해가) 감소하거나 비슷한데, 적용되지 않는 곳은 중대재해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
또 그는 "한국 정부는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EU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와 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며 “저는 이번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전망치 유지 배경에는 올해 하반기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IMF는 9월 연례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한국을 포함한 세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7월 3.0%)과 같은 3.0%를...
이러한 우려 속에 내년에는 건설ㆍ부동산(76.9%) 산업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한 54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공사 계약액은 늘었지만, 민간공사 계약액이 42%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과 고금리로 인해...
발표한 산업단지·환경·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6일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규제 개선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 활동과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총도 5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합리적·균형 잡힌 노사 관계 구축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개선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활력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