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각계 전문가, 지역대표, 임직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 강원랜드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와 세부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공공, 민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초빙된 외부전문위원 14명,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위원 8명, 강원랜드 임직원인 내부위원 8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취약한 경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농촌 신용협동조합 시스템에 속한 2100개 대출기관의 부실 대출 비율은 2022년 말 기준 3.48%로 전체 부문의 두 배가 넘는다.
싱크탱크 상하이 금융연구소의 부소장 류샤오춘은 “소규모 금융기관에 리스크가 가장 집중돼 있어 중국은 더 빠른 속도로 개혁...
발표됐던 △과기정통부와 산업부에 산재된 반도체 연구인프라를 온라인으로 통합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우수한 연구문화‧환경을 갖춘 대학 연구실에 인센티브 제공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개청 준비 △간호간병 서비스 고도화 △AI 일상화 시대 대비 등 다양한 과제 후보들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개혁TF 팀장을 맡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젊은...
개혁신당은 30일 이창한(67)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 부회장을 총선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살아있는 전설'인 이 전 부회장을 영입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 전 부회장은 제18회...
정부 규제개혁이 민간 혁신 가져와
2015년 중국은 제약산업에서 꽤 놀라운 규제개혁을 시도하였다. 당시 중국의 제약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신약 임상시험 허가를 받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다. 허가받겠다고 신청한 약품은 많고, 행정인력과 관련 장비는 부족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개도국에서는 민간의 발전 속도를 정부...
이를 의식해 △산업개혁 선도 △성장의 새로운 축 조성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 △내부통제 관리체계 확립 등 역량을 집중해야 할 네 가지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자본확충을 통해 산은의 자금공급 여력을 늘리고 산업육성 프로그램 규모도 대폭 확대해 산은이 ‘산업구조 개혁’의 선봉장이 돼 초격차기술과 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적극 선도해 나가자”고...
손 회장은 “중대재해예방지원센터를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에도 설치하고, 산업 현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펼치겠다”며 “특히 안전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매뉴얼 보급이나 사전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역점 사업으로는 거듭 ‘노동개혁’을 꼽았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수방어 인프라를...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은 합당 발표와 함께 '3대 미래 공약'으로 △첨단산업벨트 'K-네옴시티' 건설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 양성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지도체제나 합당 구조에 대해서는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존속 당명 부분에 대화를...
그간 다룬 민생·경제 현안은 △활력있는 민생경제(경제정책 방향 등) △국민이 바라는 주택(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600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등) △상생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금투세 폐지 등) △생활 규제 개혁(단통법 폐지 등) 등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일자리,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재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 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도 지정 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184사 감소했다”며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유예, 기업과 감사인 사이 감사 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들을...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가 주도하는 한국의희망이 24일 합당을 발표한다.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와 양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을 발표한다. 두 사람은 미래 경제발전의 핵심인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과학기술을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그는 “정부도 규제개혁 적극 의사를 표한 만큼 국민의 부담을 하루 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야당 또한 조속 법안 심사와 의결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또한 소비자 불편에 대해 규제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며 “규제 당시와 현재 유통산업 상황이 달라져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생활 밀착형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을 폐지하는 등의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4차례 개최된 민생토론회를 모두 직접 주재했던 윤 대통령은 본래 이날도 민생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감기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올해 들어 기존의...
정부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민주당 인재위는 공 전 사장을 ‘실물경제 전문가’이자 첨단산업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 역량을 발휘해온 인물로서 전통산업과 신산업의 융합을 통한 혁신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로 평가했다. 문화일보 기자 출신인 공 전 사장은 2005년 현대·기아자동차로 이직해 전략개발팀장과 해외정책팀장, 홍보실장을 거쳐 전략기획담당 사장 등을 지냈다.
인재위에 따르면 공 전...
활용 경험이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5.4%로 가장 높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산업’이 22.9%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정책 중에는 대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18.1%) 활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드림 For 청년통장’도 30세 이상에서 활용 경험이 18.3%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많은 중국인이 태국으로 몰려가면서 현지인들이 소유해온 상권을 거머쥐고 있고, 베트남에서는 중국 이주자들이 농촌을 산업화하고 있다”라며 “좀 더 부유한 중국인들은 일본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이들은 해변에 자리한 고급빌라의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은 일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외무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범정부적 규제 개선 노력에도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 개혁 체감도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규제 자체를 점검하던 기존 감사와 달리 규제를 남용하거나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