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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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은 처리·‘유치원법’은 불발 엇갈린 쟁점법안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각 법안의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공분이 높아지면서 12월 임시국회 최대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올랐다. 산안법...

2018-12-27 17:33
문 대통령, “김용균 법 통과 위해 조국 운영위 참석하라” 지시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여야는 도급인의 책임강화, 양벌규정 등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쟁점에 합의하고 ‘김용균 법’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해 산안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2018-12-27 17:20
환노소위 ‘김용균법’ 막판 조율…여야 “8대 쟁점 중 6개 사항은 이견 좁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다. 이에 환노위 소위는 오후 여야 3당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 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8대 쟁점 사항 가운데 6개 정도는...

2018-12-26 13:44
‘산안법’ 큰틀 합의… 오늘 최종 담판

여야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현안 법안 처리를 놓고 막판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민생법안은 내팽개치고 기싸움만 하다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26일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현안 법안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 환노위에서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근로자...

2018-12-26 08:39
당정, 임시회서 산업안전보건법 처리…"정규직화 논의 속도"

민생연석회의 노동분과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관련 산안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쏟기로 했다"며 "산안법을 개정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축으로 했다"고 밝혔다. 원하청 재해 통합...

2018-12-19 14:02
기업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안, 현실여건 고려해야”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산안법 개정안들은 생산 차질,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고려 없이 도급인을 비롯한 사업주 의무 강화와 규제 신설에 집중돼 있다”면서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2018-11-11 11:00
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그러면서 "현행 산안법상 사업주 처벌기준(7년 이하 징역)이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고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최고수준인 상황에서 사업주 처벌형량 강화(10년 이하 징역)는 과잉처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사업주의 관리책임 한계나 산안법상의 방대한 조치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없는 현실적인...

2018-10-30 15:06
경총, 산업안전보건정책 개선 토론회… "모든 화학물질 정보 제출 과도한 규제"

또 “산안법의 보호대상 및 의무주체 구분이 혼란스러울 뿐 아니라 적용범위 및 주요 용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법률구성의 논리성과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위험업무의 도급금지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안전에 역효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국내외 어떤 법률도 도급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2018-04-18 15:30
경총, "산재예방 벌률 개정안, 기업에 부담… 보완해야"

경총은 소속 종업원에 대한 단순감독 책임을 지는 사업주에게 실제 법 위반 행위자(1억원)보다 높은 벌금(1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 역시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현행 산안법 형벌 수준(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낮지 않은 만큼 지나친 사업주 처벌 규정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을 원천적으로...

2018-03-21 13:19
“비용절감 위한 ‘위험의 외주화’ 자제해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보호를 위해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 발의가 예고된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국회 비정규직차별해소포럼은 20일 의원회관에서 ‘균열일터 산업 안전 차별 해소’ 토론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 방향을 평가하고 각론을 조율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혁 부산대 법률전문대학원...

2018-03-21 10:31
경찰,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 오토바이 배달 사고나면 사업주 책임 묻는다

경찰은 이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배달 종업원이 다치거나 숨지면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업주에게 산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과실치상(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이나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2017-05-02 08:50
고용부, 신고리원전 3명사망업체 산안법 위반 확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 업체들의 산안법 위반 혐의점을 일부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재 신고리원전 3호기의 보조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밀폐공간인 밸브룸에 환기시설을 갖춰 놓고도 가동하지 않은 점을 집중 조사중이다. 이 환기시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리원전 3호기 발주처이자 원전 운영사인...

2015-01-01 10:57
금속노조, 임태희-고용부 관계자 고발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9일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는 고발장에서 "임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료들은 산업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법을 무시하고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만 내려...

2010-07-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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