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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도 삭제됐다. 업계에서는 법 통과를 반기면서도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 우선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개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명단공개...

2024-01-25 16:47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앞서 전날(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을 두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만큼, 전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보험사기방지...

2024-01-25 16:20
‘공유기 해킹’ 주장하는 황의조 형수…영상 유포 혐의 부인 중

특히, 이 씨는 범행에 사용된 SNS계정은 삭제된 뒤 2주가 지나야 계정을 재생성할 수 있는데 계정이 삭제된 지 나흘만에 숙소에서 접속된 기록이 남아있다며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 씨의 사생활 영상을 SNS에 업로드하고 황 씨를 협박했다. 이에 황 씨는 자신을 협박한 사람이 형수라는...

2024-01-25 15:15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법사위 통과…가중처벌 조항은 빠져

이밖에도 법무부 등의 반대의견이 있었던 보험금 반환, 명단공개 등은 삭제돼 △보험사기 알선·권유 금지 △금융위 자료제공 요청권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고의사고 피해자 보험료 할증 등 피해사실 고지 △보험사기 징역·벌금형 병과 가능 조항 등 5개 법안만 통과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우선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라며...

2024-01-24 19:45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이날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규정에 대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2024-01-24 18:02
"하룻밤 만에 자취 감췄다" 이재용 사칭 SNS 계정에 무슨 일이?

45만 팔로워 이재용 팬페이지 인스타그램 삭제돼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 45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이 갑자기 사라졌다. 최근까지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던 해당 계정이 없어진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이재용 회장 팬페이지를 자처한 인스타그램 계정(@jaeyong3831)을 접속하면 '클릭하신...

2024-01-24 14:50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이는 △지역밀착형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역방송의 소통·협력 강화 △지역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담은 2024~2026년 추진할 계획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의 삭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정 조건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편, 지난해 허가 만료된 지상파 재허가 건과...

2024-01-24 11:38
올림픽대로 시속 40㎞ ‘저속 주행’ 유튜버, 논란에 결국

최저 속도 이하로 주행하더라도 벌점이나 과태료 없이 범칙금 2만 원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후 A 씨의 불법 운전 연수 의혹까지 제기됐다. 현행법상 경찰청에 등록된 학원만 도로에서 유상 교육을 할 수 있다. 무등록 운전교습소, 사설 도로 연수 업체는 불법이다. 현재 A 씨의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2024-01-24 09:30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특히 사업장 폐쇄 등 실체가 없는 ‘유령노조’ 1478곳, 8만1000명의 조합원 수를 삭제하는 등의 손질을 했다. 이렇게 유령 노조와 조합원을 걷어내자 비로소 실체에 근접하는 수치가 찍힌 것으로 보인다. 좋은 정책은 좋은 통계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정확성이 생명이다. 이번 통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2024-01-24 05:00
우리금융,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 특별금융 지원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우리금융캐피탈은 피해 고객의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2024-01-23 18:14
검찰, 백윤식 전 연인 ‘무고 혐의’로 기소…합의서 위조라더니

다시 백 씨와의 사적인 내용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해 백 씨와의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다. 이에 백 씨는 해당 도서의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여 출판사 및 곽 씨 측에 도서에 담긴 백 씨의 민감한 사생활 이 담긴 부분을 삭제한 뒤 출판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와 관련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4-01-23 16:43
유아인 측 “우울증 앓아 마취제 의존…처방은 의사 판단”

변호인은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이 없을뿐더러 지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유씨는 자신의 행위를 믿고 지지해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부분에 대해 깊게 반성한다. 공소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니 깊이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2024-01-23 16:41
중국 당국 웹사이트서 ‘게임 규제안’ 초안 삭제…백지화 기대감에 관련주 급등

“이례적…추가적 변경 암시하는 신호일 수도”텐센트·넷이즈 주가, 장중 한때 6~7% 급등 중국 규제 당국이 시행을 예고했던 고강도 게임 규제 초안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규제가 사실상 백지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게임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신문출판국(NPPA)은 이날 ‘온라인 게임 관리 대책’ 규제 초안을...

2024-01-23 16:22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하지만 쇼핑몰 대표는 같은 해 9월부터 상호명을 '카라프'로 변경하고 대표자명을 삭제했다. 카드 결제 대신 제3자의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유도하며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사 결과 쇼핑몰은 1평도 채 되지 않는 공간을 임대했고 실제로 물건을 들여올 수 있는 사무실이나 임직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소재지였던 강남구청은 대금환급 등...

2024-01-23 12:00
'유령 노조' 빼고, 건설 조합원 감소하니 양대 노총 조합원 23만 명 증발

장기 미활동 노동조합과 폐업 사업장 노동조합 등 ‘유령 노조’를 노조 목록에서 삭제한 결과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발표했다. 노조는 2022년 6005개로 전년보다 1100개 줄었다. 조합원도 총 272만2000명으로 21만 명 감소했다. 이에 따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서 13.1%로 1.1%포인트(P) 하락했다....

2024-01-23 12:00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국민의 주말 장 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2024-01-22 13:54
오픈AI, 미국 민주당 경선후보 ‘챗봇’ 금지…“정치 캠페인 사용 첫 차단 조치”

필립스 의원의 AI 챗봇 ‘딘닷봇’ 개발사 델파이 계정 삭제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후보를 모방한 인공지능(AI) 챗봇 개발사에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픈AI는 최근 민주당 경선 후보인 딘 필립스 연방 하원의원의 AI 챗봇인 ‘딘닷봇(Dean.Bot)’을 개발한 AI 스타트업 델파이의...

2024-01-22 08:46
상생금융에 신용사면까지…2금융권 허리띠 졸라맨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한 이들에 대한 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개인 대출자를 기준으로 약 290만 명의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 신용 회복 후 15만 명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5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체...

2024-01-21 17:00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한국부동산원 사전당첨자 명단은 이달 마지막 주 삭제되며 청약 홈 계좌 부활 등의 조치는 이달 말 진행될 예정이다. 총 308가구 규모로 공급될 계획이던 인천 가정 2지구 우미 린은 2022년 4월 278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접수했다. 예상 분양가가 전용면적 84㎡ 기준 5억6000만~5억900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1억~2억 원가량 저렴해 1순위 해당 지역에서...

2024-01-21 13:33
‘탕후루 옆 탕후루’ 논란 유튜버에 살인 예고...경찰 수사

20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경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튜버 A씨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모처에서 가족과 머물고 있는 A씨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위치 추적에 나서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구독자 65만여 명을 보유한 유명...

2024-01-20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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