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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 “고객신뢰 우선...‘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전환하는 개선안도 제시했다. 상품선정위원회 기능과 책임을 대폭 확대 강화하고, 투자상품 사후관리 전담 조직도 신설해 고객에게 공급한 상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판매사의 책임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상품의 판매 과정에서도 불완전 판매 이슈 근절을 위해 직원 교육과 감사를 확대하며, 위반 시 임직원 인사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 및 평가...
    2021-06-16 10:35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기업집단법제 관련 개도개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면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제도에 대한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 제도는 동일인(그룹 총수)의 친족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대기업집단...
    2021-06-03 13:41
  •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LH,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전관특혜 의혹 원천 차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LH 사장 취임 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LH는 건축설계공모의 공고부터 계약까지 전 단계에 대한...
    2021-06-02 10:01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발생 현장에서 아동 입장에서 아동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넷.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사후관리와 재학대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종교계하나. 아동인권 존중 의식을 전파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둘. 위기에 처한 아동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호할 수...
    2021-05-31 15:00
  •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다만 영업 규모나 감독 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검사 건당 분담금을 100만 원씩 사후 부과해 분담금 남부 부담을 최소화한다. 감독분담금을 계산 방식도 개선된다. 투입인력 가중치 60%, 부담능력(영업수익) 가중치 40%를 적용하던 것에서 투입인력 가중치 80%, 영업수익 가중치 20%로 변경된다. 그간 부담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아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2021-05-19 14:37
  • 문성혁 해수장관, 평택항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빈소 조문
    문성혁 해수장관, 평택항 사고로 숨진 고(故) 이선호 씨 빈소 조문
    이어 "국가시설 안에서 일어난 사고임에도 사전 안전관리뿐 아니라 사후 조치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을 더 살피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조문 이후 평택항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항만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평택항...
    2021-05-14 16:39
  • 현대모비스, 안전 최우선 경영 선포…중장기 로드맵 추진
    현대모비스, 안전 최우선 경영 선포…중장기 로드맵 추진
    ISRS 레벨 6등급은 기업 내 안전 전담 조직이 전문적인 관리 역량을 갖추고 사전 모니터링과 위험 요인 관리, 사후 조치, 재발 방지 교육 훈련 등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3월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기존 투명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경영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기존 주주 가치 제고 등의 역할에 더해 산업 안전과 ESG 관련...
    2021-05-12 09:00
  •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영업수익 30억 이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감독료’ 낸다
    검사수수료는 검사실시 후 사후부과되며, 상호금융업권은 중앙회를 통해 징수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영업규모와 감독수요가 일정수준 이상을 충족하는 업권은 상시 분담금 제도를 적용한다. 감독수요가 상당함에도 기술적인 이유로 분담금을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조치다.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기준을 적용해 상시분담금을...
    2021-05-11 05:00
  •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LG전자 "의류건조기 알아서 먼지 제거" 알고보니 거짓광고
    이와 관련해 2019년 8월 소비자원은 LG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LG전자 사후서비스(AS) 대상 건조기 932개를 분석한 결과 5% 이상의 먼지가 축적된 경우는 전체 20%를 차지했고, 20%를 초과한 먼지가 축적된 경우도 전체 5%에 달했다....
    2021-04-20 12:00
  • 비트코인 훈풍에 가상자산 거래소 실적 개선…남은 과제는
    비트코인 훈풍에 가상자산 거래소 실적 개선…남은 과제는
    업비트 운용사 두나무 또한 지난해 12월 상장사기 제보 채널을 열고 상시 조사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사후 피해 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난제로 꼽힌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를 타겟으로 한 범죄 중 피의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사실상 없다는 것.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은 “범행 수법이나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사례를 밝히기...
    2021-04-15 15:50
  •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첨방식'이 계열사를 동원한 입찰과 개발 이익의 건설사 편중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계획, 입주민 편의시설 등 참여 업체의 사회적 기여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 심의 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1-04-13 13:11
  •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세종시 특공' 깐깐해진다…수도권 이전 한정·중복 특공 금지
    국토부는 7월 6일부터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를 시행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4월 중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 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 개선 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 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방침이다.
    2021-04-05 11:00
  •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당국, 100명 규모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
    금융대응반은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출모집인 등록·관리, 수수료 지급의 적정성 △채무상환능력, 담보물 평가, 담보대출비율(LTV) 등 한도규제의 적정성 △자금의 용도외 유용, 채권보전 조치 등을 살핀다. 점검결과, 금융회사의 위법...
    2021-03-30 16:00
  • 유안타증권,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 개최…전임직원 적극 실천 다짐
    유안타증권, ‘금융소비자보호의 날‘ 선포식 개최…전임직원 적극 실천 다짐
    한편 유안타증권은 2021년을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완전판매가 문화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전환 방안, 시스템 개선, 사후 조치 강화 등 다양한 관점의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사적으로 진행 중이다. 또 금융소비자와 동행하고자 지속적인 변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2021-03-29 09:02
  •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법외노조 통보’ 없앤 법령 개정안에 노사 모두 불만
    고용부 관계자는 "과거 사후 결격사유가 있었던 대부분의 노조가 법외노조 통보까지 이어지지 않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 문구를 유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시정요구 규정을 남겨 놓은 것은 정부가 계속해서 노조의 자유로운 관리 및 활동에...
    2021-03-20 08:00
  •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올해 여성 일자리 78만 개 창출…"코로나19 여성 고용 충격 회복 집중"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제도도 15년 만에 제도의 근본 틀을 개선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경력단절 예방‧ 맞춤형 경력설계 등으로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ㆍ지방 여성 고용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2021-03-04 12:00
  • 아우디 전기자 '이트론 55' 충전주행거리 오류…306㎞→244㎞ 정정
    아우디 전기자 '이트론 55' 충전주행거리 오류…306㎞→244㎞ 정정
    등의 조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이트론 55'는 601대가 판매됐으며, 아우디는 자발적으로 보증기간 연장, 충전비용 지원 등 소비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향후 충전주행거리 시험방법, 충전주행거리 등을 잘못 또는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기차 인증 및 사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2021-02-25 17:19
  • FIU, 자금세탁 꼼꼼히 살핀다…전문 검사 비중 늘리고 인력 강화
    FIU, 자금세탁 꼼꼼히 살핀다…전문 검사 비중 늘리고 인력 강화
    FIU는 사후에 시정 조치를 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보다 사전적 감독에 나설 전망이다. FIU는 금융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도별 전문 교육을 확대하고 워크숍을 개최해 업무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앞장선다. 또 위반행위 사례집과 같은 자료를 발간하고 신규 업권에 대해선 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자금세탁방지 정착을 지원한다....
    2021-02-21 12:00
  •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재 청문회'까지…정유ㆍ화학업계 대응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재 청문회'까지…정유ㆍ화학업계 대응은?
    또 △화재ㆍ폭발 등 위험작업 시 가연성 가스 농도 측정 △질식 위험 작업 시 독성가스 및 산소 농도 측정 △작업장 비상통로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 사항도 포함돼 있다. 사내ㆍ외 전문가들과 고위험 공정ㆍ설비를 대상으로 한 긴급 안전진단, 각국 60여 개 공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도 완료했다. 안전진단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2021-02-21 06:00
  • 현대제철, 고객사 ‘불만제로’ 시동…전사적 품질 혁신 나선다
    현대제철, 고객사 ‘불만제로’ 시동…전사적 품질 혁신 나선다
    전사 클레임 캠페인은 단순히 KPI(성과관리의 척도로 쓰이는 핵심 성과지표) 중심의 품질 관리와 사후 조치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사전에 고객과 시장의 요구사항을 분석해 품질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고객 중심 생산 및 품질 관리로 변화’, ‘전 부문 품질 마인드 고취’, ‘고객 중심 선제적 업무...
    2021-02-0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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