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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자율보안체계' 전환 추진…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책임 강화
    금융사 '자율보안체계' 전환 추진…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책임 강화
    금융사들이 리스크 기반의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 개선을 독려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사후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은 최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하고 이번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안규제 선진화 로드맵을 검토할...
    2022-12-27 08:51
  • KTX 궤도이탈 원인은 바퀴 파손…내부결함 조기 발견토록 개선
    KTX 궤도이탈 원인은 바퀴 파손…내부결함 조기 발견토록 개선
    아울러 광명역 제어 담당 권역(서울역 기점 33~45㎞, 왕복 24㎞ 구간)에서 차량 좌우진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유를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사조위는 국토부에는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를 규정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고속열차 바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2022-12-26 09:00
  •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경제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 강화는 우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후처벌' 중심에서 '예방역량 강화'로 전환한 가운데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행 법체계에 대한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등을 도입하는 것은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2022-11-30 15:07
  •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클라우드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비중요 업무는 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업무 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절차를 완화해 수행하게 된다. 또 CSP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항목도 141개에서 54개로 줄였고,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바꿨다. 제출서류도...
    2022-11-23 17:13
  • 도미노피자 가맹점 공사 분담금 안 준 청오디피케이 7억 과징금
    도미노피자 가맹점 공사 분담금 안 준 청오디피케이 7억 과징금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여 비용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2022-11-17 12:00
  •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앞으로 대학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조치를 받은 학생은 기숙사비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 기숙사들은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함부로 점검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6개 사업자는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2022-11-17 06:00
  •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최 정책관은 “크게 감독과 점검으로 나뉘는데, 감독은 위법사항이 적박되면 시정조치와 더불어 사법조치를 병행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점검은 먼저 시정조치를 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후에 사법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사항 중 상당수가 고용부 소관이 아닌 소방관계법 위반이란 점도 처분 결과에 반영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2022-11-14 12:00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설정된 사후 신청기간을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통일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2022-10-31 12:00
  •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 공정성 의혹 규명하라”…국민감사청구 위기 놓인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위는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예산 38억8000만 원을 들여 2019년 전산망을 납품받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현재 5개 서브시스템 중 2개가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게임위가 개발 외주를 받은 업체로부터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다만...
    2022-10-30 13:36
  •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국감핫이슈]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여야 한목소리…HUG 사장 사임 압박 ‘공방’ 지속
    형사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고 사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수정 논의도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2022-10-12 15:49
  •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재점화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논란…그땐 어땠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같은 날 "문체부의 조치가 고등학생 수상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준 것은 물론 향후 작품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성명을 내고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에 대한 문체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다시 '엄중...
    2022-10-08 10:00
  •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금감원, '혁신 전담조직 신설·인허가 심사 단축'...혁신안 내놨다
    금감원은 먼저 금융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만들고 인허가 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신속하고 투명한 금융회사 인허가 심사와 제재 관련 예측 가능성 제고 및 피조치자 방어권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신속한 사후구제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 등도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다. 금감원은 금융규제 혁신이 체감도 높게...
    2022-10-05 10: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선대출·후탕감의 한국형 PPP, 유비무환의 재난위기 대비책
    손실보상제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와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손실보상제에 더하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2022년 5월 손실보전금을 도입하였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2022-09-30 05:00
  •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공포심 유발 문자폭탄 ‘징역 1년’…양형위 “스토킹범죄 형량 강화”
    법원행정처는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사후승인, 잠정조치 절차에 관해 일선 법원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참고자료(스토킹처벌법 Q&A)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는 11월께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실무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속 아니면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의 인신구속제도로는 구체적 사안마다...
    2022-09-20 15: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등록제도 개선방향논의 23일(금) △환경부 장관 16:00 을지연습 사후강평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5:00 층간소음 대응현장 방문(서울) △이해관계자 논의 결과 반영하여 1회용컵보증금제 추진(석간) ◇보건복지부 19일(월) △복지부 2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6:00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달개비) △사회보장 정기급여 지급...
    2022-09-18 09:22
  •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종합]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출소후 ‘치료감호’ 가능해진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2022-09-15 16:06
  •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미성년성폭행’ 김근식 출소 코앞…법무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켜 적절한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2022-09-15 14:30
  • 금융당국 "침수차 보상금 빨리"…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금융당국 "침수차 보상금 빨리"…업계, 모럴해저드 '우려'
    금융감독원은 24일 손해보험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폭우로 폐차 처리된 차량에 손보사가 폐차보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금감원 보험감독국과 12개 손보사의 보상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지난 23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참수 차량은 1만1988대로 이 중 전손 차량은 절반을 넘는...
    2022-08-24 14:40
  •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는 건 오해…사업 확대돼야”
    중소기업계 “스마트공장, 도둑놈 많은 거 아니냐는 건 오해…사업 확대돼야”
    57건은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전체 1만 2000여 개 사 중 극히 일부 사례라는 설명이다. 조 차관은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제조혁신은 창업·벤처처럼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제조강국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면서 계속 추진해야 할 분야”라면서 “사업 투명성 관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구축된 솔루션의...
    2022-08-11 17:06
  •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 출범…이원석 "정부 역량 총동원해 범죄 근절"
    어렵다’는 말이 있다”며 “그만큼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야 16년간 해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협업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고, 합수단은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도 협력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피해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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