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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은 또 이들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추진 과정 문제와 함께 업무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해 감사원은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및 기술 검증 지원사업 업무가 부당 처리된 점을 지적했다.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용역 관련, 입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핵심 인력 참여가 불가능한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업체...
    2023-11-02 14:00
  •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공모가 산정·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 개정…“상장 이후 실적·추정치 간 차이 이유 밝혀야”
    금융감독원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후속 조치로 공모가 산정 시 실적 추정 관련 공시 서식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이 2022년도 영업실적을 추정한 기술특례상장 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괴리율 관련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61개사(55%)가 양호했던 반면 49개사(45%)가 미흡했다. 10% 이상 괴리율에 대한 원인분석이 미흡한 사례가...
    2023-10-23 12:00
  •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그 결과 A사는 매매거래 다음날 결제수량 부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인지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차입 등을 통해 위법행위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홍콩 소재 B사는 2021년 8월부터 2021년 12월 사이 9개 종목에 대해 160억 원 규모의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B사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매도스왑계약을...
    2023-10-15 12:00
  •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단독] 금감원, 車정비업체 보험사기 2년 간 수사 의뢰 '0건'
    지자체들이 내리는 행정제재는 형사처벌 뒤 사후조치 성격이다보니 보험사들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확정된 후 지자체에 통보하면 행정제재가 가능한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행정제재는 사후조치 성격이다 보니 신경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자동차공업소 허위...
    2023-09-26 05:00
  •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대학재산 용도 변경, 법인 해산 쉽게 바뀐다…지방대 규제개선 추진
    양성을 위해 재직자의 재교육형 계약학과 설치권역을 첨단분야는 전국, 비첨단분야는 수도권은 대학과 산업체가 ‘수도권 내 또는 직선거리 50㎞ 이내’에, 비수도권은 ‘전국’ 범위에서 설치 가능토록 했다. (’23.5월 기시행) 추진단은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2023-09-20 16:00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법안 내용은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과 같다. 앞서 금융위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2023-09-20 14: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8일 ~ 22일)
    후속조치 계획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수상 후보자 공모 △KDI, 2023 KSP 유럽 지역세미나 개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출범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회의(서울청사) 10:00 기후위기 특위(국회) 16:00 추석맞이 물가 안정 및 민생지원 현장 점검...
    2023-09-17 09:06
  •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금융권, 6년여간 미공개 내부정보 사익편취 79억…회수율 0.006% 그쳐"
    또한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한 금융사에 대한 사후 징계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2019년과 2020년에 적발된 3건의 사익편취 사건과 관련해 직원 개인 일탈행동 또는 자본시장법 상 처분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금융 회 사에 대한 어떠한 제재도 없었다. 강 의원은 “금융업권 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
    2023-08-23 16:50
  •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논현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맞다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증거 규칙을 두는 것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 법은 법관의 ‘자유심증’을 원칙으로 삼아 특히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자격)에 대한 세세한 규정을 거의 두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적어도 법원에서 섣불리 사후적 관점만을 들어 개선조치가 곧 과실의 증거라고 판단하는 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2023-08-18 06:00
  • 금감원 “부국증권, 유동성 개선 위해 부동산PF 평가기준 강화” 통보
    금감원 “부국증권, 유동성 개선 위해 부동산PF 평가기준 강화” 통보
    부동산 PF대출 관련 사업성 평가기준 강화 요구"대체투자 관련 자산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도 개선" 부국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조치를 통보 받았다. 금감원은 16일 부국증권에 대해 수시검사한 결과 개선 사항 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항은 △부동산 PF대출 관련...
    2023-08-16 15:48
  •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금융당국,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신설…단수 기술평가 허용해 특례 상장 문호 넓힌다
    이는 6월 20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주요 개선 방향을 밝힌 뒤 한 달 여 만에 이뤄진 후속 조치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에는 상장 신청-심사-사후관리 등 전 단계에서 제도와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14개 세부과제가 포함됐다. 세부과제는 △첨단기술 기업 단수 평가 허용 △최대 출자자 요건 완화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유형 체계화·합리화 △거래소...
    2023-07-27 14:00
  •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아파트 부실시공 걱정,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해소"
    주택법상 품질점검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도는 자체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횟수도 3차례 추가해 총 4차례 품질점검(골조 공사 중, 골조 완료, 사용검사 전, 사후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총 2466개 단지(171만 세대) 현장 점검을 통해 12만1255건을 시정조치 했다....
    2023-07-25 09:43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개보위가 이날 소개한 가이드라인은 광고플랫폼사업자들에게 △온라인 식별자와 행태정보 모두 개인정보가 아닐 것 △행태정보를 개인정보와 물리적·논리적으로 분리해 결합되지 않도록 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할 것 △행태정보 투명성 및 사후통제권(거부권)에 관한 규율을 준수할 것 △행태정보는 재식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간만 보관·관리 등 네 가지다....
    2023-07-15 11:02
  •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민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인색...후속조치‧보완입법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후속조치와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세사기 후속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통과시킬 때 대전제는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023-07-11 16:06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이에 정부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에서 대분류 내로 확대한다. 민간투자(민자) 사업의 신속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절차 및 규제‧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2023-07-04 14:00
  •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 은행 영업점 매일 자체검사..."문제시 수시로 보고할 것"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고(재직‧소득 증빙서류 위‧변조 등)와 관련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증빙서류 확인, 자점검사 등 사후점검, 외부 감정평가 등 업무프로세스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 상반기 중 보고된 은행권 금융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통해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단순한 유형의 금융사고가 많았다. 금감원은...
    2023-06-22 14:00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기관제재 갈음 MOU는 금융사의 경영상 취약점 또는 위규 등에 대해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기관제재 대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선책을 마련, 이행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밖에 금감원은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사와 감독당국 간 정보교류 확대를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을 적극...
    2023-06-19 14:00
  •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국내 가상자산, 투명한 공시 체계 구축해야…합리적 규제로 투자자 보호”
    이어 금융당국, 증권사, 가장자산 보안업계의 가상자산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5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고가 발생한 이후의 조치를 중심으로 한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며 “가상자산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23-06-15 18:17
  • 불붙은 글로벌 ‘관광’ 전쟁...한국의 딜레마
    불붙은 글로벌 ‘관광’ 전쟁...한국의 딜레마
    또한 불법체류는 민감한 이슈인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전 조치보다 사후 질서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자유시장은 진입을 막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잡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체류가 문제라면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지, 진짜 관광객일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켜서는 안...
    2023-06-13 14:4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이달 26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회의 주재…CFD 보완 방안 마련“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 훼손…정부·관계기관 큰 책임감 느껴” “CFD 규제차익 해소 등 보완 조치…증권사 영업관행도 개선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3개월간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보완 시스템을 준비한 증권사만 CFD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조치를...
    2023-05-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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