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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대형 감정평가법인 배정 폐지
    대형 법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감정평가 시장구조를 개선해 중소 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연간 2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혜택으로 지난해까지 50%, 올해는 30%의...
    2020-09-10 15:00
  • [피플] “건강한 일터 만든다” SK하이닉스의 빅데이터 실험
    [피플] “건강한 일터 만든다” SK하이닉스의 빅데이터 실험
    JEM 시스템이 구축된 건 2014년 외부전문가 7인과 노사 대표 4인으로 구성된 ‘산업보건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직업병 의심사례로 꼽히는 구성원 및 협력사 지원보상이 수동적인 사후 대응이었다면, JEM 시스템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 직업병 발생 가능성 자체를 낮추고자 추진됐다. JEM 시스템 하에선 반도체 사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2020-09-03 14:00
  •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국토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
    점검 과정에서 적발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 등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서울 등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심화 관리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의무기간 준수...
    2020-08-31 11:00
  • 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ㆍ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고용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ㆍ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고용부는 우선 사업장의 피해복구 지원 및 부담경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또한 폭우피해로 조업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2020-08-12 11:18
  • 정부, 한전·철도공사 등 64개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 시범 도입
    정부, 한전·철도공사 등 64개 공공기관에 안전등급제 시범 도입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해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체계를 전환해 중대사고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사후적 관리방식을 평상시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사전적 사고예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31 14:13
  •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결정한 인권위…“서울시 권고안 이행 약속해야”
    특히 애초 계획과 달리 여성가족부가 서울시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등 진상규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만큼 서울시가 사후 조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인권위는 30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사건 전반을 들여다볼...
    2020-07-30 15:19
  • 기재부, 국고치 PD 인수여력 보강 한시조치 3분기까지 연장
    국고채 전문딜러(PD) 인수여력 보강을 위해 시행됐던 2분기 한시조치가 3분기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3분기 국고채 발행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7월 국고채 발행계획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국고채 PD 인수여력 확보를 위해 2분기 비경쟁인수 행사비율을 5%포인트(P) 확대하고, 낙찰금리 차등구간을 3·5년 3bp(1bp=0.01%) 10년 이상...
    2020-06-25 17:00
  • 윤종원 행장, 투자상품 '선정ㆍ심사ㆍ판매'까지 프로세스 대수술
    윤종원 행장, 투자상품 '선정ㆍ심사ㆍ판매'까지 프로세스 대수술
    그룹 산하에는 소비자 보호 사전 조치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부’와 사후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지원부’를 분리 운영해 고객 보호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시했다. 취임 초부터 ‘바른 경영’을 강조한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금융사기 대응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2020-06-24 05:00
  •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전경련 "신산업 발전하려면 걸림돌 규제 풀고 갈등 조정해야"
    전경련은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와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정책개선 방향을 22일 제언했다. 전경련은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 제한·기여금 부담 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모빌리티 산업은 승차...
    2020-06-22 06:00
  •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자발적 보상”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에 자발적 보상”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판매, 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리테일 상품 도입 시에는 상품 내부통제부가 거부하면 상품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판매 단계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상품 도입단계에서는 신설 예정인 상품 내부통제부의 승인을 받은 상품만 판매할 예정이다. 운용사의 제안서...
    2020-06-19 11:05
  • 글로벌텍스프리, 코로나19 모범국가 인식 기반으로 한한령 해제 수혜 기대
    지난 1일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올해 방한한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한국과 중국을 오간 항공기 탑승객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한중간 코로나19 확진자 왕래가 없는 현 상태가 유지되면...
    2020-06-10 10:23
  •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성태윤 연세대 교수 “GVC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성태윤 연세대 교수 “GVC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마케팅, 사후서비스(A/S)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가치 창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다수의 국가에서 추진하면서 형성된 글로벌 분업체계를 의미한다.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은 GVC에 힘입어 크게 성장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국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면서 GVC가 붕괴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다만...
    2020-06-10 05:00
  • 홈앤쇼핑, KSQI 조사 우수 콜센터 선정
    홈앤쇼핑, KSQI 조사 우수 콜센터 선정
    홈앤쇼핑은 2018년 7월부터 시각장애인 고객 등급을 신설해 시각장애 고객의 전화 연결 시 전담 상담원들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사후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 배송 지연 등 이슈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다양한 일대일 코칭 및 스팟성 코칭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상담사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 대규모 집합교육이 어려운 콜센터 환경에서 업무...
    2020-05-27 10:15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모범규준 신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전담부서에 힘 실어준다…모범규준 신설
    처리→사후관리까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과정상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에 한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분쟁방지 및 조정을 위한 노력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 밖에도 조사전담부서 책임자는 필요시 조사원 등에 대한 핵심 평가지표(KPI) 조정을 포함한 평가·보상체계 개선을 건의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2020-05-14 05:00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 겪어"
    소상공인 10명 중 8명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할 때 어려움 겪어"
    그밖에 ‘엄격한 지원요건’(20.6%), ‘부족한 지원수준’(18.7%), ‘고용유지 조치 후 지원금 사후수령’(12.4%), ‘운영의 경직성’(6.7%) 등도 있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 입증자료, 근로자와 협의자료, 근로시간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에 실제 지원금을 받으려면 출퇴근, 수당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내야 한다....
    2020-04-19 11:00
  • 금감원,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180개사 심사ㆍ감리
    금감원, 회계심사ㆍ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180개사 심사ㆍ감리
    감사인 감리에서 발견된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은 외부에 공개하며 재위반시 실질적인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에 등록한 국내 회계법인(12개) 중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4개 회계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 중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도 한다. 금감원은 2007년 3월...
    2020-04-12 12:00
  •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금감원, 사모펀드 불건전영업ㆍ총선테마주 집중점검
    합병 시 외부평가를 통한 가치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평가 보고서 작성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조치로 해석된다. 제일모직과 옛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가 회계법인들의 가치평가 당시 부풀려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금감원은...
    2020-03-12 13:28
  • [금융 인사이트] ‘라임 불똥’ 튄 기업은행…윤종원 행장 실무능력 시험대
    [금융 인사이트] ‘라임 불똥’ 튄 기업은행…윤종원 행장 실무능력 시험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진의 사후 결과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성명서에는 윤 행장이 취임 당시 직원들에게 약속한 ‘금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이자수익 감축 및 경영평가 개선 방안 강구’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이자수익은 이자를 제외한 수수료 수익을 말하는데, 펀드 및 신탁 수수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은행이 비이자수익...
    2020-03-06 05:00
  • 작년 전국 지반침하 건수 192건…전년 대비 43% ↓
    작년 전국 지반침하 건수 192건…전년 대비 43% ↓
    이와 함께 피해 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확대,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및 검토기관이 활용할 영향평가서 표준지침(매뉴얼)을 마련 중이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2020-02-18 11:00
  • 금감원, 올해 ‘고위험·생활밀착형 상품’ 영업행위 집중 검사
    금감원, 올해 ‘고위험·생활밀착형 상품’ 영업행위 집중 검사
    금융회사의 자율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해 중요현안에 검사역량을 집중하고 금융회사 수검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금융 등 새로운 금융환경 조성으로 금융회사의 리스크가 복잡해진 반면, 금감원의 검사인력은 한정돼 있다“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2020-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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