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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임대사업자 첫 합동점검…불법양도 등 위반사례 3692건 무더기 적발

지자체 점검기능 강화(광역시·도 통계 관리권한 부여 등)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라며 “임차인 권리 보호와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1-31 11:11
한국 아닌 중국 향하는 외국인...'고개 드는' 공매도 재개

이렇게 되면 투자환경 개선으로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코스피 가치 상승 노력이 물거품 될 뿐만 아니라 대표 신흥국의 지위 약화도 불가피해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우려를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연장 쪽으로 기운 여권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민주당, 사실상 '공매도 금지...

2021-01-27 17:56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국민 모니터링단 모집

발간된 소비자 보고서는 플랫폼을 통해 공개되며 우수 서비스 사례에 대해서는 사후 홍보를 진행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나 사업목적에 맞지 않은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전담기관의 추가 확인을 통해 공급기업이 자체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 모니터링단 신청 및 접수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보다 자세한 신청과...

2021-01-24 12:00
[자본시장 속으로] 정보 공시와 수탁자 책임활동

즉, 과거에는 투자한 기업에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극히 이례적, 사후적으로 ‘소송제기’를 통해 권리 보전을 주장했으나, 현재에는 매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상시적으로도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 표명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지침상 정해진 ‘중점관리 사안 주주활동’을 행사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2021-01-20 14:38
[아동권을 지키자③] 학대 아동 ‘적시 분리’ 필요…갈 곳이 없다

김 교수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의 경우 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아동전문보호기관,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들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현장 조사 단계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으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사후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1-15 06:00
서울시, 아동학대 고위험 아동 3만5000여 명 전수조사

부모 등 모든 가족에 대한 심층 면담도 진행해 위험도에 따라 아동학대 수사와 사후관리를 연계한다. 방임 위험 아동 3만4607명은 자치구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면담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선다. 서울시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총괄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에 ‘아동학대대응팀’을 신설해 자치구, 아동보호전문기관...

2021-01-13 14:31
현대차 제네시스 GV80 휘발성 유해물질 '톨루엔' 기준치 초과 검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제작사는 차실 내 공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 개선, 오염발생 가능성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창기 국토부 첨단자동차과장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 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해 관련 고시를 개정할...

2021-01-13 08:33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아울러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를 강화한다. 피해 아동의 장기보호 및 자립시스템 확립, 학대 부모 치료와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양아동 사후 관리시스템 또한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당 제안으로 아동학대 처벌 형량 강화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아동학대방지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일시적...

2021-01-07 17:31
개인정보위, ISMS-P 인증 중복 점검 해소

심사기관 지정 이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심사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심사품질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미흡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인증‧심사기관이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이 사실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개인정보위 또는 과기정통부)에 공고하도록 했다. 신종철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은 “ISMS-P...

2020-12-28 12:00
“여성기업 확인제도 간편해진다”...중기부 고시 개정

중기부는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기업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만으로 확인서를 발행하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부정하게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엄정한 제재 조치를 적용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장조사 필요성이 적은 1인기업, 재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등)은 현장조사를 폐지하고 서면조사로 대체(제6조 제3항)한다. 또...

2020-12-27 12:00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집합제한 명령으로 급작스럽게 휴업한 사업장에 대해선 지원금 대상 선정을 위해 고용센터 등에 제출하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사후신고 기간이 기존 3일 내에서 30일 내로 연장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유급휴업을 3개월 이상(연간 최대 180일) 실시한 후에도 경영난에 놓인 사업장이 고용유지를 위한 무급휴직을 30일...

2020-12-22 10:49
[단독] 금감원 “IFRS17 취약 회사 선정하겠다”…보험사 신년 경영계획 비상

보험사 CRO와 화상 간담회 개최인적ㆍ물적 준비 주기적 검진 추진내년 경영계획 개선안 반영 지시ARK 시스템 조치 구축도 당부 금융감독원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둔 보험사들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준비 실태를 단속하고 나섰다. 시스템 구축 지연, 외부 위탁, 불충분한 인력 확보 등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개선 계획을...

2020-12-21 05:00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0-12-16 11:07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8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두 기관은 교육 분야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 문제를 방지하고 교육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와 활용을 위해 손을 모았다.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2020-11-26 06:00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과로 지옥’에 사는 택배기사

물론 일부 택배사들을 상대로 위법성 여부를 조사, 조치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택배 종사자들에게 현재 보다 나은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일례로 택배 분류작업 인력 충원과 주 5일제 도입 등을 통해 택배기사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수수료 인상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가입을...

2020-10-26 05:00
식약처, 재고 넘치는 마스크 수출규제 풀고 판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 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꾸준히 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자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내...

2020-10-20 13:58
‘깜깜이 학종’ 서울대 등 불공정 사례 무더기 적발

해당 지원자가 최종 합격하진 않았으나 담당자는 경고조치 됐다. 건국대는 2019학년도 학종 서류평가에서 지원자 12명의 교사추천서에 기재금지사항인 지원자 성명과 출신고교가 기재돼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 14명이 평가시스템에 해당항목을 표기하지 않거나 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서류·면접 결과 무시하는 등 불공정 평가도 적발 서류...

2020-10-13 17:00
[창간 10주년] “기밀유출 90% 이직때 발생… 초기 대응이 관건”

②해당 기업의 실정이나 기술 분야에 가장 맞는 시스템 운영과 사후적 관리, 지속적 시스템 보완 등이 필요하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고, 기술 유출의 90% 이상은 이직이나 퇴직 과정에서 생기는 만큼 임직원의 입퇴사 시점에서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퇴직 시 관리 프로그램의 체계적 정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 컴플라이언스 활동 등을 통한 상시적 관리 역시 중요할...

2020-10-07 06:00
‘하도급 갑질’ 중형조선사 2곳 제재…신한중공업 검찰 고발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중형조선사들을 직권 조사해 조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5 12:00
'제2의 DLF 막는다'…은행ㆍ금감원,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 제정

이는 DLF 사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연합회가 이사회를 개최해 의결했다. 모범규준은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원금 비보장 상품에 관해 상품심의ㆍ판매ㆍ사후관리 등 상품판매 전 과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우선, 은행이 개인과 중소기업 대상으로 판매하는 각종 펀드ㆍ신탁ㆍ연금ㆍ장외파생상품ㆍ변액보험 상품 등을 적용대상으로...

2020-09-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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