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 자체 아니라, 악의적 활용을 규제 해야”데이터 사용 관련 사회적 합의ㆍ정부 규제 필요하단 지적도
한국도 인공지능(AI) 규제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리나라가 오는 5월 AI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미니 정상회의’를 영국과 공동 개최하는 만큼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규제가 기업들의...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은 그 전제로 전문에서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유엔 총회 결의 41/85)’을 상기하고 있는데, 위 선언에는 ‘아동의 첫 번째 우선적 권리는 자신의 부모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이고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의 보호와 책임 아래 성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물론 우리...
'올바른 금융'은 내부통제 강화와 리스크 관리 내재화로 정도 경영을 확립하고,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리더십을 발휘해 지속가능한 성장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회장은 "특히 경영진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 강화와 대손비용율,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 불건전 영업 및 불완전 판매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넷제로(Net-Zero)...
특히 개정 지침에는 교육청과의 사전협의 및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의 적정성과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인사지침에는 '동일경력' 개념을 도입하고 사무직원 기준의 경력환산율표를 새롭게 마련해 공·사립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실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노사(勞使) 간 활발히 소통·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캠코의 미래를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권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지난해 민원응대, 시설운영, 안전관리, 업무지원 등 잘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애써준 직원들의 헌신으로 캠코 본연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이는 독도를 국제사회에 분쟁 지역으로 인식시키고, 나아가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시켜 영유권을 다투려는 의도입니다. 다만 ICJ 제소는 분쟁 당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한국이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독도 영유권 문제가 ICJ로 갈 일은 없죠.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뚜렷합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그는 "2024년에는 은행을 둘러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공시제도 강화방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책무구조도 도입 역시 본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상생을 위해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직자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공직자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는 헌법적 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시상식을 마친 뒤 이어진 오찬에서는 수상자 및 가족의 소감 발표도 있었다. 김수경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더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며,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겨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늘 현장에 민생이 있다는 자세로 현장을 수시로 찾고,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도록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며 "국민의 시각으로...
방통위는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994억 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 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54억 원 등을 편성했다.
우선 KBS 대외방송 송출지원과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108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방송...
공적 마스크앱·잔여백신예약·전자출입명부 토종 플랫폼 국가 위기상황에 사회적 책무국내 수입 5조 육박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조세회피·망사용료' 꼼수만 “빅테크 대응 위해 토종 플랫폼 영향력 커져야"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자, 네이버·카카오 등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한국의 IT 강국의 입지가...
참사 같은 인파 사고를 법률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38건의 법안을 심사·처리했다.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개정안은 다중 운집 인파 사고와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을 사회재난의 원인 유형으로 명시했다. 국가와 정부가 각종 재난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책무도 담겼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 및 시·도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특히 광해광업공단은 지배구조(G) 부분의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9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황규연 KOMIR 사장은 “공공기관으로 ESG 경영을 통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려는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개선하고 선도하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계획이다.
심현구 신보 전무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의 내부통제 내실화와 자율통제문화 조성에 양 기관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 AI‧디지털 교육 컨퍼런스는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의 국내·외 동향, 사회적 영향, 교육의 책무’를 대주제로 한다. 세션별 세부주제는 △글로벌 인공지능·디지털 교육 동향 이해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과 교육의 책무 및 학교급별 위계와 연계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편익 공유를 위한 미래 교육 방향 찾기 △교육자가 해석하는 우리나라...
이어 올해에도 자발적으로 완료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파악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체계화하는 등 탄소중립 경영을 실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두현 보령 대표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이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할 수 있다”며 “생물다양성은 물론 환경 보호와 탄소중립을 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심은 원고가 사회통념상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은 "A 씨에게 초번ㆍ공휴일 근무가 인정된다"면서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업주가 소속 직원의 일ㆍ가정...
혹자는 의사들의 사명감과 공적 책무성을 내세워 수가를 묶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같은 허상에 불과하다. 전문의 자격 취득에 병역을 필해야 하는 남자의 경우 14∼15년 소요되므로 의사 지망생에게 공적 의무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전체주의 발상으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 자유사회에서 의사들도 자기애에 기대야 한다(▶본지 2023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