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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이어 "21대 총선에서 사회지도층의 부동산 투기가 문제 됐다"며 "명의신탁을 숨기려고 재산신고를 안 한 것은 비례대표 의원에게 있어 중대한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양 의원은 친족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사와 재판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

2022-04-21 18:16
[이투데이 말투데이] 천리안(千里眼)/VIP 증후군 (4월14일)

사회 지도층, 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비롯해 의사 가족 등 의사와 사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흔히 발생한다. 의사가 환자에게 정서적으로 공감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더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어도 무리한 치료법을 택하거나 환자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 검사를 생략해서다.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복불복(福不福) 말 그대로 유복(有福)과...

2022-04-14 05:00
[이슈크래커]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편들던 중국, 실속 다 챙긴다

14일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지도층 내에서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져 무역 혜택을 보고 러시아가 중국의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외교적 이득도 크다. NYT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유럽으로 시선을 돌렸고, 이 때문에 중국이 비교적 자유롭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2022-03-17 16:40
안철수 "尹, 만남 제안하면 만날 용의 있어"…극적 회동 가능성은

우리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할 때"라며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에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직접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고 있다. 우리 사회도 책임이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우리나라를 구하는 데 나서야만 한다. 저부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서 만난 여야 대표에게 상반된 반응을 보여...

2022-03-01 14:21
바이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시작한 것”...대러 제재 발표

바이든 “푸틴에 새 국가 선포할 권리 없어”러시아 국책은행·지도층에 대한 제재국채·지방채에도 제재해 자금조달 제약 나서발트 3국에 추가 미군·군사장비 이동 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행보에 대해 "러시아 침공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CNN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022-02-23 07:55
‘엘리트서 대학생까지’ 중국 경제 발목 잡은 오만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 등 지도층의 오만이 대학생들에까지 퍼지면서 전망도 흐려졌다고 짚었다. 칭화대 국제학연구소 소장인 옌쉐퉁 교수는 “2000년 이후 태어난 중국 대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우월감이 강하고 다른 국가를 오만한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그들은 중국만이 정의롭고 다른 국가, 특히 서구권은 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01-22 06:00
이재명·윤석열 가족 리스크 대선변수 되나… ‘불법도박’ vs ‘허위경력’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사회지도층, 재벌가의 추문으로 인해 국민은 가족 리스크에 익숙할 수 있다. 문제는 사건의 발생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여론의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이다. ‘조국 사태’를 돌이켜보면 조국 전 장관 부부가 자녀 의혹에 ‘이게 무슨 문제냐’고 대응하다가 2030 세대의 분노를 샀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윤석열 후보는...

2021-12-16 17:58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소수의 정치 엘리트, 고위관료, 사회지도층이 아니라 다수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즐겁게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제 캠페인도 이런 분들과 함께 민폐 끼치지 않으면서 오롯이 ‘비전과 콘텐츠’로 하겠습니다. 기존 정치권과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10년, 조용한 혁명을 이루겠습니다.이런 차원에서 다른 후보들께 를 제안을...

2021-09-08 10:45
김동연 "정치 풀리지 않으면 문제 안 풀려…정치구조 바꿔야"

이어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기득권을 솔직히 인정하고 솔선해서 내려놓아야 한다"며 "정치가 풀리지 않으면 모든 게 풀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전날 인터뷰에 이어 이날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권력기관장, 헌법기관장을 했던 분들이 이번 정부, 지난 정부...

2021-07-22 17:54
[데스크칼럼] 망신주기 청문회 이쯤에서 끝내자

신상털기식 검증에 많은 후보자들이 장관자리에 오르지도 못한 채 스타일만 구겼다. “장관 시킬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인재강국 소리를 듣는 나라에서 장관감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 자체가 웃픈 현실이다. 후진적 정치문화와 사회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 빚어낸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무엇보다 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하다. 장관...

2021-05-26 05:00
‘윤석열 지지’ 전문가 그룹 출범…진중권 “尹, 공정에 대한 답 제시해야”

직접적으로 연관돼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구색을 갖춘 지지세력이 만들어진 데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전에는 팬클럽 수준의 세력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정도였지만, 대학교수와 법조인 등 사회지도층들이 모인 그룹이라서다. 특히 윤 전 총장 은사인 송 교수가 관련된 만큼 당장은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아도 향후 대선에 등판하면 후방 지원을 맡을 전망이다.

2021-05-21 15:04
'윤석열 지지' 전문가그룹, 오늘 출범식…대권행보에 속도낼까

대학교수과 법조인 등 사회 지도층이 지지조직을 결성한 것은 처음으로 향후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에 실질적인 힘을 보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공정과상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한다. 공정과상식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

2021-05-21 08:35
[데스크칼럼] 이제 강남좌파가 분노할 때

그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는 점에서 사회지도층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것과 그 결이 다르다. 역사적으로 ‘금수저’나 엘리트 출신 사회지도층이 동참하지 않은 혁명적 개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들이 동참해야만 뿌리 깊게 내려진 한국의 불평등을 개혁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법 시행 직전 ‘전세금 인상’은 그간의 ‘강남좌파’라고...

2021-03-31 05:00
[데스크칼럼] 1년반 남은 文정부, 개각 딜레마

그만큼 그동안 우리 사회에 사회지도층들의 합법적 편법·꼼수·불공정·특권이 만연했고 본인들도 그 과실을 누렸다고 해석하면 무리일까. 우리 시대 엘리트 계층의 자화상을 씁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들 인사의 내각 입성의 길을 터주고자 지난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합의하고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정쟁에...

2020-11-23 06:00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이후 관성적으로 이뤄졌던 사회지도층의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생활을 둘러싼 논란은 특권층의 특권의식이 법 위반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특혜 의혹도 비판 대상이 됐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위법은 아니지만 공동체 윤리를 위반한...

2020-11-16 06:00
[데스크칼럼]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이들 사회지도층을 신뢰한 피해자만 기나긴 빚의 굴레에 빠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 최소한 이들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사회지도층은 없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다.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맹탕·정쟁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민생·정책 국감’은...

2020-10-19 05: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 통일 독일 30년, 통일 한국의 길

동독 5개 주가 서독연방에 편입하는 형식으로 흡수 통일 기본법 107조, 부유한 주가 가난한 주 돕는 재정균등화법 미국의 사회사상가 제러미 리프킨이 아메리칸 드림의 종말을 고하며 유러피언 드림이라는 신패러다임을 제시한 지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관계를, 물질적 동화보다 문화적 다양성을, 부의 축적보다 삶의 질을...

2020-10-14 17:48
[데스크칼럼] ‘인국공 사태’를 바라보며

기존 노조와 사회 지도층에 끌려가는 노동 정책은 결국 청년층의 분노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개헌 빼고 다할 수 있는 슈퍼 여당이 우리 사회 불공정을 뿌리 뽑을 수 있는 현실적 정책과 법안을 내놓아 다시는 을과 을의 싸움이라는 ‘인국공 사태’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0-06-30 05:00
메리츠금융그룹 임직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자발적 기부

보험금 청구에 대해 최우선으로 심사해 신속히 지급하고 확진 고객에게는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했다.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기부는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개인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층이 솔선수범하는 자율적 기부문화가 널리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4-29 09:44
[홍기용의 세금직설] 국가 주도 기부금은 사실상 세금이다

여당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이라고 했고, 정부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다. 청와대도 동의한 사실상 당·정·청의 합의안이라고 한다.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상위 30%를 포함한 국민들께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2020-04-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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