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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재산세가 지방세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투입해 각종 사회간접시설(SOC)과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것을 고려해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국세로 걷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국세로 걷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없애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06-10 06:00
  •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우리 사회가 서서히 말라 죽는 단계에 접어들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불행한 미래를 가속하는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그중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돈 문제'다. 주변에서 자녀를 부족함 없이 키우는 게 낫다고 생각해 둘째 아이를 포기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돈 문제의 핵심에는 집이 있다. 대부분 내 집 마련을...
    2024-06-10 06:00
  •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종합] 북한 '오물 풍선' 재살포에 대북 확성기 방송 실시…전국 곳곳 신고 잇따라
    9일 합동참모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오후 11시께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오물 풍선 330여 개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는 지난 2일 이후 엿새만이다. 합참은 이날 오전까지 남측 지역에 실제로 떨어진 오물 풍선은 80여 개라고 밝혔다. 이 중 절반 가량이 서울에 집중적으로 떨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
    2024-06-09 14: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1차관, 여름철 농작물 수급불안에 대비한 비축현장 점검(제목 미정) △세계은행(WB) 6월 세계경제전망 12일(수) △기재부 1차관 15:0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위(비공개)...
    2024-06-09 09:01
  • "그 커피 어디 거예요?"…Z세대도 홀린 고현정·최화정의 라이프스타일 [솔드아웃]
    "그 커피 어디 거예요?"…Z세대도 홀린 고현정·최화정의 라이프스타일 [솔드아웃]
    브라운관이나 스크린이 아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개설하고 직접 소통에 나서면서 큰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들의 유튜브 활동이 심상치 않죠. 'N번째 전성기를 맞았다'는 호평과 함께 웃음을 자아내는 주접 댓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현정과 최화정은 각각 유튜브 구독자 26만 명, 35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4-06-07 16:39
  •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수익률 300%·환불 보장' 불법리딩방, 연예인 앞세워 개미 투자자 울리고 폐업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해주지 않은 불법리딩방 16곳,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그리고 현금수익을 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이익을 미등록 법인계좌로...
    2024-06-06 12:54
  •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보건복지부가 6일 발표한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6~17세 평균 사교육비는 2018년 31만6600원에서 2023년 43만5500원으로 37.55%(11만8900원) 증가했다. 9~17세 아동은 영어(74.0%→69.0%), 수학(73.9%→68.9%) 과목에서 사교육 경험 비율이 감소했지만 국어(34.5%→34.8%), 사회(8.0%→13.4%), 과학(11.4%→18.9%), 예체능(25.7%→28.4%) 등 다른 과목이 증가했다....
    2024-06-06 12:00
  • WMO “향후 5년간 지구 기온 1.5도 초과할 가능성 80%”…기후위기 ‘빨간불’
    WMO “향후 5년간 지구 기온 1.5도 초과할 가능성 80%”…기후위기 ‘빨간불’
    1.5도는 2015년 국제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정한 지구 기온 상승 제한선이다. 또한 앞으로 5년간 매년 전 지구 지표 근처 온도는 산업화 이전 기준보다 1.1~1.9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WMO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1.5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0에 가까웠지만,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해왔다”라며 “2017~2021년 사이에는 초과 가능성이 20%였으나, 2023~2027년...
    2024-06-05 23:30
  •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검찰, ‘서울대 N번방’ 주범 추가 구속 기소
    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서울대 동문 등 피해자들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반포한 30대 강모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에 대해서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를 밝혀내...
    2024-06-05 17:50
  •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남편, 아파트 주차장서 사망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남편, 아파트 주차장서 사망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남편이 5일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남성을 발견한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서 여부 등 정확한...
    2024-06-05 14:45
  •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첫 도전 [종합]
    한국계 미국인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 첫 도전 [종합]
    리서치' 조사결과를 인용해 “앤디 김 후보가 80.5%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11월 5일 본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된다. 김 의원은 미국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이다. 김 의원은 투표 종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2024-06-05 14:39
  •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6월 모평 지난 ‘불수능’ 수준…수험생들 “어려웠다”
    5일 EBSi가 공개한 6월 모평 수험생 조사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매우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지난해 수능 국어의 150점에 가까웠다. 지난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과목 점수가 대폭 하락하는 등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됐다. 표준점수는 개인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보여주는 점수다. 통상 시험이...
    2024-06-05 14:07
  •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증여세ㆍ의결권 규제 완화 필요”
    한경협,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 조사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35.7% 늘 때… 공익법인 12.7% 증가하는 데 그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2018년과 2022년 사업현황을 비교ㆍ분석한 결과...
    2024-06-05 06:00
  • 서울청년과 지역상품의 ‘콜라보’...서울시 ‘넥스트로컬’ 6기 출항
    서울청년과 지역상품의 ‘콜라보’...서울시 ‘넥스트로컬’ 6기 출항
    넥스트로컬 사업은 1단계 자원조사, 2단계 사업화, 3단계 비즈니스 구체화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창업아이템 발굴 지원비로 2개월간 교통비와 숙박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과 지역사회 간 협력 창구로서 ‘지역파트너 커뮤니티’도 운영한다. 총 117명으로 구성된 지역파트너는 청년 창업가와 지역 관계자, 민간전문가의 연계를 도울 예정이다....
    2024-06-04 17:28
  •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공영방송 개혁 재시동...野7당 한 자리에
    국정조사 추진 △방송 독립성 확립·언론 자유 보장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결의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개혁 TF에서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3법’을 근간으로 지금 꼭 수정해서 넣어야 할 부분을 정리하는 등 민주당의 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이사회...
    2024-06-04 16:24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4-06-04 14:31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물가 시기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눈에 띄는 소득 분배 개 조치가 없다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위가 발간한 자료조차도 미혼의 단신으로 살아가는 노동자 생계비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다면 250만 원이 넘어가고 있다...
    2024-06-04 12:00
  •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오정근 칼럼] 중국 직구 플랫폼이 진짜 두려운 까닭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우선 어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직구품목의 위해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국가인증통합마크(KC)를 받지 않은 유아차와 장난감, 온수매트 등 80개 품목의 해외직구를 제한하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 대책 발표...
    2024-06-04 05:10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터지면, 피의자나 피고인 등 관련 인물의 패션이 덩달아 주목받는, 이른바 '블레임 룩'(blame look)의 정석과도 같은데요. 최근 논란으로도, 패션으로도 화제의 중심에 선 인물부터 우려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면 돌파한 지드래곤, 버티다가 모습 드러낸 김호중…패션에 네티즌 반응 엇갈려 '비난하다'는 뜻의 블레임(blame)과 '착장'을...
    2024-06-03 16:53
  •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22대 국회-경제계 첫 ‘만남의 장’…“경제계 애로들 시원하게 날려달라”
    조사 결과, 국민들은 가장 바라는 리더십으로 ‘이순신의 위기극복’(26.8%)을 꼽았다. 이어 ‘스티브 잡스의 혁신’(19.0%), ‘링컨의 소통’(18.7%), ‘세종의 섬김’(15.3%), ‘만델라의 통합’(11.9%) 등이 뒤를 이었다. 기대하는 국회 모습은 ‘일하는 국회’(19.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소통하는 국회’(14.2%), ‘국민을 위한 국회’(11.5%) 순이었다. 행사...
    2024-06-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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