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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C, ‘심야괴담회’ 씨랜드 화재 소재 논란 해명…“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
    MBC, ‘심야괴담회’ 씨랜드 화재 소재 논란 해명…“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
    이에 대해 MBC 측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짚고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자는 취지였다”라며 “제작진이 유가족과 직접 통화했고, 방송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해주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대표님께서 방송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잊히지 않고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에 기획한 방송이라는 제작진의...
    2021-08-27 17:44
  • 옷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사진을?…해당 업체, 비판 일자 판매 중단
    옷에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사진을?…해당 업체, 비판 일자 판매 중단
    매스노운은 매 시즌마다 '환경보호', '권력 남용' 등과 같은 사회 비판적 키워드를 주제로 제품을 발매하고 있는데, 지난해 가을은 '안전불감증'을 주제로 해당 제품을 제작했다. 해당 셔츠는 이날 패션 커뮤니티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고, 온라인상에서는 사회적 참사를 디자인으로 활용한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온라인상에는 "피해자와...
    2021-08-12 16:46
  •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박주민 "세월호 증거자료 특검이 밝히지 못한 게 정확"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향후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추가로 또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할 것인지 밝혀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는지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9월 중에도...
    2021-08-11 10:58
  •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종합]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DVR 조작 의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작한...
    2021-08-10 17:27
  •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세월호 특검 “DVRㆍCCTV 조작 없었다” 불기소…3개월 '맹탕 수사'
    DVR 조작 의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제기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9년 “참사 당시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한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달라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을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을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작한...
    2021-08-10 15:57
  • 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
    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
    앞서 특수단은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고소·고발,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해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구조 책임 방기,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세월호 단체와 유족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2021-06-21 15:37
  • "민주당과 같아" 날세운 정의당…이준석 "차별금지법 논의하겠다"
    "민주당과 같아" 날세운 정의당…이준석 "차별금지법 논의하겠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원칙론에 공감하지만, 입법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고 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표한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차별금지법을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했던 것은 논의 진행 자체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속사정을 고백하며 "저희당이 대변혁기에 있다. 지금까지 저희 보수정당이...
    2021-06-17 17:11
  •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세월호 특검은 13일 출범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800여 권 분량의 기록과 약 40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입수해 검토했다. 의혹의 내용과 근거, 당시 상황 등을 구체화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
    2021-06-14 13:19
  •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 "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는 법리 오해해 위법"
    검찰은 “1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기업들이 금전적 이윤만 추구한 나머지 건강을 도외시한 결과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고 강조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은 연구 보고서의 일부 문구와 전문가들의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해 과학적이고...
    2021-05-18 18:23
  • [사설] 국정기조 전환 기대 어려운 문 대통령 남은 1년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가 망가지고 국민 피로도도 최악인 데다, 백신의 조기 확보에 실패해 접종 후진국으로 전락하면서 불안만 커지고 있는데 변명만 내놓았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운 최저임금 과속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방적 노동시간 단축, 끝없는 규제입법 등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고용 참사를 불러왔으며 양극화를 더...
    2021-05-11 05:00
  •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스페셜리포트] “억울해서 못 살겠다”…진실 규명 과정 vs 마구잡이 소송
    일상에 스며든 ‘100원 소송’…“권리의식의 확대” 얼마 전까지 ‘100원 소송’은 우리 사회가 공익이라고 지칭할만한 사건에 상징처럼 따라붙는 이름표였다. 대부분의 ‘동전 소송’은 과거 공권력에 의해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사건들이었다. 이들에게 ‘동전 소송’은 국가의 위법 행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이자 사회적...
    2021-04-26 05:00
  • ‘세월호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
    ‘세월호 특검’ 수사팀 구성 착수
    지난해 9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를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특검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회는 사참위 요청에 따라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열고 ‘4ㆍ16 세월호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의결 요청안’을 통과시켰다. 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지난 16일 국회에...
    2021-04-25 13:24
  • [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종합]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진실 밝히라"
    임명장 수여 후 가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참사는 피해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상처와 한을 남긴 사건으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안전한 나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해 한 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2021-04-23 16:15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돼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2021-04-16 12: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 발표 15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0 상병수당제도 기획자문위원회(LW컨벤션센터)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16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1-04-11 09:35
  •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가습기 살균제 조사·처리 두고 사참위-환경부 갈등 양상
    지난해 12월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사참위 "권한 축소 우려" vs 환경부 "법체계 상 어쩔 수 없는일" 가습기 살균제 조사와 처리 권한을 두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와 환경부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사회적참사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조사와 조치 권한을 잃게 된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2021-04-05 16:02
  •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이슈크래커] 택배기사 또 쓰러졌는데…대책은 ‘외국인 노동자’ 투입?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무대책이 부른 참사”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 허용하기 전에…임금 개선·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먼저 노동계에서는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택배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 대신 싼값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
    2021-03-17 13:41
  • 또 과로로 쓰러진 택배 노동자…50대 택배기사 의식불명
    또 과로로 쓰러진 택배 노동자…50대 택배기사 의식불명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동참을 거부하며 과로사 문제에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무대책이 부른 참사”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로젠택배 본사 앞에서 로젠택배가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2021-03-16 07:40
  • 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與 검개특위, 수사청 설치법 발의 '속도 조절'
    또 법안의 상반기 처리 가능성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면 그 시점에 이뤄지는 거다. 특별히 언제까지 시한을 놓고 접근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수사청 설치에 대해 "큰 방향은 담담하게 가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밖에 '검찰 측 이견 제시 과정을 밟느냐'는 물음에는 "행정부에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이 있다. 그 속에서 (검찰...
    2021-03-04 16:01
  • 민주당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 제2특수단 검토"
    민주당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 제2특수단 검토"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제2수사단 구성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원택 원내부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대표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을 22년 6월까지 연장했으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2021-01-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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