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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강선우 대변인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당 최고위원, 원내부대표 등 주요 당직을 두루 거친 3선 국회의원’이라고 밝히며 “자치구 재원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자치법,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균형발전과 당내 사회적참사대책TF 단장을 맞아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매진해왔다”면서 “당·정·청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2020-12-04 16:09
  •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브레이크 없는 관치] 성일종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정권 전리품 아니야”
    현 정부의 금융권 낙하산 인사가 세월호 참사로 주춤했던 관피아를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2014년 당시 해양수산부에서 퇴직한 관료들이 감독 단체로 넘어가면서 선박 안전 관리가 느슨해진 것이 세월호 침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이후 관피아가 사회적 문제로 비판받았고 관피아 척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성 의원은 이런 낙하산...
    2020-12-02 05:00
  • KCGI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산은의 궁여지책에 불과"
    KCGI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산은의 궁여지책에 불과"
    된 참사"라고 비판했다. KCGI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 과정에서 한진칼과 대한항공 주주들 및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은 희생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와 공정한 절차가 무시됨은 물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KCGI는 항공업 통합의 대의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절차와 과정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2020-11-20 12:59
  • [사설] 바닥없는 고용 추락, 기업정책은 역주행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고 소비도 늘고 있다며 10월에는 고용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실업자는 102만8000명으로 9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었다. 실업률 또한 3.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10월 기준으로 2000년 10월(3.7%)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2020-11-11 17:34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불황의 늪’ 자영업 내수 악영향 악순환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불황의 늪’ 자영업 내수 악영향 악순환
    해 사회보장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이후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은 4월 78만3000명 감소한 이후 9월 34만4000명으로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미룰 수 없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보험 가입 지원을...
    2020-11-11 05: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직원 자르고 빚으로 버티지만…폐업 땐 재기 힘들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폐업을 안 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전환하고 있다”며 “자영업자에게 고용된 직원 대부분은 학생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많았는데 코로나19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업 폐업하면 그냥 ‘실업자’ = 자영업자의 폐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9월...
    2020-11-11 05: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자급자족 대학생활도 끝…갈 곳 잃은 청년들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자급자족 대학생활도 끝…갈 곳 잃은 청년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옷가게, 식당, 주점, PC방 등 청년들이 주로 일하는 업종들이 매출이 급감해서다. 같은 이유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정리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심경도 편하진 못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동호(36·남·가명) 씨는 기존에 7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으나, 6월 이후에는 3명으로 줄였다. 그는 “코로나19가...
    2020-11-10 05:00
  •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사라진 '알바'…코로나 끝나도 걱정
    [끝나지 않은 고용참사] 사라진 '알바'…코로나 끝나도 걱정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외부활동 위축으로 도·소매점과 숙박·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과 여행·관광·행사 관련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년 동월보다 2만2400명 줄었다. 상당수는 대학생 등 청년층의 아르바이트...
    2020-11-10 05:00
  • 이재명, ‘대통령 경제포기’ 비판한 유승민에 “전문가다운 대안 제시해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포기’ 비판한 유승민에 “전문가다운 대안 제시해주길 바란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제 상황이 나빠졌으나 이는 한국만이 아닌 세계적 현상이고, OECD 성장률 1위로 우리나라가 가장 선방하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생태계의 연결망이 급격히 약화한 상황에서 국가재정 투입은 필수였고 유효했다. 재정투입 역시 주요국보다 가장 적게 사용하고 있어...
    2020-10-21 20:34
  • [2020 국감] 유해성 논란 가습기 살균부품…조명래 장관 "유해성 확인되면 판매금지"
    [2020 국감] 유해성 논란 가습기 살균부품…조명래 장관 "유해성 확인되면 판매금지"
    앞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전날 삼성전자와 LG전자, 코웨이, 쿠첸, 리홈, 오성사, 한일전기 등 가전기업의 가습기 살균부품이 정부의 관리대상인 '가습기 살균제'에 해당함에도 현재까지 유해성 검증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해성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품에 대해 용출 실험을 하고 있다"며...
    2020-10-07 18:04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위원장은 "한부모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고 가사 노동까지 혼자 담당하기 때문에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이 매우 열악하고, 시간 빈곤으로 자녀 돌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천 형제 라면 화재 사건도 이 같은 상황에서 벌어진 참사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회에서 직장...
    2020-09-24 18:22
  • [출근길] 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 합의·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外 (정치)
    [출근길] 통신비 선별 지원-아동특별돌봄비 확대 지급 합의·조수진 "추미애 아들 휴가 중 게임 했다는 제보받았다" 外 (정치)
    사참위 "세월호 CCTV 복원 영상 조작 흔적 보인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선내 CCTV 파일이 조작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특검을 요청했는데요. 사참위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증거물 조작 흔적이 1만8000여 곳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호승...
    2020-09-23 06:00
  •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2020-09-01 11:12
  • [인사] 법무부
    임유송(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 서울중앙지부 김무성 △〃 서울북부지부 박석현 △〃 수원지부 이경규 △〃 대구지부 김동철 △〃 부산지부 정재훈 △〃 울산지부 박기웅 △〃 창원지부 유민환 △〃 광주지부 이성근 △〃 전주지부 박태진 △〃 제주지부 김동욱 △〃 고양출장소 정재희 △〃 성남출장소 임다온 △〃 안양출장소 이승호 △〃 천안출장소...
    2020-07-21 13:42
  • “공무원 1% 늘리니 실업률은 2.1% 증가…‘작은 정부’ 필요해”
    “공무원 1% 늘리니 실업률은 2.1% 증가…‘작은 정부’ 필요해”
    이날 세미나에서 ‘큰 정부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정책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만능주의로 인해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 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 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재정지출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을 보이다가 2017년 이후부터 탈동조화...
    2020-07-15 14:00
  • 박원순 없는 서울시...도시재생ㆍ그린벨트 정책 어디로 가나
    박원순 없는 서울시...도시재생ㆍ그린벨트 정책 어디로 가나
    도시 개발이나 랜드마크 건설이 아니라 용산참사, 노숙인 정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도시를 만들어왔다. 개발 만능 도시가 아니라 사람 중심 도시가 됐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10년 혁명의 마지막 2년을 잘 마무리 짓겠다."(7월 6일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자"며 희망찬 앞날을 약속했던 박...
    2020-07-12 16:57
  •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2020-06-01 15:47
  •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특조위 "朴 청와대, 세월호 사고 더 일찍 인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최초로 사건을 인지한 시각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이르다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조위는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까지 알려진 청와대의 참사 최초 인지ㆍ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등 관련 혐의를 확인해 검찰에 수사...
    2020-05-13 20:57
  •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세계 경제 재개 변수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세계 경제 재개 변수로
    프랑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제로 영업 활동이 재개되고 자택대피 명령도 완화됐다. 영국도 이번 주 봉쇄 완화 조치 단계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예정보다 빨리 봉쇄 완화 조치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유럽 국가들이 봉쇄 완화에 착수했지만 방역 모범 국가들의 재확산 선례가 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수...
    2020-05-11 10:47
  •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이정의 노동과 법] 코로나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나 근로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도를 넘어 기성 정당과 같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현행법이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주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다. 그런데 요즈음 민주노총의 행보를 보면 정치단체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정치에 적극적이다. 거대...
    2020-05-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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