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진 김 장관은 "여가부는 세대ㆍ성별갈등과 저출산ㆍ고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며 가족의 가치를 강화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토킹범죄와 디지털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도 반드시...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형 제시카법'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약물치료 의무화‘1인가구’에 주거침입 동작감지센서 설치
국민의힘은 20일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해 흉악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인재위는 이 변호사에 대해 "20여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노동자 권리신장, 인권보호를 위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헀다.
서울 출신 김 변호사는 한영외교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던 김...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우리의 목표는 공정·유연·활력·안전 등 노동시장의 4대 가치 확립을 통해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노동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노사 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엄정한 근로감독을 통해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일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표그룹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블루박스 : 꿈꾸는 가정’ 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블루박스는 삼표의 CI 색상인 블루에 응원의 마음을 담은 물품 지원 박스다.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은 경제적ㆍ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육아를 할 수 없거나 장애 등으로 유기 위험에 처해 있는 아기를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에 물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친환경 전기차로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감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애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로 연결 지으며 ‘환경보호’와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있다.
롯데렌탈은 ‘달리는 만큼 커지는 나눔’이라는 슬로건 하에 여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이동이 어려운 장애아동 가정의 1박 2일 여행을 지원하는 ‘맘편한 여행...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에도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에 대해 주문했다.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결과 울산지법에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를 확정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울주 청년정책네트워크 일원으로 청년문화·주거·복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 청년대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보호·인권증진에...
서울 양천구가 새해를 맞아 사회적 약자를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따뜻한 의·식·주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취약계층을 보듬는 사회복지사,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등 돌봄 인력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반찬 지원, 이불 세탁,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지원책...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 온기가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로 사업 속도 높이기, 소형(1~2인) 가구 주택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도록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 혁파', '첨단 산업에 대한...
공공형에는 약자돌봄 케어 매니저, 학습지원 튜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동행형’과 보건·환경 실무, 박물관 전문연수 등 공공부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력형성형’ 일자리가 있다.
뉴딜 일자리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문화예술경영, 돌봄 등 전문기관(5개)에서 근무 전 2주간 60시간의...
내년 예산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고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정부안 대비 총예산 증가율(2.8%)의 3배 이상인 8.7%로 편성됐다. 기초수급자를 위한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액은 정부안대로 종전 월 19만6000원보다 큰 월 21만3000원으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법을 무시한 사용자의 불법적 전횡으로 많은 근로자가 고통받고 정당한 권리를 침해당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을 통해 약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상에서 재정건전성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매표용 예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 투입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6000억원 증액하기로 한 데 대해선 “정부가 계획한 R&D 예산 구조조정이 큰 틀에서 관철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이복실 롯데카드 ESG위원장은 “환경과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원 기업의 ESG 적합성을 평가하며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할 기업 선발에 우선순위를 뒀다”며 “앞으로 롯데카드는 띵크어스 파트너스 기업이 ESG 가치를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 마케팅 컨설팅 등에 초점을 둔 지원을 할 것”이라 말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인권 침해 구제에 대해 공백을 초래하게 될 수 있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 일궈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서울시민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이어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들과 고립가구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도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