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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법무부 정책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심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당초 2019년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변호사 단체의 반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책위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제도 도입을 주문했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변화와 외국의 입법례...
    2021-07-20 09:30
  • 더존비즈온-통계청, 빅데이터 기반 경제ㆍ사회 지표 서비스 협력
    더존비즈온-통계청, 빅데이터 기반 경제ㆍ사회 지표 서비스 협력
    국민이 경제ㆍ사회 상황을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서 다양한 주체로 생산, 관리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은 연계되고 분석되어야만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더존비즈온이 소유한 민간산업 데이터와 통계청의 다양한...
    2021-07-16 16:09
  •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강성국 법무부 차관 취임…"인권보호·사법통제가 시대적 사명"
    그는 "청년들이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전한 일상에 대한 국민의 바람이 법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집행과 인권 보호, 민생 안전을 위해...
    2021-07-14 16:00
  •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단계서 변호인 조력"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독립성 논란 여전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가 산하 기관인 형사공공변호공단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데, 검찰의 상급 기관이 변호인 선정과 관리까지 맡게 되면서 독립성 논란이 제기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2021-07-13 13:48
  • [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9610원 결정 유감…벼랑 끝 소상공인 외면한 것"
    [종합] 경제계 "최저임금 9610원 결정 유감…벼랑 끝 소상공인 외면한 것"
    대한상의는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유례없는 경제난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버티는 경제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가 보완되기를...
    2021-07-13 10:28
  •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데스크칼럼] ‘초등 돌봄’이 저출산 해결의 실마리다
    우리 경제를 더 탄력적으로 만든다"고 말한 바 있다. 출산장려정책에 성공한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는 2020년 합계 출산율이 1.86명으로 우리의 2배를 훨씬 웃돈다. 프랑스가 출산 강국이 된 이유는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초등학교는 수업시간 45분에 쉬는 시간이 30분이다. 하교 시간은 4시...
    2021-07-12 05:00
  • 국토부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
    국토부 '국토교통형 예비 사회적 기업' 공모
    형태, 사회적 목적 구현, 영업활동, 관련 법 준수 여부 등을 심사해 10월 지정 기업을 발표한다. 오공명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자생력을 갖춘 지역의 사회적 경제주체의 활동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며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7-11 11:00
  • 조희연 “대선 후보들,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개혁해야” 제안
    조희연 “대선 후보들, 대입 제도와 대학 서열화 개혁해야” 제안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5 미래교육체제는 △교육 양극화·학교 서열화 해소 △교육과정 수평적 다양화와 학생 교육 주체화 △교육정책 결정·추진 체계 변화 등을 골자로 한다. 조 교육감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교육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인공지능(AI), 기후 위기로 대표되는 기술·자연환경 질적...
    2021-07-06 10:00
  •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이상준의 일, 삶, 배움] 고용보험, 기본소득, 참여소득
    제3의 길은 각종 사회, 경제, 제도상 위험의 해결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한다. 다만 국가는 개인이 노동시장과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로 한정한다. 마치 부모가 자녀와 인격적·감정적 교류 없이 좋은 책상, 침대, 공부방만 마련해 주면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하는 것과 같다.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내 개인의 경쟁력 확보가...
    2021-07-02 05:00
  •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내달 1일부터 한도·금리조건 변경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씨앗융자' 내달 1일부터 한도·금리조건 변경
    다만 공공·사회적경제주체에 대해서는 융자제한 규정을 미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있으면 융자 한도 40%를, 사업지가 투기과열지구는 아니나 최근 6개월간 지가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1%p 이상 높은 지역에 있으면 융자 한도 50%∼60%를 적용받는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지가변동률이 평균보다 1.5%p 이상 높은 지역은 융자가 제한된다. 아울러...
    2021-06-30 11:00
  • [골든북] 지역경기 사상 첫 전지역훈풍(소폭개선)
    [골든북] 지역경기 사상 첫 전지역훈풍(소폭개선)
    향후 서비스업 생산도 경제주체들의 감염병 확산세에 대한 적응, 백신접종 및 경제활동의 점진적 확대 등으로 충청권은 증가하고, 나머지 대부분 권역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소비의 경우 수도권은 증가했고, 동남권 등 대부분 권역도 소폭 증가했다. 제주권은 보합수준을 기록했다. 향후 소비 역시 동남권 등 대부분 권역에서 증가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2021-06-29 12:0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정성’의 시장경제적 해법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공정성’의 시장경제적 해법
    각각의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주관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시장경제하에서 이러한 성격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정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세(tax)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과 함께 시장경제의 작동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 그래야 시장을 선도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부작용만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2021-06-28 05:00
  • 최태원 회장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공감 얻어야…탄소중립은 경쟁력의 문제"
    최태원 회장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공감 얻어야…탄소중립은 경쟁력의 문제"
    특히 최 회장은 회사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산업별 메가 트렌드 변화와 글로벌 환경 변화 등 감내하기 어려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CEO들은 구성원, 투자자, 이사회, 사회 구성원 등 내외부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와 믿음을 끌어낼 수 있는 파이낸셜 스토리 완성의 주체가 돼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개별 회사 차원의 파이낸셜 스토리 뿐...
    2021-06-23 08:41
  • [이투데이 말투데이] 습여성성(習與性成)/대차대조표 불황 (6월14일)
    권위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 독일 각지의 4개 대학에서 철학·역사학·경제학을 공부한 사회과학자. 그는 논문 ‘사회과학적 및 사회정책적 인식의 객관성’을 통해 역사적·사회적 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회과학 인식론은 역사학파에 대한 비판일 뿐 아니라,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2021-06-14 05:00
  •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대방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지속가능성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주민, 지자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이 근로여건, 투자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협력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경쟁력 요소에 기초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서, 2019년 1월...
    2021-06-10 05:00
  •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코로나19의 역설…노동소득분배율 역대최고·가계순저축률 외환위기후 최고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소비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체별 총처분가능소득(GNDI) 증가율을 보면 일반정부(-8.2%)는 민간으로의 이전지출과 법인세 감소 등 요인으로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반정부는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1.8)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2.5% 늘었다. 박양수 한은 경제...
    2021-06-09 14:31
  • [CEO 칼럼] 스타트업은 지원도 규제도 원하지 않는다
    [CEO 칼럼] 스타트업은 지원도 규제도 원하지 않는다
    아직도 지난 반세기에 전에 사는 경제주체가 있다. 바로 정부와 기성세대를 대변하는 언론이다. 정부는 각 유망산업 분야에 ‘지원 및 육성계획’을 발표하며 특정 분야에 자원을 배분하거나 또 다른 분야는 억제하고 있다. 정부주도의 성장에 길든 기성세대들과 이를 대변하는 언론은 새로운 산업의 기회 또는 위기가 올 때마다 정부의 지원과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2021-06-08 18:00
  •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도시재생지역 사회주택, 서울시 감사받는다
    서울시가 종로구 창신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에 있는 사회주택(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를 청구한 주민들은 사회주택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전반을 문제 삼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 옴브즈만위원회는 지난주 창신동 주민 일부가 요구한 시민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아츠스테이 창신'에 대한 시민감사에...
    2021-06-07 18:11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 대표들은 아동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과 배려,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보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치 마련 등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5개 사항을 요청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을 온전한 인격과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함께 노력할 때...
    2021-05-31 15:00
  •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②해외 사례보니…美ㆍ호주 연 7~8% 수익률
    [퇴직연금 제도 개선 샅바싸움]②해외 사례보니…美ㆍ호주 연 7~8% 수익률
    디폴트옵션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경우 장이 나쁠 땐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고된 20개 국가 중 디폴트옵션 미도입국은 한국을 비롯한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공화국 등 4개국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 14.8%를 크게...
    2021-05-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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