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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최태원 만난 윤석열 "성장전략 최우선…법·규제 개혁"
    구체적으로 △경제활력제고 △신성장동력 △넷제로 △저출산 △국제관계 능동대응 △일자리 창출 △안전 △사회적 약자 행복 △사회통합 △국가발전 정책결정 등 10대 아젠다를 담았다. 이에 윤 후보는 "두더지 게임과 같이 모든 사회적 갈등(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 성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성장론, 복지론이냐 이분법적...
    2021-12-16 13:46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탄소세 도입이 필요한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어쩌면 현재 정치 지형 상 기업들의 반발을 뚫고 탄소배출권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기본소득을 내세워 국회 입법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국민 분열, 반기업 정서 확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2021-12-13 05:00
  • [대방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대방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다시 생각한다
    시장실패이론은 시장실패의 요인을 제거하면 시장 선택의 결과가 경제를 성장과 발전의 올바른 경로로 인도할 것으로 전제하지만, 다양한 경제주체의 개별적 선택의 결과인 시장 판단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회적으로 최적인 상황을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경험적으로 볼 때 정부는 주로 민간이 선택하지 않는 투자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정부투자가...
    2021-12-08 05:00
  • [이슈크래커] "극성팬 vs 문화 영향력 확대"…팬덤 문화의 두 얼굴
    [이슈크래커] "극성팬 vs 문화 영향력 확대"…팬덤 문화의 두 얼굴
    반면 아티스트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면 ‘지지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며 논란을 키우기도 한다. 주체적인 팬덤의 행동력은 연예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응원 넘어 ‘선한 영향력’ 펼치는 팬덤 요즘 팬덤은 단순 응원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성숙해진 팬덤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스타의...
    2021-11-30 15:09
  • 경총ㆍ고용부, '청년고용 응원 콘퍼런스' 개최
    경총ㆍ고용부, '청년고용 응원 콘퍼런스' 개최
    안경덕 장관은 “우리 회사를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미래인재 양성은 청년들을 위한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을 지속 확대하고, 노동조합,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내년부터는 청년고용 응원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만큼 정부지원을 통해...
    2021-11-16 14:10
  •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소상공인은 시혜 대상? "생산 유발 효과 1546억 경제 기틀”
    620만 소상공인, 시혜 대상 아닌 ‘경제 주체’“생산 유발 효과 연간 1546조 원” 연구결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에서 다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기능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전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1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에서 소상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조봉환 이사장은...
    2021-11-10 08:37
  • 이재명 “스타트업 규제혁신, 독점은 안돼…배민, 공공배달앱 이겨봐라”
    이재명 “스타트업 규제혁신, 독점은 안돼…배민, 공공배달앱 이겨봐라”
    이 후보는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서 공무원들이 공부해서 행정을 해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원스탑 지원 제도를 하면 좋겠다”며 “이게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법이기도 하다. 관련기관 의견을 한데 모으면 공무원의 일거리도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정부 지원을 보면 성공할 만한 것만 한다....
    2021-11-08 17:43
  •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
    현대사회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농으로부터 분화 파생된 상품이다. 그리고 농은 가치평가가 절하되었다. 농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편입되면서 농산물이라는 상품의 생산으로 축소되어 왔고, 생산과 소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더욱 멀어졌다. 이제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는 것은 자본제 상품관계이며 이러한 농식품 체계를 확장하고 성장하는 데 화석연료의 절대적...
    2021-11-08 05:00
  • 위드코로나 속 재난지원금…송영길 “더 효과”VS이준석 “이미 소비성향 커”
    위드코로나 속 재난지원금…송영길 “더 효과”VS이준석 “이미 소비성향 커”
    그 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나눠줘도 쓸 수 없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이 대표와 합의한 것처럼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홍 부총리가 고집해 (소득하위) 88%로 하니 행정비용...
    2021-11-03 14:49
  •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후폭풍…“은퇴후 창업길도 막나”
    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발언 후폭풍…“은퇴후 창업길도 막나”
    장벽을 세워야 한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해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다.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죽어 나가는 걸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음식점총량제’에 반대하는 이들 역시 음식점수가 너무 많다는 데는 동의한다....
    2021-10-28 14:59
  •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오세훈 "사회주택 변질…공공이 선도해야"
    이어 "하지만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시민사회단체 지원 사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서울시 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있다. 사회주택의 경우 사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정책을...
    2021-10-13 18:25
  • [이투데이 말투데이] 청운지지(靑雲之志)/구두창 비용 (10월1일)
    ☆ 시사상식 / 구두창 비용(Shoe leather cost) 인플레이션 때 경제 주체들이 화폐를 적게 보유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을 말한다. 현금 대신 수익이 발생하는 다양한 실물 및 금융상품의 보유 비중을 늘린다. 현금을 적게 보유하니 입출금하려고 은행을 자주 방문할수록 구두창이 더 빨리 닳는다고 해서 생긴 표현이다. ☆ 신조어 / 패완얼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패션의...
    2021-10-01 05:00
  •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오세훈 "서울시 곳간 시민단체 전용 ATM기 전락…민간 보조ㆍ위탁 바로잡겠다"
    사회주택의 경우, SH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사회경제적 주체라는 조직이 끼어들면서 서울시가 토지도 빌려주고, 이자도 지원하고, 사업자금 융자까지 해주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원천이 바로 시민 혈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사회경제적 주체들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융자금 상환을 반복적으로 유예, 지연, 연기했고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2021-09-13 10:40
  • 탄소중립 시나리오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토론회'…쟁점 많아 시민단 효과는 '미지수'
    탄소중립 시나리오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토론회'…쟁점 많아 시민단 효과는 '미지수'
    윤순진 탄중위 민간위원장은 "탄소중립은 국민경제의 3대 주체인 정부-기업-국민이 대한민국의 제도(시스템)-생산(에너지)-소비(라이프스타일)를 바꾸는 혁명적 대전환"이라며 "에너지 대전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하고, 산업계·환경계·일반 국민의 서로 다른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과...
    2021-09-09 13:43
  •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전문] 경제통 김동연, 대선 출마 공식화…"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경제·사회 모든 부문에서 스타트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각종 규제가 없어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창의적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벤처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도 안정적이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기회공화국은 규제, 교육, 부동산, 노동시장 개혁이 결합되지 않고는...
    2021-09-08 10:45
  • [채권마감] 3년중심 약세, 이주열·고승범발 단기스왑 불안+입찰부담
    [채권마감] 3년중심 약세, 이주열·고승범발 단기스왑 불안+입찰부담
    다만, 미국 연준(Fed)에 이어 유럽중앙은행(ECB) 등 여타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으로 돌아서고 있는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속적인 물가상승,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당분간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3일 채권스왑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통안1년물은 1.1bp 하락한 1.030...
    2021-09-03 18:05
  •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사회주택은 서울시 자금을 지원받는 SH공사가 저이용 토지·노후주택 등을 매입한 후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저리로 빌려주는 방식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시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청년 1인 가구 등 사회경제적 약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과 협력해...
    2021-09-01 10:21
  •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데스크칼럼] 헨리 조지의 유토피아
    어느 경제활동 주체도 봉사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탐욕을 조율하고 사회적 책임을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는 역할을 할 뿐이다. 탐욕을 없애는 것은 오로지 ‘신’의 영역이다. 자본주의 3대 요소인 사유재산인정, 계약, 법치주의 중 이 정권에서 침범하지 못한 유일한 것이 사유재산이라고 말하는 경제인들이 많다. 대선정국이라고...
    2021-08-31 07:31
  • 외국인 채권 매수 선호 현상...당분간 지속될 듯
    외국인 채권 매수 선호 현상...당분간 지속될 듯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국내 소비자물가는 하반기에도 평균 2.3% 상승률이 이어질 전망”이라며 “과거 추세를 보면 CPI가 이미 정점을 기록했더라도 경제주체들의 인플레기대가 꺾이지 않고 유지되거나 상승하면 손익분기인플레이션(BEI)는 저점을 높이는 범주를 형성했는데 향후 BEI는 저점을 높인 100~130bp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21-08-12 15:26
  • [종합] 반도체·자동차 덕에 생산 역대 최고…4차 유행은 반영 안 돼
    [종합] 반도체·자동차 덕에 생산 역대 최고…4차 유행은 반영 안 돼
    어 심의관은 "대부분의 주요 산업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며 경기회복세가 지속하고 강화됐다"면서도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 확산 충격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은 쉽지 않다"면서도 ""지난해 1차 확산 이후 경제 주체들이...
    2021-07-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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