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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평] 봉준호 영화를 12개 코드로 해부하다… ‘봉준호 코드’
    [서평] 봉준호 영화를 12개 코드로 해부하다… ‘봉준호 코드’
    및 사회문제 영화로 돌변한다. ‘기생충’ 역시 마찬가지다. 영화는 초반부에 케이퍼 무비(Caper movie : 강탈 및 절도하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주는 영화)로서의 재미를 준다. 이른바 ‘초인종 소리’ 이후엔 호러 장르(horror genre)로 급변한다. 여기에 ‘계급투쟁’이라는 사회적 메시지까지 던진다. 이처럼 장르의 경계를 허물며 “봉준호 자체가 장르”라는 극찬을 받았던...
    2022-04-13 13:30
  •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경총 “사회보험 국민부담 가중…전면적 정책 혁신 필요”
    또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민간 투자ㆍ금융 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는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ㆍ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2022-04-12 12:00
  •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尹정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개시...첫날부터 노사 신경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3명이 불참했다. 심의...
    2022-04-05 16:26
  •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이 교수는 "역설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는 더 이상 창출되지 않는다"면서 "차기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주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로 삼아 이들이 진행하는 사업 개발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30 15:02
  •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떠나는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인상 타이밍 놓치면 더 큰 비용 치러야"
    "금리인상이라는 것이 경제주체들에게는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자칫 타이밍을 놓치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훗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함은 과거 정책운용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얻은 교훈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출입기자단과의 송별간담회에서 "최근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2022-03-23 16:00
  • 벤처기업협회 “윤석열 당선 축하…마음껏 꿈 펼칠 기업 환경 조성 기대”
    벤처기업협회 “윤석열 당선 축하…마음껏 꿈 펼칠 기업 환경 조성 기대”
    국내외적으로 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윤 당선인에 “위기를 극복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업계도 국가경제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며, 차기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소득 5만불 시대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2022-03-10 09:46
  •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이슈&인물] 배복주 “꼬리 달린 유세차 타고 시민 속으로 갑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해마다 여성의 날에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에서도 한국은 9년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도 여성이 남성의 3배 이상이다. 그는 “구조적으로 수치만 보더라도 남성이 사회의 의사결정 주체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게...
    2022-03-03 15:07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수탁자자본주의의 경영 목표가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Profit Maximization)’가 아니라 미래와 사회 전반을 고려한 중장기 ‘수익 최적화(Profit Optimization)’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객의 돈을 맡고 있는 수탁자로서 수익률을 우선시하되, 고객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도 함께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2-03-02 13:34
  •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10곳 중 9곳이 적자
    공공시설물은 문화시설·체육시설·복지시설·기타시설로 구분돼 있으며 이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 유형에 해당한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성수 민간투자연구센터장은 공공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경우 민간의 운영 효율성 노력에 따른 운영수익 개선이 있을 것으로 밝혔다. 또 지자체가 직접 생활 SOC을 운영하는 방식보다 생활 SOC 운영 노하우를 가진 사회적 경제조...
    2022-02-14 14:3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 대선 공약에서도 소외되는 중소기업
    미래산업에 대규모를 투자하여 수출과 고용을 이끌 수 있는 경제주체는 대기업 집단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누가 정권을 잡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혁신성장의 정책을 이행하려면 대기업 친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도 여당과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성장 공약을 발표하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2022-02-14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변화와 시스템 리스크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변화와 시스템 리스크
    재무상태표의 가치도 함께 줄어들게 되므로 사회 환경 문제는 더 이상 외부효과가 아닌 기업의 ‘내부비용과 이익’,그리고 ‘자산가치와 기업가치’까지 반영해야 한다. 사회환경의 문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이라는 경제 주체에게 내부화(Internalize)된다. 수탁자자본주의는 경제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를 또 다른 ‘재무적 가치’로 대응하고 있다
    2022-02-02 13:29
  •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기존 반독점 규제로 빅테크 견제 어려워… 사회적 후생 감소에 초점 맞춰야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 심화로 초래되는 사회적 후생 감소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가 낮은 가격을 유지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이면에는 플랫폼 근로자의 취약한 고용환경, 후발·신규 사업자들의 피해, 경제 주체들 간 양극화 심화가 내재되어 있다"라며 "빅테크의 과도한 시장지배력과 불공정...
    2022-01-27 12:00
  •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정부,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해심당은 초고령사회에 앞서 중앙-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운영 중인 민·관 협력형 고령자 사회주택이다. 그는 "이 같은 주거복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2021년 말 6000호에서 2025년 말 1만 호까지 확대하겠다"며 "매입임대주택 내 미끄럼방지, 바닥 단차...
    2022-01-25 11:15
  • 한은, "CBDC,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연구ㆍ도입 준비는 더욱 본격화될 것"
    한은, "CBDC, 도입 가능성은 작지만 연구ㆍ도입 준비는 더욱 본격화될 것"
    한은은 CBDC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는 요인으로 △현금 이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경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한편 △빅테크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집중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등으로 금융･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현금 이용 감소는 일부 취약계층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앙은행...
    2022-01-24 12:00
  •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총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 전면 보류해야”
    경제계가 제시한 4가지 선결과제는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 제한 △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 마련 △대표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 등이다. 경제계는 “국민연금의 대표소송은 기업경영에 대한 정치ㆍ사회적 압박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2022-01-10 13:34
  •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전문)
    [신년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전문)
    관행은 사회 모든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교역비중이 높은 중국 경제는 구조변화를 겪으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로 눈을 돌려 보면,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대면서비스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소비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층 늘어난 경제주체들의...
    2021-12-31 12:03
  • LG화학 구미에 3년간 4754억 원 투입…구미형 일자리 상상형 지역일자리 선정
    LG화학 구미에 3년간 4754억 원 투입…구미형 일자리 상상형 지역일자리 선정
    지역 노·사·민·정 합의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 투자가 이루어져 고용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핵심소재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민·정 등 경제주체가 고용·투자·복리후생 등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고, 이에 기반해 벌이는 사업을 말한다.
    2021-12-29 11:30
  •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그는 "경제 회복을 위해 성장한다고 해서 불평등이 저절로 완화되는 건 아니다"라며 "기득권 독식, 불공정 거래, 소득 불평등 등 시장 내 경제 주체 간 불균형을 과감하게 안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회복을 위해선 성장과 더불어 불평등에서 평등으로의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4차산업 혁명, 특히 플랫폼...
    2021-12-28 05:00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균형과 관용의 시대를 기다리며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균형과 관용의 시대를 기다리며
    기업은 지속 가능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사회라는 의사결정체를 통해서 경영 활동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을 나눔에 있어서 주주 이익과 사회적 이익의 균형을 어떻게 취할지도 기업 자체의 몫일 뿐이다. 그래서 경영은 조화와 균형이 필요한 예술과 같다. 극단의 선택은 일시적으로 선명해 보이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는 색깔이다. 고대 그리스 혼란의...
    2021-12-23 05:00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아울러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경사노위에 청년, 플랫폼 산업 등 다양한 산업·계층을 논의 주체로 포함할 계획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협업예산 고도화·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내년 전면 개편하고, 윤리경영 확대(경영평가 배점 확대), 방만 경영 개선(복리후생...
    2021-12-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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